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제88회 제차 내무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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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88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여수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태호위원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회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해 노인세대는 물론 실질적으로 자녀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령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병원, 약국 등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미만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한다 대상자 선정은 세부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세대를 시장이 결정한다 안 제5조입니다. 안 제7조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한다. 이상으로 제안사유를 마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한계가 불분명하다 그런 것이 의원 간담회 때 있었는데 과장님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차상위계층 한계

태종

장태종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의 용어는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수급자에서 실제 소득이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수급자에서 한 120% 예를 들면 20% 이상 상위계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이해가 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안 4. 여수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안 제4항 여수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혁신분권기획단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혁신분권기획단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서영학혁신분권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안과 여수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중 개정조례 준칙을 참고하여 현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해 읍·면·동사무소로 되어 있는 조문을 읍·면·동으로 개정하며 제7조에 규정된 주민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읍·면·동장이 자치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하도록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제17조에 규정된 지방자치 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에 선출된 시의원의 당연직위원 또는 고문제도 조문을 개정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의 개념과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의 개념은 평생교육법 제2조에 의거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 현재 여건에서 도시발전의 기반구축과 더불어 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고 자랑스러운 여수시민으로 정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 도시 지정 신청에 즈음하여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여수시평생학습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총칙에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제2장에는 여수시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실무위원회 수당지급 등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3장은 여수시평생학습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여수시평생학습센터설치와 센터의 위치 기능 그리고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수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시·군 및 자치구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여 초·중·고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적합한 지원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그 지원 절차와 지원기준 등의 객관성 및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필요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여수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에서 여수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보조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규정에 명시된 범위를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2조에 10가지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셋째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 운영함으로써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의 객관성과 효율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5조에 의하면 첫째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둘째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의결정족수 등 위원회의 기능이 규정되어 있고 제3장 위험수당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 당시 교육환경개선위원회를 설치토록 입안하여 시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심의 과정에서 수정 가결되어 위원회 없이 제정됨으로써 2004년 교육지원사업 선정시 어려움이 많았고 객관성 및 투명성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임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였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점이 드러남에 따라 여수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조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규정의 범위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 가지 조례안을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읍·면·동사무소에서 읍·면·동사무소를 뺀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이유에서 그것을 빼야 되는지 법리적인 유권해석이 맞지 않습니까?

영학

서영학혁신분권기획단장

읍·면·동사무소 이외의 시설들을 활용하는데 더 명쾌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영학

서영학혁신분권기획단장

읍·면·동사무소 외 관내에 있는 다른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들을 활용 할 수 있는 것을 더 명쾌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행자부 준칙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행자부 준칙이 없는데요. 공문내용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영학

서영학혁신분권기획단장

행정자치부 준칙으로 세 가지 사항이 내려왔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저희들한테 준칙 내려온 것을 안 해놨는데 그리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놔 버리면 지금 또 주민자치센터가 늘어납니다. 분관 분관해 가지고 계속 늘어나 버려요. 그러면 시 예산 감당 못합니다. 읍·면·동사무소 내에 설치한다라고 그렇게 되어도 분관을 이야기하고 자꾸자꾸 흘러나가는데 제2의 제3의 말썽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바꾼다는 것이 못 마땅한데요. 두 번째 당연직 고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고문을 5인으로 늘리면 되죠? 고문 수를 5인으로 늘렸을 경우는 어쩠습니까?

영학

서영학혁신분권기획단장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5인을 늘려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만 특별하게 이렇게 늘린 이유가 있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중선거구가 되어 놓으니까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1명 있는 의원에서 3명으로 됐지 않습니까? 5명으로 늘려주는 것이

영학

서영학혁신분권기획단장

행정자치부 의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저번에 당연직위원 또는 고문으로 들어간 것도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잠깐요. 제가 산건위 쪽에 의원 발의를 하나 해서 그쪽에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연장자인 백용구부의장님이 잠깐 사회를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현곤 위원장직무대리, 백용구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5인으로 하더라도 별 관계가 없다 그 말이죠?

영학

서영학혁신분권기획단장

우리 시만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중선거구가 되었으니까 5인으로 한다

영학

서영학혁신분권기획단장

전국적인 현상으로는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마지막이라서 제가 이야기를 적게 하려고 했는데 행자부 준칙이 내려왔으면 위원들한테 준칙이 내려왔으면 여기에다가 첨부 해 가지고 줘야지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지 행자부준칙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보지도 못했는데 행자부준칙이라고 우리 과장님 말씀만 믿겠습니까? 저만 보여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정식적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 있죠. 그 카피본을 여기다 갖다놔야지 여기 다시 만들어 가지고 주면 이게 공문이요, 뭐요? 여수시 공문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헤깔리죠. 이것 내가 해도 가져오겠네요. 직인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문서번호도 없는 이것이 행자부준칙이에요. 여수시 행정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과장님 저 말이 틀렸습니까?

영학

서영학혁신분권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 요구 자료에다가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떨렁 해 가지고 문서번호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것 갖다주면서 이것 행자부준칙안이요 하고 갖다주면 누가 믿겠습니까? 세 살 먹은 아기도 못 믿겠네요.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이 발의를 해 가지고 의원은 당연직 및 고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준칙안이 그때는 없었나요?

영학

서영학혁신분권기획단장

그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직무대행

있는데 왜 그것이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지 근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시행하고 그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 이상이 있는 것 같네요. 그때는 준칙안을 몰랐을까요?

덕수

김덕수위원

행자부 원본을 가져와 주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장직무대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영

지원영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을 받게 되면 크게 달라진 차이점이 뭡니까?

영학

서영학혁신분권기획단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계획을 보면 지정을 하는 게 있고 인증을 하는 게 있습니다. 지정 같은 경우는 군 단위에서 재정자립도 30% 미만이고요 인증 같은 경우는 시 단위에서 일반적인 것입니다. 시 단위에서 자립도 30% 이상인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정을 받게 되면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일정 규모의 국고도 내려오고요.

원영

지원영위원

현재 지정을 안 받게 되면 전부 우리 시비로 하고 지정을 받게 되면 국·도비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학

서영학혁신분권기획단장

일정 부분에 지원이 됩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대충 어느 정도는 몰라요?

영학

서영학혁신분권기획단장

5천만원에서 2억 사이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전체가 얼마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국고지원 사항보다도 여수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 프로그램을 보면 관계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컨설팅을 다 해주고 그런 도움이 많이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면 현재는 프로그램 같은 것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까?

영학

서영학혁신분권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용구

백용구위원장직무대행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은 지금 뭐 바쁜 게 없으니까 다음 회기 때 인정할 문제니까 다음 회기 때 해도 충분하거든요. 2007년부터 이렇게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하죠. 유보, 별문제는 없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직무대행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보하자는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유보하더라도 아무 내용도 없고요. 권고안입니다. 권고안

기동

이기동위원

위원장님

용구

백용구위원장직무대행

이기동위원님

기동

이기동위원

지금 다른 것은 몰라도 4조 설치 등에 대해서는 어차피 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안에 꼭 동사무소가 아니고 관할 구역 안에 다른 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준칙에 의해서 사무소를 삭제하자는 얘기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다른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삭제하는 것이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저는 간주를 합니다. 만약에 동사무소에 딱 지정이 되어 버렸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다른 지정할 데가 없을 경우에는 관할 구역 안에 다른 시설도 설치할 수 있거든요.

용구

백용구위원장직무대행

김덕수위워님 방금 반대 의견인데 가능한 한 표결을 안 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이 우리 이기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권해석에 따라 다르는데 이것은 다른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읍·면·동의 내용은 전부다 따로 건물을 짓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4조의 설치는 설치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건물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설치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신규 건물도 없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동도 동사무소가 좁으니까 다른 데다 지어 가지고 하나 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시설을 천지에다가 짓다보면 예산상의 낭비가 나오지 않겠느냐 새로 신규 건물을 짓는 것은 전부 위에다 설치해 놨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이것은 다른 시설의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고 시설되어 있는 데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읍·면·동사무소는 설치를 신규 건물을 짓는다든지 설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유권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직무대행

이기동위원님 어쩝니까? 두 분이 반대 의견을 내놨으니까 다른 위원들은 말씀 안 하시니까

기동

이기동위원

반대 의견이 아니고요.

용구

백용구위원장직무대행

원안대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위원

그렇죠. 집행부 원안대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직무대행

우리 김덕수위원은 이것을 유보하자는 것이고 이기동위원님은 원안대로 하자는 것이니까 다른 위원님들

행우

이행우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직무대행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굳이 주민자치센터를 동사무소 안에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동사무소가 어떤 적절한 위치에 있어서 그것을 확장을 하거나 증·개축을 하는데 유리하다라면 관계가 없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시설에다가 활용을 하는 것이 더 예산 절감도 되고 사업성이 높겠다고 판단이 된다 라면 집행부 원안이 맞다고 보는데

용구

백용구위원장직무대행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받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철회할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직무대행

감사합니다. 김덕수위원님.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여수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6항 여수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범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여수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도에 시행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어서 이에 따른 조례안이 행자부 준칙으로 시달되어 가지고 관련 조문 등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소액 지방세 여기서 소액 지방세라 하면 50만원 이하의 세금을 말합니다. 수납관련 조문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됨에 따라서 조문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인데 고액체납자라하면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가 되고 체납액이 도세 및 시세를 포함해서 1억원 이상이 된 사람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를 하는데 이것은 도 조례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 공개 요건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소득할 주민세 수정 신고대상에 종전에는 납세지 착오가 되어 있을 경우 법인세만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소득할 주민세도 같이 납세지 착오에 대해서 수정 신고를 가능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수시세조례 제2조에서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조례에는 별도 규정이 불필요하여서 삭제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7월과 9월로 나눠서 과세를 해서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5만원 이하의 소액에 대해서는 7월 달에 일시에 전액 부과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차량 구매 시에 소유권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동차 등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제 소유자한테 과세를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수시 부과대상으로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서로 변경되는 경우에 수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무슨 사항이냐면 영업용차가 가령 자가용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그 시점에서 수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지금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규정이 있는데 지금 저가 담배가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의 종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납기일을 소액에 대해서는 같이 부과하도록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승용자동차로 분리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과세특례규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세법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이어서 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행자부 준칙대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면제대상을 추가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지방의료원이 지방공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면이 되었는데 지금은 지방공기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의료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여객자동차와 화물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대한 사권제한 토지 경감규정의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추가하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비율에 대해서 10년간 면제 후 5년간은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 업체는 2개 업체인데 한국바스프하고 에어리퀴드코리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법인이 지방이전을 할 경우에 감면기간이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기한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세감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우

이행우위원

잠깐만요.

용구

백용구위원장직무대행

이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시·군·구세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이것이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입니까?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이것이 지금 금년도에 재산세법이 새로 신설이 되어서 시행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인제 명단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단공개를 시장·군수가 할 수도 있고 도지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가 했을 경우에는 타 자치단체에 체납된 세금도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령 여수시에 체납자가 있을 수도 있고 순천시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명단공개를 해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행우

이행우위원

여수시에 대한 어떤 세금을 안 낼 경우에 여수시장이 오히려 공개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굳이 도지사에게 요청하고 행정적으로 복잡하게 만들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강제사항이 약합니다. 오히려 국세 같은 경우는 4천만원 이상만 돼도 체납이 출국금지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어쩝니까?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할 수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지방세는 그런 부분이 약해요.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저희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4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저희가 출국금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걸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해야죠. 그런 분들 버젓이 시민을 위한답시고 행동하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 더 낫죠. 왜 시장한테 주는 권한을 도지사에게 거꾸로 갖다 바쳐요?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방침이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로 도지사가 하도록 도 조례로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는 그 조례에 의거해서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제가 그 관계 그러면 우리 시장·군수는 명단 공개할 근거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대상자를 이렇게 선별해서 도지사에게 요청하면 도지사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전부다 공개를 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공개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인터넷에 게재합니까? 도청 홈페이지에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도보에 게재를 하죠. 우리 시보에도 하고 그럽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까 출국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안 했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 업무하시면서 고액 체납자들 봐주기 하지 말고 세금 안 낸 사람들에 대해서 있으면서 안 낸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도 하고 강제적인 사항을 해주세요.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도연입니다. 여수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 여수시립예술단의 직제를 신설하는데 시립합창단은 부지휘자와 수석 직제를 신설합니다. 시립국악단은 악장을 신설하고 수석단원을 증설합니다. 2번 전형위원 위촉권자를 변경을 합니다. 시립예술단의 위촉권자가 시장이므로 전형위원 위촉자도 시장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단원자격의 조정입니다. 반주자의 자격중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다년간 합창단 반주 경험이 있는 자를 피아노 등 기악을 전공한 자로서 합창단 반주능력이 있는 자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4번 단원의 위촉 연령을 명확화 하고자 합니다. 단원의 위촉 연령중 단원의 위촉 연령은 만 18세에서 만 55세이며를 단원의 위촉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55세 이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5번 단원의 해촉사유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해촉사유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립합창단이 정확히 몇 명입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30명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국악단도 30명이죠?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30명이 있는데 지휘자, 부지휘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연간 예산이 2,20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되죠?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꼭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합창단 단원의 어떤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악단의 경우는 지휘자하고 악장을 신설해서 지휘자 혼자서 훈련을 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악장제도를 두고 악장하고 지휘자하고 번갈아 단원을 훈련시키는데 합창단은 지휘자하고 부지휘자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떤 명칭이 트레이너라는 말도 쓰기도 그래서 부지휘자라고 저희들이 개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보통 합창단하고 국악단하고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서양음악과 동양음악이 다르듯이 그런데 국악단이 하면 합창단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고정관념 속에서 끼어 맞추기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저도 성가대나 이런 것을 안 해 본 사람은 아닌데 합창단 30명 속에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수석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선심성 조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쩠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합창단에 아까 제가 30명이라고 말했는데 비상임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비상임 숫자까지 포함하면 50명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비상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휘자, 부지휘자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휘자가 결원이 있을 때 부지휘자가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만 예산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지휘자가 결원이 생기면 다시 해야죠. 왜냐 하면 이것은 상근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결원이 있거나 유고 시에는 다른 사람을 지휘자로 선임을 해야지 부지휘자가 대행하는 이런 시스템은 안 맞죠.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직무대행

김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합창단에 부지휘자나 수석이 없어 가지고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것이 어떠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현재 꼭 문제점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수석에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각 파트별로 네 파트가 있는데 파트장이 있어야지 그 파트를 인솔하고 훈련도 시키는데 이런 점이 좀 있어서 수석제도는 신설하는데 지휘자, 부지휘자 문제는 지휘자가 없다는 것보다 상임이기 때문에 어디 출타를 했다든지 출장을 갔다든지 할 때 회원들 단원들의 훈련을 시킬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하다 해서 부지휘자가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개정을 신청한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여기 수석이 파트장이라고 했지 않아요. 파트장들이 연습을 해서 지휘자가 지휘를 해서 곡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지휘자가 지휘를 할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이행우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 선심성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밖에서 보기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 한 사람을 꼭 찍어 가지고 그 사람이 그만두면 저 사람을 키워주기 위해서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밖에서 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물론 들으셨겠지만 자꾸 제보가 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갖거든요.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부지휘자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 주신다든지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을 요구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수석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다시 이게 검토를 할 수 있다면 저희들 합창단이나 국악을 활성화시키는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소신 없게 말씀을 하시면 뭐하려고 조례를 올려요?

덕수

김덕수위원

조례 개정 이것 했습니까? 입법예고 안 했죠?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절차를 다 밟아서 온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언제 우리한테 입법예고 했습니까? 몇 월 며칠부터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주민의 이의제기가 없었습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없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용구

백용구위원장직무대행

박정채위원님

정채

박정채위원

여기 보면 단원 자격 조정에서 반주자의 자격이라고 그랬는데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다년간 합창단 반주경험이 있는 자를 피아노 등 기악을 전공한 자로서 합창단 반주 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그것은 좋은 것 같은데 과연 피아노 등 기악을 전공한 자로서 그랬는데 그 부분을 어떤 검증을 거쳐서 그것을 반주자로 선정할 거예요? 이 다음에 보면 이것이 어떤 상당히 편파적이고 정실인사가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규정을 모호하게 해놓고 나면 누가 바뀔 때마다 또 사람들이 다 바뀌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막 나올텐데 지금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그것들이 다 바뀌어나간다든지 이러면 곤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기악을 전공한 자로서 합창단 반주능력이 있는 자로 했는데 이 부분이 어디 뭐 얼마나 몇 년간 경험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검증 받은 자라든지 어떤 콩쿠르에 얼마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이것이 그냥 이것이 매번 바뀔 소지가 아주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다년간 합창단 반주자하는 경험이 있는 자로 했는데 개정을 한 이유는 피아노뿐만 아니고 피아노도 하면서 다른 악기 한 종목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피아노는 기본이고 다른 기악을 하여야 만이 지금은 합창단이 합창을 할 때 꼭 피아노만 반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악기도 한 가지 정도 다루는 사람으로 하면서 다년간 합창단 경험이 있는 자로 해서 세 가지가 일치가 되어야지 만이 저희들이 반주자로 뽑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고 봐집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지금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는 삭제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피아노를 전공을 할 때 지금 이렇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로 예술학교라 그러면 예술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다 그러는데 그 학교가 고등학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수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학을 안 가서 우리 합창단에 올 수 있는데 못 온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문을 널리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정채

박정채위원

그것은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지금 과장님 같이 좋은 취지로 선발을 하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특별한 힘에 의해서 자꾸 바뀌어 나가면 곤란하다 그런 취지로 물어본 것입니다.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그럴리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술학교도 20년 전공을 피아노를 하면 말하자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호를 개방한 것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단원 문제 같은 것도 잡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밖에 지금. 공정히 하신다고는 하는가 몰라도 이상입니다. (백용구 위원장직무대행, 서현곤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행우

이행우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박정채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피아노 등 기악을 전공한 자로서 합창단 반주능력이 있는자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반주자가. 그러면 현재의 반주자는 과거에는 보통 복수전공이 아니라 단수전공을 했을 가능이 크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규로 온 사람은 반주자로서 채용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은 자격이 안 될 수도 있죠. 어쩝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구만

정채

박정채위원

그 사람들 쫓아 낼 거예요.

행우

이행우위원

원래 복수전공이나 단수전공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만 깊이 있게 어떤 예술분야는 깊이 있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저것 잡다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반주자 부분에 있어서 피아노도 하고 이것도 해라 하는 것보다는 역할을 제대로 악기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낫지 피아노하고 다른 것을 2개의 복수전공을 해야 채용을 해 준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꼭 피아노만 합창단 반주를 하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디지털 신디사이저나 이런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피아노를 하게 되면 아주 잘하면 이런 것도 저절로 다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시립합창단의 피아노 반주자가 되고 싶으면 피아노뿐만 아니고 한 가지 악기를 더해서 반주자로 말하자면 심사할 때 자기가 조건을 갖추고 오라는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합창단 중에 반주자 몇 분이에요? 시립합창단에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반주자 한 사람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분이 지금 전공이 피아노하고 다른 전공을 했습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원래 피아노 저희들이 이 조례를 내놓고 나서 반주자가 없었습니다. 반주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반주자를 뽑기 위해서 피아노는 다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가 너무 단조롭고 피아노 하는 사람의 어떤 실력을 끄집어내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주자를 모집 공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개하면서 기악이나 모든 악기 중에 한 가지를 더하는 자를 하려고 심사를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뽑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주자가 너무나도 결원이 되어 가지고 피아노 하는 사람만 뽑으려고 하면 너무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한 가지 악기를 더 하는 사람을 뽑아서 조금 합창단의 활동 영역을 더 넓히고자 해서 기악 하나를 더하는 사람으로 이번에 뽑았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조례가 되기 전에 뽑아버렸습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김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부지휘자 한 사람을 신설로 하고요 수석 4명을 신설했는데 부지휘자 정도면 몇 급 상당으로 우리 시에서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부지휘자는 저희들 6급으로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6급 연봉이 2,210만5천원입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여기 순수한 본봉입니까? 수당까지 전체 합해서 그럽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순수한 본봉입니다. 본봉 밑으로 예능수당, 직책수당 합해서 또 주게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별도 또 주죠?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이렇게 소액만 적어서 되겠냐 이 말이죠. 전체 1년 예산을 같이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꼭 필요한 기구에 돈 10억이라도 필요하다면 해줘야 되겠지만 행사가 말입니다 연중 매일 공무원 식으로 상근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행사장의 지휘만 하는 것이고 연습할 때만 필요한 것인데 꼭 부지휘자가 필요합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인제 검토를

영규

김영규위원

돈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석은 꼭 필요합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수석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악보가 파트별로 이렇게 틀립니다. 테너, 알토, 베이스 이렇게 있으면 파트별로 악보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악보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악보계를 파트의 장 수석이 악보를 만들어서 그 파트를 총괄책임을 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석이라는 제도를 신설을 하고자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단무장은 연령이 몇이나 됩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현재 53세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분이 계속 정년 때까지 이 직을 갖고 있습니까? 연도별로 바뀝니까? 1년마다 바뀝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단무장은 위촉기간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휘자하고 부지휘자는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자기 임기가 있어요? 다시 선임하고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지휘자는 한 사람이 필요한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지만 부지휘자가 우리 공무원 식으로 7일 동안 5일 근무제가 됐다면 모르지만 1년 해봐야 20일내지 30일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꼭 신설을 하셔요. 우리 예산 하나 가지고 오려면 쩔쩔매는데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과장님은 아마 없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 모양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있습니다. 저는 이게 부지휘자는요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수석 4명이 수석 이분들이 부지휘자의 역할로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수정안을 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예술계는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가 됐든 간에 직급을 하나를 더 주면 파벌이 생기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정채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파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단무장이나 이런 것도 현재 상당히 지휘자하고 트러블이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하셔야지 물론 여러 가지 급여관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올릴 때 우리 집행부에서 잘 올려주셔야지 분명히 나중에 누가 다른 예를 들어서 안무자를 선임을 한다든지 할 때 추천을 할 때 파벌이 생기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 계통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올려야지 무조건 이것만 던져 가지고 우리 의원들보고 해주라면 나중에 안 해주면 또 예술단체에서 저희들 의원들 뭐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현재 시기가 민감한 시기에 저는 그것이 염려스럽다 그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부지휘자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괜히 갈등만 생기고 음악도 하나의 작품인데 선장이 둘이면 잘못 갑니다. 부지휘자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단무장 이것에 대해서만

용구

백용구위원

이것만 수정안으로 해서 삭제하도록 합시다.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제8조 2항 부지휘자 생략하고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8조 5항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반주자는 피아노 및 기악을 복수전공한 자로서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전공이 2개가 아니고 피아노를 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악기를 한 가지를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너무 피아노만 반주하니까 너무 단조롭고 재미없고 하니까 요즘 디지털도 있고 이것은 피아노가 아니거든요. 피아노말고 건반악기 같은 것도 안 있습니까? 다 하는데 피아노만 고집하면 저희들이 합창단이 재미가 없어서 다른 활동을 하는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피아노도 되고 피아노 아닌 신디사이저 전공자도 되고 그 말이죠.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피아노는 기본이고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피아노만 전공한 사람도 되는 것이죠.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아니 피아노 등 기악을 전공한 자니까 피아노도 기악이죠?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피아노 등 기악을 한 가지 더하는 사람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아니지, 피아노도 기악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아노나 다른 기악 악기를 한 사람은 된다 그 말 아닙니까? 해석이 틀린 것 같은데 유권해석이 이 문구대로 하면 피아노나 다른 기악악기 피아노 등 피아노도 기악악기죠? 그러니까 피아노나 다른 기악 악기 한 가지 하면 된다 그 말인 것 같은데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부족하게 드렸습니다. 피아노도하고 첼로도 하고 다른 악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피아노만 갖고 하면 부족하니까 지금 우리 여수에가 오케스트라 같은 것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아노만 하면 단조로우니까 그런 악기들을 동원해서 반주를 하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서 피아노도 하고 다른 기악도 한 사람으로 해서 반주자를 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주자가 피아노만 아니라 2명이나 3명 정도로 넓힐 계획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무슨 말입니까? 제가 마칠랍니다. 지금 여기 정원표에 보면 반주자가 몇 명입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4명 정도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하지는 않았는데 반주자, 안무자 이런 걸 해서 저희들이 23명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속에는 피아노도 치는 반주자가 있고 첼로도 하는 반주자가 있고 또 바이올린을 하는 반주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정한다 그 말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자, 의사일정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근데 설명을 확실히 합시다.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이 기악이라 그러면 어디까지를 기악이라 그래요?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기악이라 그러면 첼로, 비올라, 바이올린 이런 걸 기악이라 그럽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기악이 그래요?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현악이 있고 타악이 있고 관악이 있고 그러는데 그럼 아까 첼로 그런 것은 현악이죠? 현악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그럼 인제 기악 중에서 현악으로 들어갑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좀 이게 하여튼 자고로 만들어 놓으면 골치 아프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과장님 설명은 분명히 1명을 뽑는데 피아노 전공자만 뽑으니까 단조롭다 그래서 피아노도 치고 다른 전자 오르겐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복식으로 한 사람을 뽑겠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인제 의결할라는 내용상에서는 그게 아니고 피아노 전공자도 1명 모집하고 또 전자 오르겐 하는 사람도 모집하고 또 이런 사람도 모집하겠습니다 그럼 4명, 5명 쓸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게 원안이에요? 어느 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뒤에 것이 원안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왜 착각을 했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반주자를 뽑을 때 피아노만 전공한 사람 말고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자, 알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건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보면 안 제3조 제8조에서 부지휘자와 악장을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찬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안 제3조 제8조에서 부지휘자와 악장을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15時51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허윤자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허윤자입니다.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은 2005년 1월 1일 제정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과 여성가족부에서 조례 준칙안을 마련 전라남도에 시달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준칙에 근거하여 2004년 6월 10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는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이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2.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설치 및 명칭, 안 제3조 기능으로 첫 번째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 및 상담 치료, 두 번째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세 번째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네 번째 지역사회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다섯 번째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 여섯 번째 그 밖에 여수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등이며 안 제5조 조직으로는 첫째, 센터에는 센터장, 건강가정지원담당,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두 번째, 센터장은 건강가정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이 겸직한다. 세 번째,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법 제35조에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입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 운영, 안 제7조 및 8조는 자원봉사 및 강사, 안 제9조는 운영 안 제10조는 주민참여, 안 제12조는 센터의 지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국비 7천만원, 시비 7천만원으로 총 1억4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이미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개소가 돼 있습니까?

윤자

허윤자여성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여수에?

윤자

허윤자여성정책과장

예. 예.

덕수

김덕수위원

어디에가 있습니까?

윤자

허윤자여성정책과장

미평동 591-2번지 여성문화회관 내에가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윤자

허윤자여성정책과장

현재 건강가정지원담당 계장이 있고요 직원 세 사람해 갖고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윤자

허윤자여성정책과장

그 동안 저희가 건강관련지원법이 제정돼서 운영해 오다가 여성부로부터 이번에 조례 준칙이 시달돼서 저희가 여수시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조직인데 이게 지금 우리 9조에 보면 지금 운영에 관한 조례도 인정할 때에는 민간기관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학교에도 이걸 또 위탁할 수 있겠네요?

윤자

허윤자여성정책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처음에 6군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군데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법 34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에서 위탁을 할 수 있게 돼서 5군데는 대학에서 운영을 하고요 우리 여수시는 시범센터로 관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앞으로도 계속 관에서 운영을 할 겁니까?

윤자

허윤자여성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예?

윤자

허윤자여성정책과장

예. 지금 여성부에서도 관에서 운영하는 걸 선호를 하고 중앙에도 관에서 운영을 하는 체제로 바꾸겠다고 현재 그런 실정으로 현황이 돼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 손양원목사 순교지 정비부지 및 건물 매입 변경 10.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 삼산면 초도보건지소 신축(위치변경) 11.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 화정면 화정보건지소 신축 12.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 화정면 개도보건지소 신축 13.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 동부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 1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 수정동 시민아파트 부지 매각 (15時57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손양원목사 순교지 정비 부지 및 건물 매입 변경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수정동 시민아파트 부지 매각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광홍보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님은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관광홍보과장 김용화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저희들이 2005년 10월 11일 이 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취득 예정가격이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30%이상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심의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에서 사업개요는 사업명, 소재지, 사업내용 다 변경이 없습니다. 변경 내용은 토지는 11필지 똑같은데 예정가격이 5억99백에서 12억29백으로 약 6억3천이 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 4동 1억72백에서 5동 2억28백으로 해 가지고 55백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 가지고 토지 및 건물보상 협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협의 대상이 세 사람입니다. 근데 세 사람 중에서 중요한 두 사람에 대해서는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두 사람하고는 바로 보상에 들어가도록 해 가지고 보상과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음 추경 때 8억을 확보해서 공사 발주를 하고 가능하면 올해 안에 모든 공사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하나 하나 과 단위로 합시다.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한 건 한 건 하면서 할까요? 손양원목사 순교지 정비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열위원님

상열

김상열위원

우리 과장님이 예정가격 및 추가 건물을 이렇게 매입하는 동기를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당초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했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는 7억7,135만원이었습니다. 근데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인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과에서 시에서 할 때 좀 잘못됐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좀 잘못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금액이 그냥 추가가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도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은 또 범위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예. 인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아는데

상열

김상열위원

사전에 조금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고 예정가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좀 그게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도시계획이나 다른 또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그 땅이나 건물을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처음부터 좀 범위를 이렇게 잡았으면 좋을 텐데 하다 보니까 범위가 좀 넓어졌다는 그런 얘기죠?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아, 넓어지지는 않고요 조립식 건물이 조그마한 게 한 10일 만에 중간에 세워졌습니다. 그걸 막을 도리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니까 인제 예정지로 알고 또 일부러 그런 경향이 있었구만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손양원목사 순교지 정비 부지 및 건물 매입 변경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손양원목사 순교지 정비 부지 및 건물매입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손양원목사 순교지 정비 부지 및 건물매입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삼산면 초도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해 보건위생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강성득입니다. 저희 안건명은 삼산면 초도보건지소 신축 위치 변경입니다. 제안이유는 현 초도보건지소는 노후화된 건축물로써 우천시 누수 발생과 진료소 장소 협소로 지역주민들의 지소 이용 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신축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대동리 마을로부터 산 563번지를 기부채납 받았으나 2006년 2월 대동마을로부터 기부대상 부지 변경을 희망하는 요청이 있어서 당초 산 563번지에서 산 408번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저희 주관 과 의견으로는 산 563번지를 신축토록 공유재산관리 심의계획이 확정되었으나 초도 주민들의 공공시설 유치계획에 의하여 초도리 산 408번지로 변경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이어서 11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11항 안건은 화정면 화정보건지소인데요 화정보건지소도 86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시멘트벽돌 슬라스지붕 건축물로써 굉장히 노후되고 장소도 협소해서 저희들이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184-1번지 시 부지가 있어서 그곳으로 저희들이 국·도비 75%하고 저희 시비 25% 해서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요청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이어서 화정면 개도보건지소 신축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화정면 개도보건지소는 저희들이 92년도에 지었었는데요 작년에 2005년에 한방진료소를 한방실이 새로 개소되면서 한방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방실을 옆에다가 지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서지역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도서지역지소부터서 저희들이 국비지원 75%을 받아서 저희들이 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방실은 그대로 존치하고요 진료실 숙소를 철거해서 그 자리에다가 짓게 됐는데 한방실이 존치하게 되면 증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방실을 분리해 가지고 다음에 분리해서 저희들이 한방실은 숙소로 하고 그 다음에 진료실을 한방실과 플러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짓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2항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의원

삼산면 초도보건지소 신축 토지 관련해서 이건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번지가 바꿔졌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위치 변경이라도 5억 이상만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이게 토지값은 없고요 주민 기부채납이고 총 해서 6억78백만원이 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1항 화정면 화정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정면 개도보건지소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2항까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삼산면 초도보건지소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삼산면 초도보건지소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화정면 화정보건지소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화정면 화정보건지소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화정면 개도보건지소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화정면 개도보건지소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은 지난 87회 임시회 및 제85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유보하였던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선거시기인데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분명히 전번에 할 때 세무서하고 이쪽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온 것하고 비교해서 세무서 것도 검토를 해 보고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그랬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랬는데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백용구의원이 반대를 해 갖고 복지회관을 못 짓게 한다는,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을 못 짓게 한다는 그런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로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서명을 받아서, 김종수 외 몇 인 그래 가지고 서명이 들어왔습니다. 보셨습니까? 그거,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저희들은 못 봤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의회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황당한 일이 벌어져서 저는 어이가 없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 혹시 오면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속기록에도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안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걸 비교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확실한 답변을 해서 잘 홍보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만 코너에 몰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그렇게 됐었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여기서 저희들이 그때 결정만 유보를 한 상태로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니 안 하니 이런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그랬죠? 분명히,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전번에 이것이 심사유보 된 사항입니까? 그때 부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때 김덕수위원, 세무서하고 두 건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세무서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 가지고 과반수 이상 찬성이 안 돼 갖고 자동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록 한번 찾아보시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 전문위원님 보세요. 그때 만약에 이 안건이 부결됐다면 이번 회기 때 상정을 못합니다. 그거 한번 회의록 검토해 가지고 체크 한번 해 보세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여기서 제가 쭉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의결할 순간에 우리 위원님 한 분께서 세무서도 선정할 수 있는 위치가 되니까 세무서까지를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그러면 검토를 해서 다시 결정하는 것이 좋겠냐 그냥 결정하는 것이 좋겠냐 그것을 우리가 거수로 해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갖고 유보됐습니다.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결정은 유보가 된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넘어갑시다.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지원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영

지원영위원

과장님, 지금 관문동 232번지하고 세무서하고 비교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집행부에서 검토해 본 결과 어쩝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검토의견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세무서 자체가 확고한 매매 의사가 없습니다. 지금, 임대를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서 지금 연 4천만원 정도 임대수입을 잡기 위해서 공고 중에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매매의사가 확고하지 않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넘어갑시다.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다른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동부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 건의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수정동 시민아파트 부지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이 앞 달에 신문 매스컴에 나왔던 내용이죠? 남 모 선생님께서 이거 나왔던 내용 아닙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전혀 관계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신문에 났던 것하고 여기 사실하고는 전혀 무근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재건축사업에 대한 것하고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그래서 저희 조합장이나 관계된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불러 가지고 물었더니 전혀 관계가 되지 않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도, 본인이 그런 관계되는 양 이야기를 해 가지고 보도가 됐지 사실 확인과 또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불러서 조합장과 그 관계자들을 불러서 물었더니 관계가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토지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자기들이 착공 전까지 12회분을 내겠다고 해서 지금 1회분에 34백만원 지금 납부를 했습니다. 1차,

덕수

김덕수위원

34백만원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납부하고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그래서 인제 착공 전까지는 필히 저희들이 인제 이전 전까지 이걸 해 주면 이전 전까지는 100% 납부를 하겠다 그러면 납부한 후에 저희들은 계약체결을 할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자, 지금 이 토지 대금뿐만이 아니고 임대료 지금 부과돼 있는 체납임대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그것이 문제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체납임대료를 언제까지 주겠다고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착공 전까지

덕수

김덕수위원

땅은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줘 버리고?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아니 안 해 주기로, 그건 기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승낙만 해 주면 착공 거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토지는 일단은 돈을 납부해야만이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시에서 사업승인을 해 줘 버렸어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아니, 조합연장승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조합, 사업승인이 아니고 조합연장승인만 해 줬고

덕수

김덕수위원

조합연장승인만 해 주고 사업승인하고는 다르죠.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사업승인이 아닙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건 사업승인이 아니고 조합연장승인이 만료가 됐는데 금년 11월 26일까지 연장이 돼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하여튼 자고로 사업승인 이전까지는 다 납부를 하겠다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다 납부하겠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혹시 이게 재건축에서 지금 과장님이 해야 될 사항은 아닌데요 이건 허가민원과 쪽에서 재건축조합에서 지금 하게 되면 그 입주민들은 어디로 가게 돼 있습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인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재산관리를 하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가 이 체납액을 4억3천이라는 체납액을 받는 것이 목적이고 또 이게 사실상 우리 토지에 아파트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을 한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거기 몇 세대가 살고 있습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지금 사실상 100세대 중에서 한 30세대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지. 한 60세대 살고 있는 걸로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한 30세대 정도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갈 데도 마련해 주지 않고 이렇게 해 버린다면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인제 그 대책은 결국은 그 조합에서, 주체는 조합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는 마련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의 업자가

덕수

김덕수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땅을 팔고 안 팔고 하는 것은 회계과 소관이지만 재산매각은, 그 다음에 허가민원과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입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잘 체크를 해서 매각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심 받아 갖고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위원장님!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이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계약서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계약서가 처음 것만 있고 뒤에 것은 없거든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요?

행우

이행우위원

예. 이거 한 장만 있어요. 한 장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한려동에서 임대계약 한 사항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이거 매각을 하면 누구한테 합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조합에다 하죠.

행우

이행우위원

예?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조합에다가요.

행우

이행우위원

조합에다가 한다고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주택조합에다 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재건축조합에다 한다고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재건축조합에다 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조합이 돈을 낼 역량이 있습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그러니까 본인들은 일단은 어떤 사업자를 선택을 해서 들어올 걸로 저희들은 예측을 합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은 굳이 거석할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이게 과장님 공개경쟁입찰이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바로 그것 때문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합에다 주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련 법이 있어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법이 있습니다. 관련법이

행우

이행우위원

지방재정법 77조요? 이게 공개매각이 아니고 조합에다만 주게끔 법적으로 이것도 조문이 있어요? 전문위원님, 지방재정법 77조하고 동법 시행령 84조 좀 줘 보십시오.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주택건축촉진법에 해당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땅을 파는 것이지 건축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땅을 저희들은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니까 땅을 파는데 큰 땅을 공개매각을 하면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조합에다 이렇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조합이 아니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그 조합에서도 어려운데 다른 주체가 그것을 할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세계박람회도 치러내야 되고 그 위치가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누구도 지금까지 손대지 않는 일들을 지금 추슬러 가지고 하는 이유는 세계박람회를 치러내려면 반드시 거기가 어떻게 하든가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선수범해서 이것은 추슬러서 이 사업을 조합에다 건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취지가 맞다 하더라도 관련근거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그러니까 특정인한테나 우리 조합에 줄 수 있는 것을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우리

행우

이행우위원

자, 매각대상 필지가 3,697㎡ 아닙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 다음에 이걸 개별공시지가로 매각을 합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아니죠. 감정평가액으로 하죠. 그것은 개발평가액이고 이제 다음 2개의 기관에 현 평가를 해서 평균치 해서 그 평가금액에 의해서 팔게 됩니다. 매각은,

행우

이행우위원

2006년 1월 달에 감정평가실시를 했다면서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감정평가는 아직 결과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은 가산적인 걸 저희들이 해봤을망정 지금 우리가 매각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시점에서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향후 추진계획 해 갖고 2006년 1월 감정평가실시 2006년 2월 매매계약 체결 해 가지고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제출할 때 당시 승인을 해 줬을 때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그 계획서에 불과했는데 이것이 인제 유보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승인이 나면 그 당시 기점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할 겁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직은 감정평가를 안 했습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안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지금은 할 이유가 없죠.

행우

이행우위원

법조문 좀 찾아주십시오.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조합을 구성하는 부지 내의 시유지는 우선해서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관련법이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조합만 구성하면 그냥 시유지 좋은 것도 사고 그럽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아니, 자기 소유 내에 부지 내에 지금 국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 터 내에 인접해 있거나 자기가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 부지 내에 있는 것은 우선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조항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묻냐면요 신월동에 285필지의 국유지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수십 년간 분할해 주라 해도 안 하면서 그 사람들은 또 임대료도 잘 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건 해 주고 그건 안 해 주냐 이 말이에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이 시민아파트는 70년대에 지어져 가지고 사실상 아파트를 지을 때 시 땅에다가 지어서 사실상 분양을 할 때 같이 땅과 같이 분양을 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땅은 분양 않고 건물만 분양해 가지고 땅은 그대로 지금까지 사실상 6억4천만원이라는 돈을 아직까지 한 푼도 받지 못 한 그런 현실이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계기로 34백을 받고 앞으로 12회를 나눠서 아까 계약 전까지는 100% 납부하겠다 그러니까 저희들로는 상당히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데 비유해서는 지금 이야기하기가 조금 곤란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동부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동부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수정동 시민아파트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예.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도 보면 전문위원님들이 어떻게 검토했는가 모르겠지만 조합에다 우선적으로 줘야 된다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걸 같이 좀 명시를 해서 해 줘야 될 텐데 전문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법적근거가 있어야 의결하는 것이지 근거도 없이 지금 의결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전문위원님! 지방재정법 77조나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 다음에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 6조 및 35조에 조합인 경우 우선적으로 주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공개매각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이나 이런 것 있어요? 아니, 그걸 검토를 안 했으면 안 되는데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예.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그래서 방금 법적인 조항근거는 저희들이 여기 법조문만 지금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그 점을 저희들이 의회에다 지금 제시를 해놓고 지금 실정이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에 집을 지어서 매각을 할 때 시유지하고 같이 매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조합에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의회에 제시를 해서 지금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바로 조합에다 주기 위해서 지금 바로 이런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더라도 우리 의회의 권한이 아니고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는 바로

행우

이행우위원

시민의 재산을 주는데 근거가 없이 의회에서 의결해 갖고 조합에 줘라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