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민정호 의원 발언
정종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영동군 의회가 4대 마지막 조례심사특위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례심사를 위해서 그리고 영동군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심사특위를 운영하면서 다소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슬기롭게 잘 특위가 운영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제5대 때는 더욱 발전하는 영동군의회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되기를 간곡히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조례특위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영동군수제출) 3. 영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석균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호 영동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영동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폐기하고 군민들에게 재정운영 정보를 공시하기 위한 심의기구인 영동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 위원회 기능은 지방제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의 심의를 하고 다른 조례의 폐지는 영동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70조가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붙임 영동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호 영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기존 법령의 제명은 하나의 단일한 고유명사로 간주, 아무리 길더라도 붙여쓰기로 표기하여 일반국민이 제명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령제명 띄어쓰기를 추진함에 따라 우리군 자치법규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표기하고 아울러 자치법규 조문 중 인용되는 법령명도 띄어쓰기가 일치하도록 일괄개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 제명 띄어쓰기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하고 조례 조문 중 인용하는 법령명 등 정비를 위해서 법령명, 자치법규명 띄어쓰기 및 낫표 표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 없습니다. 붙임 영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종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전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구입니다. 먼저 영동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영동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폐지하고 군민들에게 재정운영 정보를 공시하기 위한 심의기구인 영동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이며, 안 제3조는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과 시기 등에 관한 사안으로 위원회 기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충청북도가 제시한 표준안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위배되는 사항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본 제정 조례안은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띄어쓰기를 추진함에 따라 우리군 자치법규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도록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법규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함과 자치법규 조문 중 인용되는 법령명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균
이석균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4. 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영동군수제출)
정종수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이태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태열입니다. 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책무로서 집행기관은 주요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보공개 체계를 갖추도록 하였고, 행정정보의 공표는 주요 통계·중장기 계획,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등의 행정정보가 발생하거나 계획이나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1월 이내에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공개방법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또는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이나 복제물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수수료는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는 총 7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고, 심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이의신청사항, 기타 정보공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전문은 별도로 붙여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전형구전문위원
본 조례제정안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우리군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집행기관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6조는 군정의 주요 통계·중장기 종합계획 등 행정정보가 발생하거나 계획 또는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1월 이내에 공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공개방법에 대하여, 안 제9조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우리군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한 입법에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에서 비밀사항을 취득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어떤 제재사항이나 처벌조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이태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동군수제출-제136회 임시회 계류) 6.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민정호 의원외 2인)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저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방청을 오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오신 군민 여러분에 대해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가 없다.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나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는 일절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고 본 위원장이 본 회의 심의에 지장이 있으면 바로 퇴청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 1월 25일 제136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 내용 중 많은 문제점과 행정자치부의 보류 요청에 따라 계류되었던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민정호 위원님을 대표로 발의된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의 계류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대안을 발의하신 민정호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이태열자치행정과장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거 주민 조례제정청구권에 의거 청구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7월 2일 김명섭 외 1,567명으로부터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청구가 접수되었고 우리군에서는 그 다음날 그 내용을 공표한 후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청구인 명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구인 명부의 열람을 거친 후 2004년 11월 19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청구요건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관계법령에 부합되므로 11월 23일 이를 수리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9의 규정에 따라 12월 31일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구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은 성장기 학생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군에서 급식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을 하였고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 초·중·고등 학교장은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토록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단체의 임무로서 군수는 학교급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지원대상은 관내 유아교육기관 및 초·중·고등학교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9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식재료와 관련하여 수시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에는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주민청구조례안은 청구된 내용을 그대로 첨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9의 규정에 의거 주민으로부터 조례제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된 내용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하고 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붙여서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조례제정 청구시 조례안을 만들어서 청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을 그대로 제출해 드렸는데 그 조례안 내용 중에는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우리군의 의견을 붙여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가 학교급식법에 근거를 둔 조례안으로서 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교급식에 따른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상위법에 부합토록 조례제명을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군과 교육청간의 업무소관 문제입니다. 학교급식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하면 학교급식은 교육장의 고유 업무영역으로써 학교급식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은 교육장이 관장을 하여야 하고 군수는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WTO 협정 관련 문제입니다. 청구된 조례안을 보면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급식재료는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상에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은 WTO와 GATT 협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외교통상부와 행정자치부에서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이라는 표현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끝으로 지원대상 및 예산관련 사항입니다. 청구된 조례안을 보면 급식지원 대상에 보육시설과 유아교육기관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학교급식법에 근거한 조례이므로 학교급식법상의 지원대상인 초·중·고등학교로 한정되어야 하고 예산지원 관련 조문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심의하실 때 참고하시도록 이러한 우리군 의견을 반영한 우리군 조례안을 따로 붙여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전형구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발의로 영동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제정이 청구되어 동법시행령 제10조의9의 규정에 의거 본 의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장기 학생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관내 유아교육기관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사용토록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심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내용 중 제4조, 제7조에 있어 학교급식 재료의 수급 및 공급이 교육자치기관과 자치단체간의 소관업무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하고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의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의 사용규정으로 WTO 협정의 내국민대우 의무조항 위반에 해당될 수 있고, 또한 제5조의 유아교육기관을 지원대상에 포함시 중복지원 가능성이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제정 여부에 따른 예산규모 및 확보대책 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본 조례안 제정은 본 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을 발의하신 민정호 위원님은 앉은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대안을 발의하게 된 민정호 위원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표출되었습니다. 방금 검토보고에서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조, 2조, 3조, 4조, 7조, 9조 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대안을 수정발의하게 되었으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발의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하게 된 법적대의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류한 안을 주변여건 변화와 문제점이 된 조항들을 대다수 수정하여 본 의회의 임기 내에 제출된 안이 가부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급식조례 관련 강연회 및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서 관련자들의 의견도 많이 들었고 또 사전에 협의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본 발의안 수정안은 단순 무상급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본 조례의 법적대의와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당부분 지자체가 지향하고 추진하는 정책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급식조례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우리 농촌현실에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농촌의 젊은이들의 정주여건을 개선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또 급속히 감소하는 영동 인구에 대한 5만 지키기 운동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농산물의 농업기반이 유지되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앞으로는 유기농으로 친환경 농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군을 비롯한 농업정책이 그러하며 비록 학교급식이 적은 규모이긴 하나 앞으로 친환경 농업이나 유기농업에 지대한 여건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좋은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군민들 자녀들의 보건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미치는 영향은 현재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사회간접 인프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 안이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입법예고 등을 하여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으나 본 위원이 대안을 발의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학부모 및 교육기관 또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토론도 하였고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련법과 또 상위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여서 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수위원장
민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
동료 위원이신 민정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학교급식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부군수 외 9인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수를 더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제안을 설명하신 민정호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민정호위원
지금 남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의위원회의 인원에 관해서는 사전에도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인, 20인의 의견이 있었고 교원단체나 농업인단체대표, 친환경농민단체대표 등이 2명씩으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18명의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으나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분석한 결과 이 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업무를 심의해야 할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심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많은 인원이 심의하는 것보다는 14명 이내의 인원으로 하여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데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여서 이렇게 안을 작성했습니다. 우선은 14인 이내로 해서 운영을 해보다가 문제점이 돌출되거나 다른 사안이 생기면 그때 다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렇게 시행을 해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남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남조현위원
14명입니까?
민정호위원
대안에는 지금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그럼 집행부의 안입니까?
태열
이태열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집행부의 안은 없습니다. 집행부 안은 제출할 수 없고 주민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직접 제출했기 때문에 그 원본을 그대로 의회에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정호위원
당초에 주민안이 있었고 대안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농정과장, 영동교육청 관련부서장 1명, 군의회의원 1명, 영양사대표 1명, 학부모대표 1명, 학교의정위원회대표 1명, 교원단체대표 1명, 농업인단체대표 1명, 친환경농민단체대표 1명, 영동군학교급식운동본부대표 1명,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1명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정종수위원장
권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보육시설이나 유아교육기관에 별도로 지원되는 조례가 있지요?
태열
이태열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사회경제과 소관 사무로 해서 보육시설에 급식비가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업무가 광역자치업무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화위원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총 들어가는 예산이 24억8,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열
이태열자치행정과장
예산분석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권주화위원
그러면 계획되는 소요액만 산정해본 것입니까?
태열
이태열자치행정과장
추정을 해본 사안입니다.
권주화위원
예산은 법이 제정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열
이태열자치행정과장
연간 20～30억원의 예산을 우리 군민의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투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 재정형편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업무 자체가 광역자치업무이기 때문에 도와 시·군이 부담비율을 나눠서 부담을 하려고 도에서도 조례제정을 추진하다가 지금 대법원에 제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이 되면 도비, 군비 부담비율이 정해져서 역할 분담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권주화위원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태열
이태열자치행정과장
연간 20억원 정도에 도비에서 몇 %를 부담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역할 분담이 되어야지 순군비로만 부담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권주화위원
다음은 수정발의하신 민정호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조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라고 해서 식품비를 지원하는 학교 등은 급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라고 수정발의 하셨지요?
민정호위원
예.
권주화위원
원안대로 한다면 이것은 비영리단체로 해서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이유는 수급되는 자재가 양질의 자재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 같은데, 굳이 ‘학교 등을’이라고 하면 일원화되지 않고 학교마다 급식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체제가 되어서 양질의 품질이 공급되는 것을 검증할 수 없는 단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이 급식센터에 대한 것은 학교마다 설립을 하는 것으로 본 것이 아니고 영동군 전체에 하나로 봤고요. 지금 권주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요골자는 건강한 먹거리냐 안전한 먹거리냐를 검증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필요할 경우로 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이 없어요. 급식비를 지원해서 현재 상태로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거나 사안이 발생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이런 센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유통망을 검증할 수 있게끔 그러한 문호를 열어놓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이지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마다라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주화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문구가 ‘학교 등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정호위원
이것이 지금 학교마다가 아니고 일원화를 의미한 것입니다.
권주화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등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민정호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급식을 받는 교육기관은’인데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학교 등이라고 해서 학교마다로 오해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단일화된 의미로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장
다시 한번 제안을 제시하신 민정호 위원님은 권주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지금 이 문구에 보면 ‘학교 등은’이라고 해서 학교마다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대안입법취지는 교육기관 등 단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구가 잘못 되었는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장
대안을 발의하신 민정호 위원님께서 급식센터 지원에 관한 문안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수정 내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주민발의로 제출한 원안과 그동안 운영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몇 개월 동안 자료검토와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한 대안을 가지고 오늘 결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원안을 가결하느냐 아니면 대안을 가결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민정호 위원님을 중심으로 발의하신 내용을 다시 수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결을 시키든지 아니면 원안을 가결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질문을 그런 쪽으로 하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
동료 위원이 제시한 대안이 수정이 안 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세부규칙을 만들어서라도 다시 시행을 하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종수위원장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상의한 결과 대안에 문제가 있다면, 쉽게 얘기해서 급식센터를 운영하는데 대한 규칙을 정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태열
이태열자치행정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행규칙은 그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어떤 절차상에 문제, 그에 따른 서식이라든지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핵심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제가 검토를 못해 봤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것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분이 상의해서 급식지원센터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안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운영을 잘 살린다면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없다고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원래 바라던 취지대로 운영이 잘 될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사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을 잘 만들더라도 운영을 잘못하면 문제가 있듯이 잘못된 조례도 운영하시는 분이 잘 운영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태열
이태열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규칙으로 정해서 가능하다라면 규칙을 제정할 때 검토를 하고, 규칙으로 위임해 가지고 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추후에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조례개정안을 집행부 안으로 제출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받는 것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장
권주화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권주화위원
예.
정종수위원장
민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지금 11조에 학교 등에 관한 자구에 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대안의 의미는 단일의 의미인데 이 자구가 학교 등이라는 자구를 갖고 추후에 학교마다로 해석을 달리할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입법의 취지는 학교마다 각자의 의미가 아니고 단일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행규칙에 보완될 수 있으면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 시행규칙에 보완이 안 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여기서 입법취지를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일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학교마다의 다양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열
이태열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민정호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대안의 내용은 학교마다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오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군의 급식센터 하나만 두는 것으로 입법을 하셨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시다라고 하면 규칙으로 위임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체 위원님들 뜻이 본래의 하나를 둔다는 그런 취지라고 하신다면 다시 조례개정안을 제출을 해서 의결 받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칙으로 위임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정호위원
그럼 과장님은 지금 학교 등이 다양한 여러개의 센터로 해석을 하십니까?
태열
이태열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말씀드릴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집행부 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정호위원
위원장님, 이미 입법취지를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정종수위원장
위원님들의 뜻도 있고 시행하는 집행부의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속기록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조례를 제·개정 할 때 충분히 논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열
이태열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7. 영동군난계국악단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정종수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난계국악단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강봉희입니다. 영동군난계국악단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난계국악단의 단원 중 행정실장은 일반단원과 달리 오디션 평가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임기제로 하여 국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제3항 행정실장의 임기입니다. 행정실장의 위촉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영동군난계국악단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정종수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전형구전문위원
본 조례개정안은 영동군 난계국악단의 단원 중 행정실장은 일반단원과 달리 오디션 평가 제외대상으로 임기제로 하여 국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행정실장의 위촉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악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본 조례안은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의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
행정실장 임기가 당초 2년하고 위촉 2년하고 4년 아니에요? 그럼 완전히 퇴출되는 거예요?
계속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예.
정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행정실장의 주요업무가 뭡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난계국악단에 대해서 행정업무를 맡아서 총무역할을 하는 겁니다.
민정호위원
재위촉하는 것과 임기제를 했을 때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장점은 행정실장은 오디션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행정실장이 여러 가지 집행부하고 국악단하고 서로 조율하는 입장이고 총괄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단원들에게 원만하게 국악단 운영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점이 대부분 많습니다.
민정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속 재위촉 했을 적에 어떠한 점이 좋고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행정실장을 2년 임기로 둬서 2년 동안에 국악단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 하면 단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재위촉할 수도 있고 또 행정실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미흡하고 국악단을 활성화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재위촉을 철회해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국악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임기제를 도입했습니다.
민정호위원
그러니까 잘못하면 한번에 해촉을 하고, 잘하면 계속해서 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게 하고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민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난계국악단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난계국악단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
여운정재무과장
재무과장 여운정입니다. 영동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행 조례의 일부규정을 상위법령 등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안 제17조의2에 신설했습니다.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로 도지사에게 공개요청 할 수 있도록 했고, 주민세 수정신고 및 납부규정 개정안입니다.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한 수정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납기 조정을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부과를 하도록 했습니다. 공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보완입니다. 공매 후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납부토록 했습니다. 담배소비세 세율을 조정했습니다. 담배소비세 세율변경에 따라 저가담배에 대한 특례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규칙에 신설했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고 연차적으로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이 있고 영동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첨부시켰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군세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군세감면 등 현행 조례의 일부규정을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군세감면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자는 내용이 되겠고,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군세감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7년간 면제 후 3년간 100분의50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에 보면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가 있습니다. 영동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의 공유재산분야를 분리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2005년 8월 4일 제정하고 동법시행령을 2005년 12월 30일 공포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법령상 부합하지 않는 규정,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했고, 안 제5조제2항의 심의회 심의생략 대상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변경입니다. 현행 기부채납일 기준으로 된 것을 기부채납일 기준으로 하되 실제 사용 시작일 기준 가능토록 했습니다.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조항 신설입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자가 직접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경비로 사용가능토록 했고,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수탁자 결정시 입찰조건에 따라 증가된 이용료 수입 배분 가능입니다.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자산의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를 대부료가 연간 1할 이상 증가시 조정계수 적용율을 경작용은 100분의50, 주거용은 100분의45, 기타의 경우 100분의40으로 특례조항을 줬습니다. 수의매각 대상건물을 명확하게 하고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소유자에 대한 토지 매각면적 개선입니다. 주거용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면적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현행 700㎡ 이하의 토지에서 1,000㎡ 이하의 토지로 개정했습니다. 불법경감에 따른 사전안내와 의견제시 기회부여로 권리침해 예방 및 변상금 분할납부 세분화로 주민 경제적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50만원 초과시 6월 2회 분납토록 했고, 100만원 초과시에는 1년에 4회 이내 분납, 200만원 초과시에는 2년에 8회 이내 분납, 300만원 초과시에는 3년에 12회 이내 분납토록 했습니다.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도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인에 대한 신원 및 내용은 외부공개를 금지토록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입니다.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를 첨부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전형구전문위원
먼저 영동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권주화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서면으로 다 받아서 검토한바 생략하였으면 합니다.
정종수위원장
검토보고를 이미 여러분들이 자료로 받았기 때문에 권주화 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생략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미리 받고 충분히 숙지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정
여운정재무과장
감사합니다. 11. 영동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영동군수제출) 12. 영동군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영동군수제출)
정종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이 공석 중이므로 재난관리담당이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께서는 자료를 받으셨으니까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재난관리담당직원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김기열입니다. 먼저 영동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재해유발요인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으로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등에 대해서 검토하는 기능을 가지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고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 운영은 사안별로 위원장과 5 내지 10인의 위원으로 운영하고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개최가 필요한 경우 소집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시 위원장은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를 위해서 위원이 용역 등 해당검토서의 작성에 직접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첨부서류는 영동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 27일 전면 개정되어서 영동군수방단운영조례 설치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폐지가 되겠으며, 첨부서류는 영동군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수위원장
재난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전형구전문위원
먼저 영동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6조는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검토의견 제출건에 대하여, 안 제10조는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에 대하여 명시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의거 충청북도가 제시한 표준안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본 제정조례안은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 개정되어 영동군수방단운영조례 설치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설치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기능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데 위원회 운영 사안별로 서면으로 검토를 원칙으로 한다면 이 취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면으로 한다면 실질적인 검토가 되겠어요?
기열
김기열재난관리담당직원
E-메일이나 미리 서류를 배포해서 검토의견을 듣는 것으로…….
남조현위원
현장 확인도 없이요?
기열
김기열재난관리담당직원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것은 현장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조현위원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기열
김기열재난관리담당직원
전체 74개 법령, 95개 계획에 대해서 검토하는 사항이라 굉장히 사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면검토를 안 하면 매일 위원회를 열 수 없기 때문에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장 확인도 하고 검토를 하기도 하는 거죠?
기열
김기열재난관리담당직원
위원회도 하고요.
정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영동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도읍육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소도읍육성과장 서정길입니다. 영동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아울러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행위허가 허가기준 중 입목산정 방법을 산지전용허가 기준으로 일괄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대상 토지의 입목산정 방법을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하여 개발행위와 산지전용을 일원화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주거개발진흥지구에 대한 행위제한을 자연취락지구의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에 대해 자연취락지구의 행위제한을 적용함으로써 건축행위 제한을 해소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가 되겠습니다.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10,000㎡미만의 소규모공장의 신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리지역 내 창고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동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종수위원장
소도읍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도 검토의견을 충분히 숙지를 하셨으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감사합니다. 14.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영동군수제출)
정종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유병기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의료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설립되는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의 설치·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로 노인전문병원 업무입니다.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외래·입원진료와 요양,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임상·역학적 조사 연구 등에 있습니다. 안 제4조에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사항입니다. 영동군에서 설치·운영함이 원칙이나 위탁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10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재위탁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수탁자의 자격입니다. 병원설립을 위한 대지를 확보하고 군에 기부채납 가능한 자로서 의료법인, 종합병원개설자,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운영 가능한 자로 하였습니다. 회계 및 결산입니다. 회계는 독립회계로 운영하고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위탁의 해지입니다.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종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충분히 위원님들이 숙지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위원
설치 희망자를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조례를 상반기 중에 마치면 바로 6월달에 선정공고를 내고, 금년도에 토목공사를 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김준권위원
희망하는 사람은 있어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조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고는 안 냈습니다.
남조현위원
운영하다 적자가 나면 기부채납자는 보상도 안 되고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저희들이 환원조치 하니까요.
남조현위원
기부채납자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1,500평에 대해서 기부채납비만…….
남조현위원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손을 떼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그러면 군에서
남조현위원
운영은 하는데 기부채납자가 건축물하고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건축물하고 기본자비는 투입을 해 주고…….
정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영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영동군수제출-제145회 정례회 계류)
의사일정 제15항 제145회 2차 정례회에서 계류된 영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권주화 위원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부수정조례안을 발의한 권주화 위원입니다. 먼저 발의이유를 설명드리면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하여야 할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범위를 조정하여 실질적 자연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동군 건축물관리자 제설·제빙 책임에 대한 조례안 제5조 중 ‘같다’를 ‘같으며’로, 그 별지의 예시도 ‘와 같다’로 수정하여야 하며, 제5조 제2호 중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수위원장
권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영동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남조현 의원외 2인)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남조현 위원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남조현 위원입니다. 먼저 발의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1항의 별표7이 일부 개정되었고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이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수위원장
남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발의로 제출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심의를 위해서 민정호 위원님을 중심으로 대안을 준비하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많은 시간동안 본 안을 수정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사무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위원님과 송재인 담당님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조례심의회에 정열을 쏟아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번창하시고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