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이철응 의원입니다. 이번 제14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새로 신설된 월정수당 등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등에 관한 관련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의정활동비는 매월 110만원으로, 월정수당은 매월 181만 7,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7. 해운대문화회관 신축공사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 8. 해운대신시가지 도서관 건립(BTL사업) 의무부담행위 승인안 11시 24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고창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14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6년 8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위원회 구성을 15인 이내로, 임기는 2년, 연임가능토록 하였으며, 개최시기는 정기회 8월, 필요시 수시 회의를 개최하고, 기타 위원회 사무처리 및 수당지급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 주민수를 일정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청구 주민수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청소년위원회 명칭 및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자 한 것으로 위원회 명칭을 ‘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간사를 현 직제에 맞게 ‘사회진흥계장’을 ‘청소년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한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중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주택분 재산세를 2회로 나누어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는 것을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1회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하여 금연을 위한 조치 미이행 및 담배자판기의 성인 인증장치 미부착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금연을 위한 금지행위 위반자 6가지 유형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부과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운대문화회관 신축공사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해운대문화회관 신축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써 2006년 6월 9일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나 총 공사비 104억 중 구비분담금 18억원을 예산반영하지 못하여 자금부족으로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부족분 구비 부담 공사비 18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도록 승인하는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운대신시가지 도서관 건립(BTL사업) 의무부담행위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도서관 건립 지원방침이 국ㆍ시비 지원은 민자유치방식의 일종인 BTL사업에 한하여 지원되도록 변경되어 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던 것을 BTL사업으로 부산시에 신청하고 2005년 10월 문화관광부로부터 확정통보를 받아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140억원, 공사기간은 2년, 임대료 상환기간은 20년간으로 하며, 2006년 5월경 용역 완료 후 BTL방식으로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해운대문화회관 신축공사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해운대신시가지 도서관 건립(BTL사업) 의무부담행위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2.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반송보건지소·건강증진센터 신축) 13.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해운대구 신청사 추가부지 매입) 14. 반여1-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5. 제5기해운대소각장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주민대표)선정안 11시 34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안상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14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가정 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및 제빙 책임범위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규정과 책임순서, 책임범위 규정, 제설 및 제빙시기와 방법, 도구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5조 1호 및 2호의 2미터 구간을 1미터 구간으로 수정하고 2호의 괄호 부분인 ‘도로폭이 4미터 이내인 경우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부동산중개업법」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종전 법에 의거 제정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을 두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반송보건지소·건강증진센터 신축)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 반송보건지소 신축은 낡고 협소한 반송보건지소를 재건축하여 반송지역 주민의 보건 및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며, 건강증진센터는 반송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심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규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해운대구 신청사 추가부지 매입)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2001년도에 매입한 신청사 부지가 건축하기에 부적합함에 따라 신청사 부지와 접한 부분을 추가로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반여1-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해당지역이 노후·불량한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도로망 체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주요골자는 반여동 1316번지 일원, 27,530 제곱미터의 면적에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의 용도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80% 이하, 기존 278 세대에서 472 세대로 정비하는 지구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건 사업시행 시는 주변여건과 토지 잠재력 및 수요에 의한 적정개발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높이 및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중로 1-96호선의 노폭을 확장하여 차량 진·출입 시 가·감속 차로 및 가각부 회전반경을 최대한 확보하고 교통수요 예측분석을 통한 교통대책이 강구되어야겠으며, 인근 3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스쿨존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오수·분뇨 처리계획, 녹지계획, 폐기물처리계획, 소음, 먼지 저감방안 등을 마련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본 정비계획에서 제시된 주택재건축 개발의 계획지표 및 개발상황에 부합되도록 하여 공공시설 확충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토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 공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인 사유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5기해운대소각장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주민대표)선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해운대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2006년 5월 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5기 해운대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인원 15명 중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별표2〕규정에 의거 주민대표 9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에 주민대표를 추천 의뢰하여 추천대상자 18명의 명단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천대상자의 경력과 이력, 성별, 행정 동별, 그리고 아파트 동별, 세대수 등을 감안하여 주민대표 9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반송보건지소·건강증진센터 신축)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해운대구 신청사 추가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반여1-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제5기해운대소각장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주민대표)선정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용일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의원으로부터 동 선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 선정안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뭐가 찬성이고 뭐가 반대예요?) 원안에 대한 찬반 투표입니다. 원안에 대한 찬성·반대입니다. 찬성·반대 란에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한 관계로 한 분씩 호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열고 명패수 확인)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열고 투표수 확인)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1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계수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 중에서 찬성 6표, 반대 7표… 기권 0표로써 동 선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 요구되어 심사보류 중에 있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 안건 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시 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 요구된 급식조례 원안과 질의 중 김용일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채택돼 있는 상황입니다. 앞 회기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수정 제안하겠습니다.) 안동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 의원으로부터 동 조례안 중 제6조, 제7조, 그리고 제10조 등을 배부해 드린 안처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고창권 의원 동의한 겁니까? (

의석에서 - 예.) 안동화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안동화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안동화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의원( 13 인) 김용환 정장춘 안상호 이철응 박선동 김용일 안동화 이재관 서강식 양철용 고창권 김종만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안 안 안 안 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