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광명시의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기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처리할 안건으로서는 광명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최한식입니다. 광명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6년 4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의 적정성 심사, 지원연장 결정 및 지원중단, 비용반환 결정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연장 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거짓.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자의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환수 결정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위원회 구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를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4항에 의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며 기타 위원회 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23일(2010년 12월 24일까지로 하는 한시법)제정되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의 적정성 심사, 지원연장 결정 및 지원중단, 비용반환 결정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p 현행에서는 제3항에 12조 "전산자료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새로 개정안은 현업 부서에서는 전산자료도 같고 그 다음에 "전문기관에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를 "외부기관에 위탁 또는 용역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갱신 계획을 전담 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는 말하고 위탁 또는 용역을 할 수 있다는 말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세부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항이 경미한 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 관계된 것 뿐 아니라 유관기관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담당자가 너무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하기 위해서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조에 새로 개정되는 4항을 보면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하며, 갱신자료 발생 시 유관기관은 30일 이내에 광명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갱신자료 발생했을 때 유관기관에서 30일 이내에 광명시에 통보하면 갱신한 부분에 대한 자료입력을 하는데 광명시에 있는 공무원이 유관기관의 업무에 전문성이 없어서 입력을 못하니까 이것을 용역을 줄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에서 바꾸는 것입니까?

그런 취지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갱신자료가 발생했을 때 그 자료를 시행 부서 만 가지고 있으면 공유가 안됩니다. 그것을 혼자가지고 있지 말고 30일 이내에 유관기관에 통보해 주는 기한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전문기관을 외부기관으로 바꾸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은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이 해주면 해석하기가 세부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할 경우에 전담 부서의 장은 계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과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내용이 없을 때는 과장님의 협의 없이도 담당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런 사항이 지금 현재 통합 GIS 작업을 현재는 구축하여 추가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보완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해놔야 앞으로 유지관리라든가 자료를 정리한다든가 자료를 같이 공유한다든가 할 때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16P 제21조 거기에 개정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개정된 내용은 없고 띄어쓰기만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명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주택과장 장태호입니다. 광명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6년 4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05년 7월 18일자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 및 일부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광명시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은 광명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 규정 이외에「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명 등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서 정한 기준으로 하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조항을 “광명시 건축사회에서 추천한 건축사로 한다”를 “광명시 건축사회에서 추천한 건축사로 하되 광명시 자체의 대행 건축사 지정기준에 따라 선정한다”로 개정하고, 대행 시 수수료를 건축법 시행규칙에서「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라 지급토록 되어 있어 이를 현실화하였으며 맞벽건축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였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에서는 삭제하였고, 공개공지의 확보 조항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10퍼센트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8퍼센트 이상으로 개정하였으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법 제76조의2의 개정으로 도 단위 이상에서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대행 시 수수료를 현실화하는데 연간 2,000만원에서 2,5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2005년 7월 18일자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 및 일부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광명시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기타 관련된 관계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한 부천시의 경우는 대행 시 수수료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우리시는 20퍼센트로 하였으나 부천시는 10퍼센트로 개정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있어서 231P에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20%이고 2호에 와서는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20%인데 건축허가를 할 시에는 현재로서는 몇%를 주고 있습니까?

현재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3/10을 일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이 돈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받아가고 있습니까?

청구에 의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적게는 900원에서 많게 되면 1,000원, 2,000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고를 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개정을 하면 찾아가겠네요? 뒤에 보시면 660㎡ 미만은 검사대행 소요시간이 4시간이고 660㎡이상에서 5000㎡미만은 8시간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기술사 노임단가가 1일 25만원이죠? 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루를 8시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4시간일 경우에는 절반 12만5,000원입니까?

허가 같은 경우에는 20%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20%를 주더라도 건축허가사항변경을 위한 현장조사를 또 할 때에는 20%를 한다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10% 한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20%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 현장에 나가면 최소한 3,4시간이기 때문에 4시간으로 계산해서 했고 실제로는 2만5,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로 하면 너무 적지 않느냐 최소한 20%는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명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광명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6년 4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우리시는 노온사동 543-2번지의 차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하안동 314번지 일원의 차고지 조성공사가 금년 7월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어 동 조례를 제정하여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광명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은 광명시 공영차고지를 하안동 314번지 외 1개소를 두며, 차고지 사용허가는 운송사업자와 천연가스사업자로 하고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대상은 광명시에 주사무소를 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 사용 허가토록 하되 공영차고지 건설계획 당시에 입주 또는 사용하기로 하고 계획에 반영되었거나 협약 등이 체결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는 광명시에 기 종점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 신청 시 토지 사용면적의 산출기준을 정하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평정가액의 1천분의 25로 하며 연체 시는 기간에 따라 12에서 15퍼센트를 납부토록 하며, 공영차고지에서 시내버스 이외 차량 박차, 제3자에게 임대, 환경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이상의 행위 등은 사용자의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고,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기타 관계법령 등에 위반 시는 사용허가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차고지 사용료는 토지 사용료가 4억8,894만원, 건축물 사용료는 3,356만원으로 연간 5억2,250만원 정도의 세입 발생이 예상됩니다. 검토의견은 도심의 주택가와 연접하여 소음과 교통체증 등을 유발하는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기 위한 차고지를 이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우리시는 노온사동 543-2번지의 범일운수 차고지를 기부채납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하안동 314번지 일원의 차고지 조성공사가 금년 7월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어 동 조례를 제정하여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광명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공영차고지 설치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사용료 징수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회사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현재는 3개 회사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한성하고 보영운수, 화영운수입니다.

화영운수는 다 들어갑니까?

화영운수는 약 30~50대 정도 들어갑니다.

몇 대가 남습니까?

162대이니까 110여대 정도 남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은

추가로 늘릴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 공영차고지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재산평가액의 25/1000로 사용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25/1000로 만든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공유재산시행령이나 관리조례에 공공용의 경우에는 25/1000이상으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 상한선에 맞추신 것입니까?

25/100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입니다.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데 혹시 비용이 얼마 들어가신 지 알고 계십니까?

238억입니다.

기대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도 주택가 속에 들어있는 버스차고지가 있죠? 지금 우리 시에 몇 개나 있죠? 화영운수 일부 남아있는 것과 철산1동에 2개 남아있죠?

네.

향후에 이런 회사의 버스차고지도 이쪽으로 다 옮겨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입은 연간 5억2천만 원 세수가 세입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예산은 세수가 일반회계로 들어옵니까?

세수는 교통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입구에도 교통 평가라든가 차량 진출입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민원이나 교통 이용할 수 있는 편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성 영향평가가 원래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평가를 해서 2002년 말에 경기도와 최종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서 교통대책이 수립되는데 그때 당시와 지금하고는 약간 교통혼잡도의 가중도가 높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상태로 버스차고지는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향후 도로확장이라든가 특히 가리대 삼거리에서 밤일로로 들어왔을 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 말 준공예정인데 그것이 준공되면 금천교 쪽으로 진입하는 승용차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이나 대안은 없습니까?

현재는 노안로상 진출입로를 써야 되는 사항입니다.

화영운수가 30~50대를 공영차고지에 넣으면 길거리 주택가에다가 차를 주 정차시키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네.

민원이 심각한데

그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보통 버스가 여름철이나 봄, 가을에는 괜찮지만 겨울에는 최소한 1,2시간 전에 시동을 켜놔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버스가 5시에 나간다 그러면 3,4시부터 시동을 켜놓아서 주민이 매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런 화영운수의 일부 차량을 굳이 넣어주면서 그런 지역의 민원이나 불편함은 해소될 것인지 아니면 종전과 똑같을 것인지

그것은 완전히 해소된다고는 볼 수는 없고 그런 문제는 기존에 화영운수 차고지가 아직까지 확실한 이전 계획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은 덜하겠지만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위원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애초에 설계할 때 진출입로를 설계 안한 느낌이 듭니다. 추후에 교통환경개선 해야 될 것 같고 아시다시피 운전자들이 타고 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심히 염려되는 것이 기사님들의 차도 주차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안된 것 같습니다. 추후에 주택가라든가 경매장이라든가 안터마을이라든가 기사들이 차를 주차할 것 같은 염려가 되고 애기능 방향에서 내려오는 차들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내려옵니다. 진출입로에서 사고 위험이 큽니다. 추후에 빨리 해서 개선대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버스와 진출입을 위해서 승용차라든가 애기능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감속 차선을 만들 예정으로 감속을 시키도록 하고 계기판이나 이런 것까지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기사 들 승용차 문제는 보영운수하고 한성운수를 이전하기 때문에 보영운수 공영차고지를 매입할 계획이고 한성만 거기의 차고지를 이용해서 버스기사들이 거기에 정기권을 끊어서 주차를 하도록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겠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을 것인데 그 건물을 사서 어차피 5억이 교통특별회계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교통특별회계 플러스 일반회계에서 해 가지고 그 건물을 매입해서 진출입로를 거기에다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안되니까 그것을 합법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스스로 약속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광명시 조례가 안산에 가서 효력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소신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거기에다가 공영차고지를 하려고 했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그 지역의 교통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진출입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파악한 다음에 그 차고지를 설정하고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저 안의 땅 그것만 생각하고 진출입로를 전혀 생각 안하고 점차적으로 조례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차고지 양을 더 늘려서 화영운수라든가 기타 철산1동에 있는 운수까지도 같이 공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한다면 우리시의 마인드가 없는 것입니다. 주택가속에 있는 차고지가 지역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니까 이것을 외곽지역으로 옮긴다는 것 아닙니까? 왜 똑같은 주택가속에 들어 있는데 일부는 옮겨주고 일부는 안 옮겨주느냐는 것입니다. 버스회사가 이사를 안 간다고 해서 안 옮겨주는 것인지 돈이 없어서 부지를 못 사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그것이 없잖아요? 시의 행정이라는 것이 절반의 행정을 합니까?

조례 내용은 특정회사를 지칭 안 했습니다. 광명시에 주 사무소를 둔 또는 발차를 하는 특정회사는 다 들어올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것은 조례하고 무관한 것이고 진출입하는 시스템이 틀려지는 것은 아닌데

설계변경 해 가지고 다시 재 공사하십시오.

저는 반대의견을 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조례 내용과 조금 다른 것인데 4대 의회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내지 재개발이 광명동에 택시회사가 8군데가 있는데 8개 중에 6개 회사가 재개발 내지 재건축 단지 내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재개발 문제를 주택과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재개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택시회사가 갈 곳이 없습니다. 버스 차고지는 그린벨트내이고 법을 개정해 가지고 갈 수가 있지만 택시회사는 그린벨트 내에 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광명시에 있는 택시회사들의 대수가 보통 보면 50~60대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평수가 500에서 1,000평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잡종지라든가 전이나 답 같은 데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파운더링을 정할 때에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교통행정과와 문의도 없이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행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이것을 추진중이나 계획중인 것이 있습니까?

광명 재정비계획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6개 회사가 들어갈 예정인데 법적으로는 택시 회사가 구역 내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이전을 전제조건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행정적인 어떠한 지원 측면에서 주택과와 사전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이전 계획이 서 있는 상태에서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광명6동 재건축 경우에는 연희택시가 있는데 사업승인을 받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저 분들이 법적으로나 재건축 조합하고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한다 하더라도 그만한 대지를 가지고 있는 광명시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법적인 것은 강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에는 중규모 취락지역이 20개 부락이죠? 전부 다 도시 외곽지역입니다. 그 외곽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함과 동시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되면 대지화가 되지 않습니까? 대지화가 된다면 건축을 하고 그것을 했을 때 대지화가 되는 것이지 그린벨트만 푼다고 해서 대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대한 일입니다. 택시회사가 한군데가 아니고 6개 회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택시회사가 되었든 일반 주민 시민이 되었든지 내가 있는 부분에서 권리를 찾는 방법이 순리인 것 같습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자리에서 주박시설을 가지고 있었다 하면 그 지역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순리일 것 같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주택 구상하고 계획할 때는 가능한 그쪽에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과와 교통행정과가 잘 의논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을 터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다음 회기라든가 5대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연기를 하고자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편의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인데 단독주택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진출입로를 방해하면서까지 버스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주민여론에 배치되는 개정인 관계로 이 조례안을 연기해서 추후에 재 설계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조례안으로 해 줄 것을 바라며 반대합니다.

방금 이승호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주셨는데 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있어서 제정안을 오늘 안 하더라도 다음 5대 때 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8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고 5년 차에 걸쳐서 만들어져서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 진출입 시스템이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쪽의 차가 워낙 통과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부하가 걸릴 것이다라는 것이 문제이지 교통의 진출입 시스템에는 전문가들에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 받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러시아워에 진출입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교통흐름의 시스템에 다시 변화를 가져오고 나서 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근 300억을 투자한 것을 다시 물론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저쪽의 가리대에서 밤일 부락 쪽으로 도로가 만들어지고 나서도 그런 부하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주변 부지를 사든지 뭘 만들어 내서 시스템을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자면 다시 4, 5년이 걸립니다. 지금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장된다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다른 것을 매입해서 하면 되죠.

그 면적이 축소된 것이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에 의해서 주거지로 쓰는 면적이 최대로 키워진 것입니다. 별개 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기간이 걸립니다.

주민불편이 없게 다시 진출입로를 개선해야 됩니다.

예산만 있어 가지고 땅을 바로 사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금년 늦어도 내년까지는 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반대토론이 있었는데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 제정을 하고자 하는 조례는 광명시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례로서 운영조례가 안되면 차고지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차고지 운영을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성을 합니다.

이승호위원께서는 반대토론 하셨고 나상성위원께서는 찬성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정사유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노온사동 543-2번지의 차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하안동 314번지의 차고지 조성공사가 금년 7월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 조례를 제정하여 공영차고지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광명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 제정을 했으면 했으나 이승호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님과 나상성위원님의 찬성과 반대토론이 나왔으니까 거수를 해서 찬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명의 위원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의 위원 거수표결)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은 이승호위원님 한 분, 찬성하시는 위원은 최남석위원님, 나상성위원님, 유창시위원님 세 분, 기권은 서명동위원 한 분이 되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