심상홍 의원 발언

심상홍 위원님께서 위원장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김상찬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상찬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상찬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4대 의회 마지막 추경예산 같습니다. 예산규모는 얼마 안되지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3.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박순기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9억 4,885만원이고, 지출결정액은 3억 755만 8천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 9,528만 7천원이고, 현재 잔액은 26억 5,35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세부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억 9,527만원으로 이는 2005년 3월 4일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소요비용과 도계 전두리 소교량 수해복구 공사 중 안전시설 관리하자로 추락사고가 발생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소요비용에 1억 9,782만 3천원, 손해배상금이 9,74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해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2005회계년도 예비비 사용액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지출액은모두 5건에 2억 9,528만 7천원으로 지난해 3월 4일 폭설로 인한 제설차량 수리정비와 제설장비 임차료 등 4건에 1억 9,782만 3천원을 지출하고, 도계 전두리 소교량 수해복구 공사중 안전시설 관리하자로 추락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9,746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으로 예비비지출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비지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는 위원 없음) 그럼,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순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6년도 당초예산 성립이후에 발생한 보조사업의 예산변동과 지방이양사무의 분권교부세변경, 보통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의 추가발생에 따른 투자사업 등의 수요를 반영한 예산안을 추가로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먼저 예산규모는 총 2,836억 240만 7천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 332억 8,668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688억 9,050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47억 1,18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12억 7,688만 6천원이고 지방교부세가 165억 4,657만 5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722만원, 보조금이 41억 5,231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7억 3,221만 9천원이고 사업예산은 277억 11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이 15억 8,9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앞에서 기 보고드렸기에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규모는 2,688억 9,050만 8천원이고, 그 중 지방세가 158억 3천만원, 세외수입이 271억 5,254만 7천원, 지방교부세가 1,332억 4,355만원, 재정보전금이 28억 4,722만 2천원, 보조금이 898억 1,71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688억 9,05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이 652억 4,216만 7천원, 사업예산이 1,825억 58만 8천원, 채무상환이 139억 5,706만 5천원, 예비비등이 71억 9,06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예산안 심사보고시 보고 드린 관계로 주요사업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대비 종합운동장 정비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덕 충혼탑 이전설치에 2억 5천만원, 근덕 복지회관 주차장매입비에 1억 3천만원, 하장면 복지회관 증축에 4억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설계용역비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진입도로개설에 3억원, 마을회관 신축에 4억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분야입니다. 증산 수로부인공원 확장정비에 4억 8천만원, 가곡 온천지구개발에 1억원, 물골지구 동굴생태관광지조성에 20억원, 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3억 3,333만 4천원, 새농어촌건설지원에 6억원, 도로편입 미불용지보상에 3억원, 성북～도경간 도로확포장에 7억원, 도계 태진아파트 진입도로개설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47억 1,18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자원에서 세외수입이 146억 5,754만 8천원, 보조금이 5,43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6억 7,102만 4천원, 사업예산이 91억 61만 7천원, 채무상환이 13억 8,951만 1천원, 예비비등이 5억 5,07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이 각 6억 9,83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이 각 7,39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 각 57만 3천원을 감시켰습니다. 네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 각 3,727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세입, 세출 각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세출예산 각 900만원을 계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해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당초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보조사업의 예산변동과 지방이양사무의 분권교부세 변경, 보통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의 추가발생에 따른 투자사업 등의 수요를 반영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금번 회기에 상정한 안으로, 예산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503억 1,571만 8천원보다 13.3%인 332억 8,668만 9천원이 증가된 2,836억 24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20억 2,300만 1천원, 특별회계는 12억 6,369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편성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증가된 주요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76억 3,856만 6천원이고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2억 2,057만원, 잡수입인 강원랜드주식 출자금 이익배당금이 14억 1,775만원이며, 지방교부세가 165억 4,657만 5천원이 증가하는 등 대부분의 세입이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로 전체 세입의 87.1%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이 22억 7,558만 3천원, 도비 보조금이 18억 7,673만 5천원으로 1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은 기능별로 분석하면, 사회개발비에 종합운동장 정비에 15억, 무료노인전문요양원 증축 6억 2,994만 5천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건립 5억 9,069만 5천원 등 총 17개 사업 120억 4,085만 2천원인 37.6%이고, 경제개발비에 물골지구 동굴생태관광지조성 20억, 기업체유치 부지매입 10억 1,302만 2천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0억 5,540만원 등 22개 사업 143억 5,795만 3천원인 44.8%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82.4%를 투자하는 등 대부분 지역사회 및 경제개발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내용을 분석하면, 세입의 주요증가요인은 하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6억 9,835만 2천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7,391만 5천원 등 6개 특별회계에 전체 12억 6,368만 8천원이 증가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관리에 1억 5,300만원, 하수도 보수 및 설치에 2억 4,935만 2천원 등 9개 사업에 6억 9,835만 2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예비비 7,391만 5천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800만원 등 사업예산에 10억 757만 2천원을 편성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음이 분석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저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이 금년도 당초예산편성 후 발생한 예산변동사항으로 증액편성은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은 대부분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편중하여 편성하는 등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두에 둔 건전한 예산편성이라고 분석되나 경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의 경중과 기대효과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잠시후 예산안 심사시 해당 실과소별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6.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세무과장 박승목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 관, 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액이 2,688억 9,005만 8천원이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2,368억 6.750만 7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320억 2,300만 1천원은 제1회 추경에서 증액되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장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장에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은 271억 5,254만 7천원이고 이 중 기정예산 보다 112억 7,688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76억 3,85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이월금이 22억 2,0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은 14억 1,7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300장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이 1,332억 4,3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기정예산보다는 165억 4,65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400장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8억 4,722만 2천원입니다. 이 중 기정예산보다 4,72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500장에 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898억 1,718만 9천원 중에서 기정예산보다 41억 5,231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129억 6,237만 1천원에서 기정예산보다 3억 1,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0장에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예산액이 260억 6,869만 1천원에서 기정예산보다 18억 7,67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실과별 수입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 총 사항은 4억 4,071만 1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기정예산보다 3,900만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내여비 200만원과 자산취득비에서 고지서 고속프린터기 1대를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용 정수기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순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를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까지는 관내 1일 여비가 1만원이였는데 금년도부터는 2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 공히 공통으로 일률적으로 여비를 인상시켰습니다. 다음, 산불예방활동추진 공통여비도 일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소규모 지역주민현안 건의사업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7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세입재원이 부족해서 7억원을 감했는데 저희들이 추후로 교부세가 내려올 것 같으면 증액을 시키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예산의 100분의 1을 계상합니다. 다음, 읍면동 소관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도계읍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관사보수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계읍 마을앰프시설 4개소 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읍 가로환경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덕읍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시설비, 전기시설하고 사무실 천장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덕면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장면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청사주변 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노곡면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복지회관 비품교체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마읍 민원중계소 정비에 2,500만원과 복지회관 정비에 500만원,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미로면이 되겠습니다. 미로 체육공원 잔디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차고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관리인부를 69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 시설부대비를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비상급수시나 재해관계로 장비를 수시로 임차해 쓰기 때문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가곡면이 되겠습니다. 가곡면도 시설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차고 신축에 3,000만원, 전기시설 및 민원실정비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신기면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남양동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시설비로 옥상 방수공사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성내동이 되겠습니다. 마을앰프 수리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 교동이 되겠습니다. 교동 청사 유지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