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남 의원 발언

존경하는 권정남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고 국도비와 재정보전금이 추가 지원되는 등 새로운 세입세출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제출한 예산액 1,530억 8천만원보다 8억 6,900만원이 증액된 1,539억 4,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6억 2,200만원, 재정보전금이 9,300만원, 보조금이 1억 5,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내용을 보면 국도비 변동으로 인한 친환경 농업단지 농자재 지원사업 등 16개 보조사업에 군비부담금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이 추가 지원되어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보존전승사업 등 7개 사업에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회문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전봉준장군 피체지 피크닉장 건립을 위한 감리비 872만 1천원,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 2천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2억 9,614만 2천원 등을 수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수정내용이 없습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예산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결산이 완료되어 추가경정예산안에 순세계 잉여금이 추정된 예상액수로 순세계잉여금을 잡으셨다가 결산이 완료되고 나서 보니까 약 6억 2천정도가 늘어나가된 그런 동기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예산을 예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2월 28일부터 지출이 끝난 뒤에 결산이 각 실과별로 취합을 해서 결산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시간도 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빨리 추경이 이뤄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 난 것 같은데요, 차후에는 이런 순세계잉여금 같은 세목이 수정예산안에 올라오는 일 없이 추경에 완전히 결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결산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5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이 1억 4,200만원 있는데 이중에서 혹시 저희가 군비 부담을 못해가지고 반납한 돈도 들어있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 68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농기계가 들어와 있죠? 이양기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순창군일지라도 복흥같은 경우는 모내기가 시작 됐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안되서 농기계가 보급이 못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비는 추경전 경비처리를 해서 쓸수 있는데 농기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농사철에 쓰라고 지원을 하는 것인데 농사철은 지나가 버리고 내년에나 쓸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추경전 경비처리같이 먼저 농기계를 구입해서 쓰고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다른 농기계 보조금은 기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포함된 것은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수정예산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 보면 이양기 내용이 있습니다. 문제는 순창군에서도 복흥면은 다른 지역보다 한달 정도가 빨라요 모내기가. 그런데 그쪽에서 한대가 배정되던 두 대가 배정되든지 간에 농사철을 놓쳐 버리고 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수지역은 먼저 농기계를 구입해서 쓰고 나중에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방도가 있느냐 이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농기계를 먼저 구입해서 쓰고 나중에 예산을 지출 하는 그런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시 농사철은 복흥같은 경우 한달정도 빠릅니다. 하지만 평균에 맞추다 보니까 늦는 경우가 있는데 특수지역 만큼은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지 농사철 지나가 버린 뒤에 주면 뭐합니까?

농기계 지원 예산은 다음부터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적하신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럼 모내기 끝난 뒤에 이양기를 보급하겠단 말씀입니까?

금년도에 농기계 보급은 실질적으로 저도 복흥에 나가봤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가지고 앞으로는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마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 친환경 농업단지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건 아니고 지금 친환경 하면 앞으로 농촌이 살아갈 길은 친환경 밖에 없거든요. 우리 예산을 금년도에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이 실지 그 농가에 어떤 사업비가 잘 들어갔는가, 영농단체등에 지원을 하면 그것이 잘 못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앞으로 친환경사업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잘 확인 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종 보조금이 영농단이라든가 그런 대표에게 지급되지 않고 실지로 농가에 지급 되도록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장류원료 자체 재배사업으로 군유지 찬물내기에 3천평, 건설과에서 하는 폐천부지 5천평을 군에서 직접 재배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목적은 무비린내 콩을 현재 100kg 확보하고 있는 데 2007년도에 읍면에 종자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농가에 주지 않고 저희가 직접 종자 확보용으로 직접 재배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71쪽 민간자본보조에 재정보조금으로 3천만원 양계농가 퇴비사 설치 지원사업으로 배정이 되어 있죠?! 지금 농가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개인에게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만 동계 영농조합 퇴비공장 폐업으로 인해서 동계지역에 양계농가 배분 처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쪽에 도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배분 처리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3쪽에 교통비 차량 임차료입니다.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장수복지과장이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 추경때 반영된 것으로 지금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약 3일간 전라북도 실내체육관 내지는 전북대 등에서 노인분들 약 80명이 순창에서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건강체조랄지 에어로빅 등 도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14개 시군이 같이 하는 노인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가 되는데 이번에도 추경에 의해서 도비 내지는 군비가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임차료가 대당 30만원인데 지금 현실에 안맞는 것 아니냐, 최소한도 45만원에서 50만원인데 어떻게 30만원이 나왔는지....

사실은 성수기 때문에 50만원 줘도 차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것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에는 약 80명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앞으로 구체적인 행사계획이 시달되면 거기에 맞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실질적으로 소모될 예산을 계상해야만 되는 거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