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7회 임시회 회기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본회의 사·보임 의결을 거쳐서 산건 위원 두 명과 내무위원 두 명이 소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제3대 여수시의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이루어진 일입니다마는 따뜻한 동료애를 발휘해 반갑게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로운 두 명 위원을 연장자 순으로 소개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순영위원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김재철위원님을 소개합니다만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회의장에서 아까 뵙던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6건의 안건 중 동일 제명의 조례안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3건이 회부되어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행우의원 외 9인 발의) 2.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현곤의원 외 6인 발의) 3.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이행우의원입니다.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조례상 삭제되었던 조항을 신설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 잡고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국동항 다기능항 사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역 상권 확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에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3조 제13호에 명시한 별표 13의 제5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 시설을 신설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이행우의원님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이 안건은 2004년 12월 24일 우리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안건을 심사하였던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의견을 먼저 듣는 순서를 가져볼까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한 집행부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광진입니다. 이행우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시가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판매 및 영업시설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호 제2호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분류되고 있으나 저희들 공업 지역은 공업의 편익 증진과 그 기능을 위주로 하는 토지이용 계획이므로 대규모 상업기능을 요하는 건축물은 상업지역에서 편익 증진을 도모코자 당초에 의견을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따라 우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안건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박순영위원님께서는 내무위에 계시다가 오셔서 이 안건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안건이 2004년 12월 24일날 우리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준공업지역의 판매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준공업 지역 및 상업지역에 원활한 어떤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지금 삭제시켰던 부분을 부활시키자고 지금 우리 이행우의원님께서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은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이행우의원님께서 하신 제안설명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삭제를 시켰던 것을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걸 다시 또 의원 발의로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 자체가 조금 우리에게는 모순점이 있습니다마는 위원회쪽에서는 이것만 서로 잘 이해가 잘된다 그러면 타당성이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주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산건위에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이 건별로 3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3건을 일괄 설명을 듣고 그리고 나서 상정해서 단일한 안건으로 이렇게 판단 해 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우선 두 번째 서현곤의원님이 발의한 안하고 세 번째 시에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같이 설명 듣고 나서 토론하기를 제안합니다.

과장님 이게 1, 2, 3항 세 가지가 한꺼번에 심의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해도 제안설명은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의원님들 발의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우리 강용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항 2항 3항을 한 건으로 묶어서 심사를 하자고 하는데 나도 그 내용을 지금까지 이해를 못했습니다마는 한 건으로 묶을 소지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다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상정은 일괄 상정을 시키되 심사는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자, 그러면 이행우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해도 됩니까?

예.

여수는 준공업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동항 주변 준공업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박람회 유치 후보지도 준공업지역으로 이렇게 종 세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어떤 대형 할인점들이나 대형 마트가 우리 지역에 유치됨으로 인한 지역 상권의 보호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그 단계는 넘어섰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선 닥칠 문제로 해양수산부가 국동항을 중심으로 지금 다기능항 사업을 하면서 다기능항 사업주체가 종전에 어항의 목적이 아니라 어항과 관광을 접목시키는 다기능적인 어떤 항구로 개발시켜서 어촌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꾀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금년 3월 중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설계에 의하면 낚시터미널, 유람선터미널 그 다음에 마리나시설 등 대형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조례로는 할 수 없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전라남도가 목포에 북항과 여수에 국동항에 씨프드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을 들여서 현재 용역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박람회장 주변이 전부다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박람회장 주변에 어떤 건축물 인허가가 전혀 이 조례로 인해서 곤란하게 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산건위에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유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당초에는 준공업지역에서 판매 행위가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업지역이 우리 구여수권에 보면은 종화동쪽이나 국동쪽에 있습니다. 물론 국동쪽 다기능 종합개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제도가 완화가 돼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작년 12월 24일 우리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 발의로 집행부에서 제안을 했던 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줬어요. 삭제를 시켰는데 이걸 만약에 우리 쭉 내무위원회에 있던 내무위원 이행우의원이 의원 발의로 이것을 했을 때 다시 또 그걸 원위치로 돌려놨을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바보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올릴 때는 이렇게 또 의안 발의했을 때 이렇게 만약에 이 자체가 언론플레이가 된다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상당히 곤욕을 치러야 됩니다. 이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분명히 이것은 이렇게 완화가 돼야 합니다. 단, 지금 당장 집행부에 물어보니까 인허가나 급한 것은 없다고 하니까 유보를 시켜서 다음 구성되는 의회 때 이것이 의결이 되든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 위원회를 맡고 있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그래도 지금 이것을 의결을 해주자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발의했을 때 부결시킨 이유가 뭐였어요?

부결이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준공업지역에 판매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를 시켜서 조례를 올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그걸 다시 살려서 우리가 다시 또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상이나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이게 만약에 지금 진행이 되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당시 삭제해서 올릴 때 집행부쪽에서 그때 어떤 이유로 삭제했었던가 그걸 설명을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준공업 지역에서 상업행위를 기존 상업행위를 하는 업체는 많이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동항 같은데 당시 삭제를 할 때하고 지금 하고 여건이 많은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들어도 괜찮겠다 그런 집행부쪽 의견이에요?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의 내용이나 본질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안건을 지금 유보를 할 것인가 본회의에 부의키로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우리 산건위에서 그때 당시에 의논할 때는 실제로 이것이 공론화 되지 않은 채 삭제조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채 넘겨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대형마트 입주와 관련된 얘기가 살짝 비쳐졌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국동 다기능항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이 조항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번 산건위에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삭제 검토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을 바로 잡아줌으로써 차기 의회에서 이것을 전 의회에서 뭘 이렇게 했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다시 발라줌으로써 차기 의회에 짐을 지우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이것을 바로 잡아주는 게 우리 산건위에서 어떤 책임이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본회의에 부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합니다.

다음은 오병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준공업 지역이 국동어항단지 외에 또 어디가 있어요?

지금 여수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반 공업지역이 4,912만9,524평방미터이고 준공업지역은 333만4,110평방미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다기능항쪽은 몇 평입니까?

다기능은 전체적으로 종합개발 면적에 39만7,822평방미터 속에 다기능 기능이 들어갈 것입니다.

아니, 그 속에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몇 평이나 됩니까?

국동지구는 43만1,555평방미터입니다.

문제는 뭐냐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상업지역을 매입할 때 우리 준공업지역과에 가격 차이가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을 사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한 모든 건축 규제 행위가 다른 기능에 다른 용도에 비해서 많은 다양한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결국 우리 주민들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준공업지역까지 상업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풀어 버린다고 하면 이게 뭐예요. 상업지역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기능항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맹목적으로 준공업지역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수시 전역에 있는데 그게 하나 살리자고 우리 여수시 전 지역에 있는 공업지역에다가 다 그런 기능을 부여해 준다고 그러면은 상업기능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민들 상업지역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피해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는 다기능항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면 그것에 일부분이라도 상업 기능을 할 수 있는 용도변경을 해주는 것이 나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기능항이 당장 올해 이루어질 이런 형질변경이 안되면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라면 서로간에 고려도 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강용주위원님께서는 이 자체를 이번 회기 차에 가결해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대 의견 없습니까?

제가 하는 것이 반대 의견입니다.

오병선위원님이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예.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지금 육상다기능 시설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저해되는 요소가 있을까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도중에 거석이 됐습니다마는 준공업지역에 판매, 여기 법에가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부 부분적으로 판매 시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고 또 더더구나 이행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기능시설이 우리 여수시를 위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 등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어떤 제약을 받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박순영위원님, 공무원이라고 말을 제대로 직설적으로 못하시는데요 이 조례 때문에 크게 다기능항 관계에 대해서 위축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대형 할인 마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허가권에만 제한을 받는데 일반 소상인 이런 것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시 살아난다면 소상인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제가 금방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준공업지역에서는 판매 및 영업 시설에 일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답니다. 예를 들자면 상업시설로 됐을 때는 건평율이나 이런 것이 준공업보다 높고 예를 들어서 위락 시설은 시설하지 못하고

위락 시설은 시설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박순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국동 다기능항에 지금 현재 들어올려고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약을 받는지 여부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크게 제한을 받지 않는데 판매시 판매시설하고 영업시설에 대한 것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고 위락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조례안을 의원이 발의할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아 가지고 발의를 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사항만 말씀드릴 뿐이지

위원장님, 지금 우리 집행부 설명에 의하면 다기능 시설 사업을 하는데 이 조례가 제정 안 됐다고 해서 어떤 지장을 초래하거나 어떤 제약을 받거나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집행부에서 이 안을 올리십시오. 그걸 저는 동의합니다.

강용주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도 드리고 할 겸해서 이 안건을 다음 회기로 유보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음 회기로 유보를 하시되 구체적으로 다기능항에 대한 제한 기능, 가능 여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어느 기능은 되고 어느 기능은 이 조례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니 부분적으로 어떻게 수정이 돼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집행부하고 발의한 의원이 의견을 모아 가지고 새롭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어요. 과장님이 위락 시설은 곤란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다기능항에서 개발하는데 위락 시설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기능시설로써 수산지원 시설하고 관광 상업시설, 문화 휴양시설, 편익시설, 기타 시설하고 어항정비에서는 이것은 별 것이 없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락 시설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제가 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잠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한 바에 의하면 단계별로 사업추진이 돼 있는데 1단계로 판매시설과 위락 시설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건이 나와야 저희들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겠습니다마는 큰 타이틀만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집행부가 발의를 해서 조례 승인을 요구하라 그 말입니다.

아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기능 현재 기능 안에가 위락 시설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위락 시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안된다 가령 모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위락 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뭔지 예를 들어서 그 평수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불가한 사항으로 되어서 이행우의원이 가령 이번 회기에 꼭 발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 판단을 분명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위락 시설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국동다기능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준공업지역 목적은 원래 상업지역이 들어가는 게 가장 기본 취지입니다. 취지인데 저희들 의견도 예를 들어서 국동다기능 시설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위락 시설만큼은 지금 현재 어디로 들어간다는 위치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국토계획이용법률상 도시계획 기본계획부터 재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위락 시설이 별 문제가 없는데 준공업지역으로 들어간다면 그 기능을 변경해줘야 위락 시설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이 조례안을 오늘 의결하지 않고 위락 시설하는데 지장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위락 시설을 하기 위해서 아까 계장님 얘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용도를 변경하고 시설 결정을 다시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하고 그렇다고 하면 전혀 무관하거든요. 위락 시설하고

맞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가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위락 시설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설령 현재 준공업 지역을 우리가 이걸 조례를 살려놓더라도 이 내용을 삽입시켜 놓더라도 가령 위락 시설이 들어갈려고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다시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상업지역이든지 그런 내용이 용도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조례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강용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이 다기능시설이 어디가 어떻게 들어오는 것이 있는가를 대안을 제시해주라고 했으니까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청에서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대안을 제시하고 보류를 했다가 대안을 제시해서 아, 이것은 용도변경을 해줘야 맞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일단 이걸 발의한 의원님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더 검토해 가지고 다음 회의 때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유보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박순영위원님, 강용주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이 안건을 유보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행우의원님께서 발의했던 안건은 유보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서현곤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내용을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150%가 갖고 있는 의미하고 200% 갖고 있는 의미로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에 안을 집행부에서 150%로 이렇게 해 놓은 이 안,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집행부에 답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006년도 1월부터 발효된 조례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 1종 일반주거 지역은 우리 시내권에서 보면은 도로가 한 20미터 이상 지역에 있는 주거지역이 대개 1종에 묶여져 있더군요. 우리 보니까 그런데 그런 20미터 대도로에 2층만 지으라는 것은 더군다나 이 지역들을 보니까 미관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미관지역으로 2층만 지으라고 하는 것도 모순이고 또 문제는 옆에는 이미 4층이 올라가 있어요. 옆에는 4층 건물이 있는데 2층만 지으라 그래요 지금부터는.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 건물을 짓고자 하는 업주를 떠나서 사람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지을 수 있는 고층까지 지어 가지고 건설도 활성화시키고 자재도 팔고 우리 주민들도 가서 노가대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4층이나 3층으로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이 규제가 아닙니까 150%가 그래서 현행법이 200%까지 할 수 있는 법이니까 내가 보기에는 200% 해주는 것이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현곤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계획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광진입니다.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주요내용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의한 내용 반영과 안 제19조부터 32조, 61조, 62조, 63조, 별표 7, 별표 19, 별표 23이 되겠고 이 내용은 법령 제명 띄어쓰기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53조, 59조, 85조, 109조, 별표 4, 별표 5, 별표 8, 별표 10, 별표 11, 별표 12, 별표 17, 20, 22, 23, 27입니다.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고를 2006년 2월 3일부터 2006년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습니다. 주요 골자 내용으로 보면은 10쪽을 보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비교표입니다. 이것은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문구 수정과 띄어쓰기, 제명 이런 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장님!

강용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계획 일부 개정조례안이 방금 위원회에서 1개의 안이 유보되고 2개의 안이 본회의에 부의키로 돼 있는데 이 2개의 안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해서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서현곤의원님이 발의한 150%에서 200%로 하는 것 그것만 표시를 해 주면 되니까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강용주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례를 서현곤의원님이 발의하신 것하고 이행우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유보가 됐으니까 놔두고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제안했던 그 조례하고 통합 조례를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조례니까

제 답변이 옳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행우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아까 대안 제시 등 이러한 내용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정제안이고 이것은 별개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전문위원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개 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하고 우리 서현곤의원님 발의하신 내용 두 개를 묶어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능합니다. 하나의 안으로 본회의에다가 올리면 됩니다.

가능은 할지 모르는데 이해를 서로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묶어서 본회의에 가서 승인 절차만 그렇게 된다는 것뿐이지 지금 조례 운영을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방식대로 진행할라니까요.

조례가 하나로요?

예. 하나로 묶어집니다.

하나의 조례로 안 된다잖아요.

하나로 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는 위원회 대안으로 해 가지고.......

이게 똑같은 조례인데 내용만 서로 달라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똑같은 제명이 동시에 올라가니까 보기도 그렇고 해서 하나로 묶자는 그런 의견도 의장님도 하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명만 그렇게 올라가지 조례 운영은 따로따로 하는 것을 지금 골자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던 하나가 유보됐기 때문에 편하게 갑시다. 그것 때문에 논란하지 말고 서로 헷갈리니까요. 이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도서지역 거주민 여객선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도서개발사업소장 양창승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내용은 지난 2005년 5월 13일 제78회 의회에서 의원님 발의로 도서민을 위한 여객선 지원 운임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해양수산부에서 금년 3월 1일부터 자체적으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법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해서 별도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말한 용어의 정의라든지 또는 국가에서 생각하는 법에 어떤 범위가 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용어일치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지침과 일치되도록 조정을 하고 여객선 운임 지원율을 지역 특성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에 집행 지침과 일치하도록 운임 지원은 해운법 제8조에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해상여객운송사업 중 제1조의 도서와 우리시관내를 운항하는 사업자로 한다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할 때는 녹동에서 거문도 가는 여객선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할 때는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문도에서 녹동 가는 여객선도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고를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된 조항을 간단히 설명을 올리면 제2조에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등재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를 들어서 도서민이 자기의 선박을 이용해서 여객선을 승선할 때도 여객 운임을 지원하도록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한 지원을 보면 원거리 여객선 운임이 5천원이상이 되는 원거리 해당하는 사람도 한 70%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문도나 연도 가시는 분들은 지원율이 한 70%정도 되는데 단거리 남면이나 화정면 가시는 분들은 지원해줘도 한 2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폭을 좁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50%로 지원율을 당초 30%에서 20%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남면이나 화정면에 계신 분들도 그 지원율이 50% 정도 상향되기 때문에 서로 불만을 해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문구에 수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오병선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보해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50%로 확대했을 때는 약 돈이 2억 정도 더 시비가 소요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보조 금액은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들어갈 때는 예산을 총 8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1년에 년 8억

그래서 국비가 50%가 지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도서 지역 거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도서지역 거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도서지역 거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국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오동도관리사업소장 양재승입니다. 여수시 국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상의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상이등급이 현행 1급에서 6급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국가유공자로 바꾸면서 저희들 주차장 유료 면제에 대한 것을 상위법에 맞게 확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자연공원법 17조, 26조, 49조를 80조, 37조 및 38조로 그 다음에 4조 1항 중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15조를 23조로 그 다음에 제6조 1항 중 국가유공자 1급에서 6급으로 된 것을 국가유공자로 개정하고 제10조 1항 중 법27조를 제38조로 규칙 제18조를 26조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 정비를 위한 것이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국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국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국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여서동 문화의 거리 보행자 전용도로 긴급 사항에 관한 진입로 개설 관련 청원의 건을 우리 성해석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런데 회의 전에 성해석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같이 협의한 결과 이 안건 또한 다음 회기 때로 유보하겠다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45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정민 간사 강용주 위원 김명남 위원 박평근 위원 이길용 위원 김재철 위원 배상수 위원 이성수 위원 박순영 위원 성해석 위원 오병선 위원 주재선 ○ 委員아닌 出席議員 의원 이행우 의원 서현곤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임병영 ○ 出席公務員 도시계획과장 한광진 오동도관리사업소장 양재승 도서개발사업소장 양창승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