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김종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른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그 동안에 추진한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행정자치부 지침을 보면 작년 8월 4일 날 월정수당 및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 관련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 8일날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작년도 8월 4일 날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지방의원에 지급하는 항목으로 회의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했습니다. 지급기준 범위 결정기간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돼 있고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대통령이 정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개정된 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서 적용,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6년 2월 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월정수당 등 지급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월정수당의 지급범위 기준을 마련했고 시·군·구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규정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시·군·구의회 의원과 의회 의장단과 구분을 폐지하고 의원의 지급수준을 의장단 수준으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했는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위원 자격 등을 규정했습니다. 세 번째 부칙 규정은 지방자치법에 월정수당을 2006년 1월 1일부터 지급토록 규정함에 따라서 의원 지금 경비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세부내용은 월정수당, 국내여비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현행과 개정안을 보시면 별표 6을 삭제하고 별표 7 중에서 종전에는 의장, 부의장, 의원간에 구분이 됐던 것을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 해서 철도운임은 1등급, 숙박비는 46천원, 식비는 25천원으로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기준 변경입니다. 개정내용은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이 회기수당으로 돼 있으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의 신설 등을 감안해서 지급 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시·도의회 의원 회기수당의 2년분 상당액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우리 시·군의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이거는 시·도의회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이것이 모순됩니다. 이 내용은 왜 그랬는가 하고 추정해 봤을 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시달되면서 원래 내려온 준칙안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다른 시·군도 그렇게 돼서 차후에 이것은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표 밑에 조정시 지급 가능액은 직무상 사망 시에는 2,640만원에서 36백만원 이내로 그 다음에 직무상 장애는 1,320만원에서 18백만원 이내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개정이유는 참고하시고요 개정내용은 7페이지 보시면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 추천 의뢰하고 그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동수로 선정하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과 지방의원 ·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의정비 심의위는 매년 10월 말까지 금액을 결정·통보한 후 해산하고 금년의 경우는 3월 말까지로 완료토록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연임이 불가능합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관계자 설명을 요청한다든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건을 부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칙 규정 마련입니다. 개정이유는 법령 제·개정사항은 일반적으로 별도 경과규정이 없는 한 통상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나 월정수당은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의원에게 지급토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급기준을 결정하고 조례로 개정하여야 하므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월정수당 등을 비용지급에 한하여 경과조치를 두어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로 돼 있습니다마는 오타입니다 개정내용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했습니다. 즉, 보상금 지급기준은 제15호의 3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활동계획이 쭉 있습니다마는 위에는 참고하시고 중간쯤 결정금액의 통보는 위원회가 지급수준을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 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며 통보조치로 동 위원회의 활동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급 항목별 지급 범위 수준 결정에서 결정항목은 위원회가 결정하여야 하는 지방의원의 지급항목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돼 있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3개 항목이며 3개 항목 이외에 추가는 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급항목의 지급수준은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별표 5, 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책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의 지급범위는 시·군·구의원은 110만원 이내입니다. 종전과 같습니다. 여비의 지급범위는 국내여비의 경우에 시·군·구의원은 철도운임이 1등급, 선박운임은 2등급 정액, 항공운임은 정액, 자동차운임은 정액, 현지교통비는 만원, 숙박비 46천원, 식비는 25천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국외여비 별표 8 역시나 시·군·구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의원 이렇게 적용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결정금액의 공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급항목의 지급수준을 통보 받은 즉시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개정은 의회에서 합니다. 지방의회가 의정비 심의 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합니다. 지방의회가 조례에 지급항목의 지급수준을 개정함에 있어서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으며 조례 개정으로 유급화 수준이 최종 결정된 것입니다. 1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1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시장님, 의장님, 각 5명씩 학계 두 분, 언론계 두 분, 법조계 두 분, 시민단체 네 분 그래서 열 분을 위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비 심의위원회 개최는 제1차가 2006년 3월 3일 날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됐는데 1차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 선서, 상견례, 위원장 선출, 2차 회의 일정 결정 등이 주 내용이 됐으며 이 자리에서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 행정자치부 지침을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책정에 관한 공청회가 2006년 3월 7일 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전국 의정비 심의위원, 지방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의회협력담당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차 회의는 2006년 3월 13일 날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됐는데 이 자리에서 여수시 국장급 수준으로 잠정 검토를 했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도 진지하게 교환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3차 회의 일정도 여기서 결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책정에 관한 공청회 2차가 있었는데 3월 20일 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의정비 심의위원, 지방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등 4백 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심의위원 한 분과 담당 공무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3차 회의는 2006년 3월 22일 날 시청 상황실에서 회의를 했는데 이때 공무원 4급 14호봉 수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4급 서기관 최고 호봉이 28호봉으로써 중간호봉인 14호봉으로 하기로 하고 여수시 재정자립도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당 중에는 서기관급 공무원이 받는 수당은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수당 등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정근수당을 반영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음 회의 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차 회의도 이때 일정을 잡고요 15페이지입니다. 4차 회의 때 즉 2006년 3월 29일 날 지방의원 의정비를 만장일치로 최종 확정을 지었습니다. 결정내용은 의정비 결정이 의정비 활동비가 1,320만원, 월정수당이 1,421만원 그래서 총 연 2,741만원으로 정했는데 이 금액은 월 평균 228만4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한 기준은 4급 서기관 14호봉을 적용했고 수당은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수당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 재정자립도 5년 치를 평균 적용했습니다. 5년 치 평균을 적용하고 보니까 31.5%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사실상 문제가 없었으나 우리 시같이 재정자립도가 30%에 있는 실정으로써는 이렇게 재정자립도만 적용하게 되면 사실상 의정비 반영하는 것이 훨씬 더 낮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본율을 50% 플러스 알파하고 그에 맞춰서 5년 치 평균 31.5%를 2분의 1로 같이 했던 바 전체 65.75%의 재정자립도를 적용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비 심의결과를 2006년 3월 30일 날 시와 의회에 통보를 했고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앞으로 의회에서 조례개정이 최종 의결되면 공포를 한 후에 2006년 1월 1일부터서 소급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의정비 결정금액은 2007년 12월 말까지 유효하고 2008년도 의정비는 2007년도 10월중 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질의 회신문이 지금 별첨돼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첨 여러 가지 산출내역이 있고요 이렇게 참고하셔 가지고 조금 덧붙이면 16페이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