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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홍영유 의원 발언

제141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6-04-27

홍영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작성하여 위원님 좌석에 배부한 위원회안을 검토한 후 토론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홍영유위원

의회에 와서 지방언론 보고 대충 알았는데 저는 여기 책정된 거에 대해서 다년간 의정활동을 해본 결과 이번에 책정된 그거에 미흡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는 구의원이 한 동에서 한 명씩 했는데 이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긴 좀 난처한데 솔직히 현재 국회의원이나 구의원을 보면요, 조직관리는 국회의원은 과거에는 그래도 많이 활동을 했는데 요새는 국회의원이 하는 몫이 없어요. 그러면 구의원은 조직관리겸 또 올 같은 경우에는 경선이다 본인들 선거 때문에 조직관리를 안하는데 조직관리라는 건 뭐냐면 애·경사, 이걸 안 챙기면 도저히 어디가서 발을 못 붙여요. 그래서 한 동에 한 명씩 하던 때와 지금은 두개동 내지 몇개동씩 묶어가지고 선거가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구의원이 각 동에서 조직관리를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게 좀 적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여기에 4대 보험이라든가 세금을 떼는데, 4대 보험은 몇 프로 떼요, 월급에서 대략?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제가 지금 4대 보험에 각각 보험료에서 공지하는 비율을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만간에 행자부에서 별도의 지침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이거는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2008년부터 다시 재조정이 들어가는데 그게 지침서나 조례안에 있어요? 그게.

조덕현위원장

행자부 지침에 있습니다.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조덕현위원장

2007년 말까지만 이거 적용을 하고, 그 때 또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이번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던 분들은 그 때는 재선임을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조덕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말씀해주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연구 부위원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구

이연구위원

부위원장 이연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월정수당 및 의정비 심의위원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관련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강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강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하여 통보하였기에 이를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강서구의회 의원에게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 183만원의 월정수당을 강서구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현재 의장·부의장과 의원을 구별하였던 것을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 월정수당 지급을 2006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되,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회기수당 지급액 만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조항별로 세세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위원회 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조덕현위원장

이연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이 재정부담을 수반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의견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공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지방의원 유급경비와 관련해서 저희 당초 예산이 지금 4억6,600만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결정된 유급 경비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총 소요액이 7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 부족액이 2억7,280만원이 발생을 하는데 현재 당초 예산을 가지고 7월까지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9월 정도에 추경을 예상하고 있는데 7월부터 추경 이전까지는 저희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고 추경에 부족액을 반영을 해가지고 집행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현위원장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영숙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 개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위원장이 작성하여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연구 부위원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구

이연구위원

부위원장 이연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월정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지급기준을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제7조(실비보상)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명과 인용법령은 법령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하고, 부칙에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위원님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안에 대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조덕현위원장

이연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두 건의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위원회 안으로 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