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방극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석희윤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오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고영진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5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에서 입안하는 자치법규입법안을 모두 입법예고하고 수영구홈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문을 함께 예고토록 하여 주민들이 입법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여 폭넓은 의견제출과 입법과정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2006년 4월 13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4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4월 21일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50세 이상 주민들 중 컴퓨터를 이용할 줄 아는 주민들이 많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입법예고를 종전처럼 수영구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만 수영구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입법예고해 줄 것과 동 개정사항을 대다수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06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 4월 13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4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4월 21일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민들이 알아야 될 구 재정운용의 중요한 부분은 공통공시뿐만 아니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특수공시로 지정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07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명칭을 변경하고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2006년 4월 13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4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4월 24일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선진국 일본에서는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매매 중개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이전등기업무까지 함께 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이러한 시스템으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 등에 적극 건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08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닌 자의 건강진단 등의 미신고, 보건소 등의 유사명칭 사용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 4월 13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4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4월 24일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건강진단 등의 신고위반과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지역보건법에는 300만원 이하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위반차수별로 30만원, 50만원, 100만원～150만원으로 다소 낮게 책정되어 위반사례의 재발 우려가 많이 되는 만큼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09호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새로 신설된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등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2006년 4월 18일 김금숙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6년 4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4월 25일 제4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6년도 예산편성시 공무원 봉급도 80%밖에 편성하지 못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당초 월정수당을 매월 130만 3,000원에서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 최저수준인 매월 98만원으로 하자는 박무길의원의 수정발의와 전체 위원들의 찬성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전 위원의 세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깊이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방극수 의장님! 제110회 임시회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된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특별위원회 회의시 본 의원의 발의로 제기한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도는 우리 수영구의회가 가장 낮은 의정활동비로 가장 높은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사회의 본이 되자는 높은 취지에서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의장님! 현실적으로 과연 현 의원님 모두가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활동할 수 있는가 하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나치게 낮은 의정비로 인해서 후배의원들에게는 의욕을 상실시키고 또 타구의원들의 의정비 책정에까지 큰 영향이 미칠 것을 감안해 볼 때 동료위원 여러분께 재고를 간곡히 부탁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방극수 의장님! 그 동안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동료위원과도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중대사안임을 감안하시고 이 문제를 표결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시 말씀드려서 의정활동비가 총 2,496만원에 찬성하시는 분은

, 그 다음에 김금숙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 발의된 원안에 찬성하는 분은 ×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2,883만원의 의정활동비가 책정한 게 맞다고 하는 분은 ×표입니다. 이것을 ○, ×표를 확실히 해주셔야 투표에 혼돈이 없으실 겁니다. 그럼 투표는 의원님 좌석 뒤편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호명하는 순서로 하겠으며,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뒤편 출입구 앞에 있는 의사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의원님 좌석 뒤편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표란에 ○, ×로 정확히 기재한 후 앞쪽 감표위원석 앞 명패함에 명패를 먼저 넣으시고 그 다음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다음은 유효․무효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효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효표는 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어느 쪽에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효표는 투표용지에 아무 표시가 없는 투표지, 예를 들어 백지투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명란 이외의 란에 표기한 것도 무효표가 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