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섭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4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26일 행정재무위원회에는 유재각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법규상담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를 심사하고 간주처리예산을 보고받았습니다. 같은날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회의에서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고 간주처리예산을 보고받았습니다. 2006년 4월 27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최영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4동출신 운영위원장 조덕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월정수당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관련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강서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강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하여 통보하였기에 이를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강서구의회 의원에게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183만원의 월정수당을 강서구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현재 의장·부의장과 의원을 구별하였던 것을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서 재정부담이 수반됨으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공보과장으로부터 부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들었으며 이에 다양한 토론을 거쳐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월정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지급기준을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안제2조의 의원이 아닌 결산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거쳐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선배동료의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의장님과 항상 지역주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55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장 황준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41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제정조례안과 8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의「8.31 부동산 대책」후속조치와 관련 행자부로부터 승인된 인력 정원을 1,321명에서 1,323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이며,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규칙 공포시 공포 전문에 구청장이 서명하도록 한 규정을 전자문서 사용이 일반화 된 현실에 맞게 전자 이미지 서명과 날인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법규상담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담실 설치 운영부서와 상담관을 현 직제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변경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체육동호회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 동호인 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필요사항을 규정하였고,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 건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축제, 문화시설과 관련된 기념일, 각종 행사시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의「구유재산관리조례」와「물품관리조례」를 통합하고 관리규정을 재정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도 임대주택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규정에 건강진단 등의 신고의무와 보건소 등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과장의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유사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중복되지 않게 조정하고 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인원과 임기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과장의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1항중 “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를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7조 제5항 중 “고문은”을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7조 제7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제1항중 “위원 및 고문”을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 으로 수정하고, 안 제20조 제2항중 “고문”을 삭제하였으며,안 부칙 제2항중 “임기는 200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를 “임기는 의원임기 만료시까지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학용 의원입니다. 제14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4월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봉제산 근린공원 주변 자연경관 구조를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지역은 1977년부터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왔으나 그 동안 주변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공원 등 자연경관 보호대상과는 차별화되어 자연경관지구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으며, 인근의 여타 봉제산 근린공원 접경지역은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지 않아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있는 반면, 이 지역은 해발 40m 정도의 평지로서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경관지구로 편입되어 있어서 개발이 제한되고 재건축이 곤란하여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상존된 지역이다. 이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최고고도지구로 중복지정되어서 높이 제한 등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이 지역 일부를 자연경관지구에서 해제하는 도시계획 결정안에 찬성한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