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면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7명 감원하는데, 명퇴입니까, 정년퇴임입니까?

정년퇴임입니다.

그럼 증원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정원이라고 해서 98명이 있었는데 이것은 퇴직할 때마다 98명에 대한 정원은 전체가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감소가 될 겁니다. 옛날 방범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조례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재단에서 오신 분들과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중구문화재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상임이사는 법률상 대표권을 가짐으로 지위를 사장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이사장 직무와 부재시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이나 당연직과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충무아트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7조에 과 8조 조항에서 “상임이사”를 “사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8조 2항의 직무에서 이사장 직무를 재단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는 사항과 이사장 부재 시 이사장 직무대행을 부구청장으로 신설하였습니다. 9조에서 이사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이사직을 선임직과 당연직으로 구분해서 종전에는 정관에는 있었지만 조례에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직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구의회추천 구의원 2명과 사장으로 하고, 선임직은 문화예술 관련자, 체육관련 전문가,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이사장이 위촉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구민여론 수렴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계없기 때문에 생략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심의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중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중구문화재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중구문화재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6년 4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0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하고 3번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중구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직위를 사장으로 변경함은 대내외적으로 사장이 법인의 대표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사장의 직무와 이사장 부재시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임원의 직무 관련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동 재단 정관 제9조에 있는 이사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은 당초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동 재단 업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차적인 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계없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했습니다.

및 참고자료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임이사로 있을 때와 사장으로 변경될 때와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크게 보면 대외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임이사는 부르기도 어렵고 사장은 대외적으로 책임자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장 책임 하에 총괄 운영하는 책임 행정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상임이사를 사장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지 왜 이렇게 했어요? 상임이사로 해 보니까 문제점이 나왔었어요?

처음에 8조에서 상임이사가 재단을 대표하는 것으로는 바꿔 놨는데 사장이라는 용어는 저희 구청 국장단 심의 때 약간의 논란이 있어서 그렇게 안 했었는데 그 뒤에 실제 해보니까 이게 혼선이 많이 옵니다. 상임이사라는 용어, 대표이사라는 용어, 사장이라는 용어가 있다보니까 통일할 필요가 있어서 다른 문화재단을 다 알아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사장으로 통일을 했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한 것은 이번에 우리 구청장님 유고 문제 때문에 변경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전부터 문제점이 있던 것을 이번 기회에 보완하려는 겁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주영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소 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구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그동안 지방재정법령에 속해 있어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 관련규정을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코자 2006년 1월 1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별도 법령을 제정하고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 법령상 위임 사항 및 관리 운영 상 미비사항 등을 보완코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 의뢰된 중구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제안은 서울시 공유재산 조례 및 물품관리 조례안의 준칙안을 준용하여 제안한 것으로서 기존법 및 조례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변경되거나 신설된 조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5조, 무상사용기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사용기간 기산일을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기부채납일 또는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기부채납자에게 다소 유리하도록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6조 토지의 지하·지상 공간 사용에 대한 평가 조항입니다. 구유재산인 토지의 공증과 지하 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토록 해서 대부료를 부과토록 기준을 만든 신설 규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1조 제1항, 대부료, 사용료 납기일 조정 사항입니다. 구유재산 대부료 납기가 종전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함으로서 사용료·대부료과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용 후 미납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비해서 개정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6조1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 등을 조정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토지의 규모는 200㎡에서 300㎡로 조정이 되었고, 건물 발생시기는 1981년 4월 30일 이전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으로 수의계약 매각 범위를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에 대한 주요 변경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 64조 기증품의 취득입니다. 물품의 기증 취득 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따라서 기증금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70조5항 불용품의 매각사항입니다. 물품의 평가 시 감정평가 이외에 실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고, 조례안 제82조 3항, 물품검사서 작성 시 수기작성과 병행하여 전자문서 이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을 기존에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중구물품관리조례는 각각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각각 폐지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중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은 2006년 4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5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과장 설명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독립 입법화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기존 우리구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리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재산 및 물품관리 체계를 일원화고자 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서울특별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향후 복식부기회계 제도 도입의 대비를 위한 것으로 우리구 재산과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3월 16일부터 2006년 3월 25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중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관리조례안이라고 했는데 물품관리라면 제일 크게는 뭐고 제일 작게는 뭡니까?

제일 큰 것이라면 전산실에 있는 값비싼 것들을 예를 들 수 있겠고요. 작은 것들이라면 카메라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물품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송광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세법개정으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근거 조항 신설과 재산세 과제표준 규정 정비·과세일 및 납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중구구세조례개정안 제14조의4번에 보면 지방세공개심의위원회 운영규정입니다. 지방세법 제69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 제21조1항 중 “토지”를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정비하고 동조제1항 재산세과세표준에 관한 규정 중 “취득세 시가표준액에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정”을 “취득세 시가표준액”으로 조문 정비, 동조 제2항 및 제4항의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21조의 3으로 신설되는 기준일 규정으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납기는 토지 및 주택은 매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 및 주택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선박 및 항공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리고 주택의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부칙 안 제2조입니다. 조례 제21조 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50%인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토지와 건물분 재산세는 2006년부터 매년 5%P 인상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2008년부터 매년 5%P씩 인상하여 점진적으로 100%까지 인상하도록 적용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광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중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6년 4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0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방지 및 체납징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체납자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신설 및 지방세 과세표준 규정을 정비하고 적정한 수준의 재산세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도별 순차적으로 인상하되, 주택의 경우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2년간 유예하며 재산세 과세기준일·납기규정 및 소액 재산세 일시 부과 근거를 신설 등 서울특별시의 자치구구세조례표준안에 의한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개정함이 타당하지만 주택의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일시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사전 홍보 등을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차적인 면에서 2006년 2월 23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중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액 1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에 상습체납자 1억 원 이상이 몇 명이나 돼요?

거평프레야라고 한 30억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30억짜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압류해 놨습니다. 압류해 놓고 법원에 공매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KD라는 업체하고 임차연합회하고 지금 싸움이 붙어있거든요. 그런데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워낙 복잡해서 상당히 쉽지 않을 텐데요?

저희들이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언젠가는 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지금 임차인연합회에 체납계장하고 직원들이 가봤는데 거기서도 실체가 아직 확실하지 않고 KD라는 업체가 거기서도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해서 법원에서 공매를 하려고 지금 송달이 한 번 다 됐습니다. 한 3000여 명 되는데 송달되고 해서 만약에 임차인연합회나 KD 쪽에서 해결이 안 되면 법원에서 공매하는 것으로 해서 해결은 됩니다. 그런데 아마 시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5년도 임대주택 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항의 개정 필요와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른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중구구세감면조례중 제8조제1항 및 동조 제1항 단서 중 “임대주택법 제12조”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제8조제1항제1호 및 동조 제2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중구구세감면조례중 제9조 2항 중 “토지 및 지상정착물”을 “토지·지상건축물 및 주택”으로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중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6년 4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0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이 설명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임대주택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인용 근거 조항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지난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이 재산에 과세대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한 개정안으로 타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차적인 면에서 2006년 2월 23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유중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대주택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임대주택 사업자가, 자기가 건물을 지어서 하거나 아니면 임대주택 분양을 하거나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중구에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럼 이 업자가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우리 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60㎡라고 그랬는데 범위가 좀 작지 않아요? 일반주택도 60㎡을 임대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연립이나 이런 데는 지금 60㎡가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없다면 말이 안 되지요. 지금 다가구나 다세대를 지어서 개인적으로 임대를 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없다면 말이 안 되지요. 60㎡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60㎡면 20평밖에 안 돼요! 20평 안 되는 집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