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시작 하기 전에 보고사항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계수조정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한 결과 오늘 장수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왔으므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류기홍 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기홍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변동요인이 있어 수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편성하고 장수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억5,547만4천원이 증액된 1,582억9,722만3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464억1,08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3,547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억2,000만원이 증액된 118억8,640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1쪽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세부 내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35%가 증가된 1,582억9,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92.5%인 1,464억1,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5%인 118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순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1,464억2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사유는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1,464억2천만원중 경상예산은 7,600만원이 증액된 340억7,2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056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5,300만원이 증액된 317억6,400만원으로 일용인부임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1,500만원, 산재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2,570만원, 국.공유 실태조사 여비 1,034만4,000원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사회개발비는 510억2,600만원으로 3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논개드라마 세트장 도비 3억원이 감액이 주요 내용입니다. 경제 개발비는 5억1,200만원이 증액된 612억9,400만원으로 장안마을 산촌개발 보완사업 2억원과 장계 우시장 현대화 사업 도비 3억원등이 주요 증액내용입니다.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6쪽 회계별 예산별 예산총계 및 순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소득과 소관으로 도시가로등 설치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일용인부 고용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2,500만원, 일용인부 산재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1,57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680만원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1,034만4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 정착사업 851만원, 제1회 전국 노인건강 대축제 참석 보상 510만원, 장수수당 4,407만6천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산서 게이트볼장 신축 감리비 1,086만4천원, 논개드라마 세트장 건립 3억원, 창작오페라 논개 제작 2,000만원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마을상수도 안내판 제작 1,905만원을 계상하 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금강수계기금으로 오염의심하천 정화사업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장안마을 산촌개발 공한사업 2억원, 장계 우시장 현대화 사업 3억원을 계상하고 2004년 한우예탁우 이자보전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계남 장안리 부단골 농로포장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입니다. 전라북도 4-H경진대회 참가지원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실과별 세부내역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기홍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를 보시면은 일반행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면 게시판 설치 5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천천면에 민원실 프린터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삼종 농업소득과장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김삼종입니다. 1회 추경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이 2,1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수 자치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봉수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인데 40페이지에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국비로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인데 42쪽에 역시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170만원을 도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은 세출예산안입니다. 46쪽입니다. 일반행정비, 인건비 일용인부임에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으로 1,500만원 산업재해보상 보험료로 1,570만원을 합쳐서 3,07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고용보험료는 일용인부임 총 급여액의 13%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재해 보상보험료는 총 급여액의 18.2%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예산이 부족되게 세워졌습니다. 이번에 반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업예산, 전산개발비, 인사행정 시스템 특성화 확선사업에 3,400만원을 삭감하고 뒤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4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인사행정 시스템을 우리가 자체 추진하기 위해서 전산개발비로 세웠습니다마는, 최근에 행자부에서 정부 자치조합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괄 계약을 해가지고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예산을 부담을 해달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교육서무관리, 시설비입니다. 자료관 리모델링 공사 3,500만원을 계상하고 그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3,500 만원을 감시켜가지고 이것도 부기를 변경한 것인데 우리 평생학습센타 아래층에 다가 자료관을 세우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3억5,000만원, 그 중에서 우리가 일을 하다보니까 1층 바닥밑에 정화조가 설치돼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둬가지고 바닥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인력으로 해가지고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빔을 설치해가지고 해야만이 자료관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목을 바꾸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증액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사회진흥,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에 375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자 보험료를 일반운영비 총액에다가 세웠는데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대로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국도비가 변경 내시 되면서 위에 375만원을 깍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340만원, 도비 170만원, 군비 170만원 해서 680만원을 자원봉사자 보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자 회원이 한 1,700명, 1인당 4,000원 꼴로 계상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래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42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중간에 재무과 소관으로 매년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도비 보조금 수수료와 실태조사 경비 그리고 관련장비 구입비로 해서 3건 1,384만4천원의 도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금 3건 1,384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세입에서 설명드린 대로 관련 도비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세출에 계상한 사항인데 먼저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깍고 밑에 보조사업 감정평가 수수료로 200만원을 계상한 말하자면은 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시군비 경상예산 200만원 삭감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쪽 국내여비로 역시 아까 말씀드린 도비보조금 1,034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실태조사 경비입니다. 장을 넘겨서 5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공유재산 업무용 컴퓨터 교체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운철 주민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운철입니다. 세출예산서 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장수수당인데요. 당초 90세로 했습니다마는, 더 수혜폭을 높이기 위해서 85세이상 438명분에 대한 부족분 4,407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연말까지 총 1,100만원이 부족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때, 계상토록 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조사업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제1회 전국 노인건강 대축제 참석자 보상금으로 51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행사는 전주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주행사로써 예를 들면 스포츠댄스라든가 에어로빅 장수춤, 베드민턴, 게이트볼 이런 주행사가 7가지 되고 무대행사로 실버 노래자랑, 실버 폐션쇼, 실버 미인대회, 종합예술축제, 부대행사 11개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도비 153만원하고 군비 357만원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에 대한 정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청취불능)... 도비 286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족분 8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주여성에 대한 한글교육비와 직업기술훈련에 따른 사업이 되겠는데요. 한글교육은 현재 이주여성들이 우리말 구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희망자를 뽑아가지고 한 6개월정도 군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강사수당이라든가 교재대 현장 학습비, 또 간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직업기술훈련교육은 총 215만원 정도 되겠는데 현재 장계 농공단지에 있는 냉동식품 제조 유통전문회사인 썬지엘과 연계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7일간 직업전문교육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취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생관리라든가 조리 공정관리 또는 보관 운반관리, 또 실습체험 등 여기에 따른 재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문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승문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42쪽입니다. 논개드라마 세트장 건립 도비 8억원에 5억으로 3억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승인되기 전에 이미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세출 민간행사보조위탁 창작오페라 논개제작 기정 1억5,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호남오페라단에서 도비 1억5,000만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를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5,0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된 상태고, 또 자기들이 3,300만원만 부담하기로 했던 것이 도비 확보가 안된 것을 이것으로 부담해서 1억1,000만원을 부담해서 하게 되면 우리군비가 1억정도는 부담해야 한다. 당초에는 8,000만원만 부담만 해주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하겠다. 했던 것이 약간 차질이 생겨서 저희 군비 2,000만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9월달에 공연이 시작되기 때문에 2,000만원은 그 쪽 사정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체부담도 가중되고, 또 그리고 입장수입료를 충당한다. 해도 3～4,000만원 밖에 나올 수 없다. 자체로 확보해야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2,000만원만 추가로 지원해주기를 바래서 당초 8,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어렵지만은 2,000만원은 확보가 돼야 할 것으로 그래야 제대로 오페라가 제작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논개드라마 세트장 건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인되기 전에 작성된 것라서 도비 3억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드라마 세트장에 13억이 전체 확보가 되고 25억중에서 12억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다음에 있을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해도 큰 세트장 건립, 또 촬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주촌마을 도깨비 굴 조성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1,3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축부서와 협의를 해 보니까 일정면적 이상이면은 감리비를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리비 적용비율에 따라서 1,335만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이관을 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여기도 역시 감리비, 산서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감리비를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는 2,000만원 계상시에는 잠정적으로 전체 설계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전체 잠정사업비로 추경을 산출했기 때문에 2,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정확한 설계서가 나와보니까 913만6천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1,086만4천원은 감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액이 많게 되는 것은 다른 게이트볼장들은 절대공기를 9개월 정도 잡았는데 산서 게이트볼장은 3개월 정도면 가능하겠다, 또 사업비도 많이 절감을 시키고 그래서 감리비를 적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상담실 운영 지금 기정에 8,157만7천원을 해서 군비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마는 연간 8,157만7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작년도 예산도 8,157만7천원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 정도 부족한 예산이라면은 연말까지 가는데 2개월분 정도는 부족하기 때문에 8～9월달에 다시 추경이 있으면은 반영을 해줘야 연말까지 제대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호입니다. 먼저 56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마을상수도 정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160만800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추경안에 산출식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수수료를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개소수를 우선 117개소 중에서 50%만 하는 것으로 해서 1,600만원만 확보하고 나머지 50%는 다음 추경이라도 확보 되는대로 이것은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으로는 마을 상수도도 광역상수도라든가 지방상수도와 똑같은 계념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러나 정부가 너무나 많은 마을상수도 다 짊어지고 가기는 어려우니까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각 시도별로 한 시군씩을 선정해가지고 사업비를 줍니다. 금년에는 순창군이 8억을 받게 되는데 한 10여개 항목중에서 통합 관리를 한다든가 또는 민간위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어렵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다른 단체자들도 어려워요. 점수를 받을 수 없지만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항목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55개 수질검사 항목을 1년에 한번씩 해라. 하는 것이 검사수수료가 되겠고, 그 밑에 안내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마을 상수도 안내판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79쪽입니다. 금강수계 기금인데, 오염 의심하천 정화사업비로 3억2,000만원이 지금 세입조치가 됐습니다. 내용은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오염의심하천 정화사업비 기금 3억2,000만원은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우리 축산분뇨 처리장 하단에다가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는 거기에서는 하천방류가 안되고 장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돼서 고도 처리후 방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을 쓰레기 매립자에서 나오는 계곡수와 함유되는 지정까지를 습지화 해가지고 1차 기계 처리후에 다시 2차 생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해서 사업비 확보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3억1,700만원, 부대비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비를 1억8,000만원을 세워야 하는데 이번에 군 재정 형편성 확보가 안됐습니다. 다음 추경에 꼭 되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시설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 천천면 고금마을이 당초 옹벽설치 및 화장실 신축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시설비에다 계상을 했었는데 마을에서 민간보조로 지원해 주면은 마을 기금을 보태가지고 화장실을 짓겠다. 그렇게 해서 세목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시설비를 저쪽 민간보조로 세목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균 산림축산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창균입니다. 추경예산 먼저 세입예산 4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백암마을 산촌보조금 1년차 4억원 감이되고, 장안마을 산촌개발 2년차 이것이 4억이 감해집니다. 그 이유는 국가균형 특별회계로 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된 것입니다. 41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도비, 시도비 보조금 그 역시 장안마을 산촌개발 보완사업 2억원이 도비로 추가로 내려와가지고 세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43쪽, 장계 우시장 현대화 사업 이것은 역시 3억원 도비가 확보 돼가지고 이번에 세입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63쪽, 민간자본보조 장계 우시장 현대화 사업 도비 3억원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도와 축산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진작부터 건의를 드려가지고 해왔던 사업인데, 장계면 일원에 부지 2,500평, 규모 365평 해가지고 사업량을 보면은 경매시장 100평, 일반시장 250평 해가지고 사무실, 화장실, 편의시설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군비를 보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지원을... 아직은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자부담은 축협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자금 여유가 있으면은 제2회 추경 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1억이나 5,000만원 정도 군비 부담을 해서 추진할 까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차보전금 2,200만원 감입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촌개발사업 국가균형 특별회계하고 국고 보조하고 목 변경한 것이 되겠고, 장안마을 산촌개발 보완사업 2억원이 별도로 저희들이 도비만 보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2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2억으로 할 것으로는 다목적 산막이나 쉼터, 음수정, 휴양소 부지 조성 조경을 해가지고 우리 산촌마을 시범사업으로 해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2억원을 도비만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69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산불방지 동력분무기 510만원 감된 것입니다. 정수물품으로 우리가 책정을 못받아가지고 감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묵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신묵입니다. 6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1,0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 계남 장안리, 부당골 농로포장에 1,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희 보건의료원장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박찬희입니다. 저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제3빈소 확장 증축에 따른 대형냉장고 구입 300만원이 전액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정수물품 배정 승인을 절차를 밟지 못한 점 사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 김길수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거기에 후계 농업인 육성으로 인해서 창업농 후계인제 그것이 350만원 바로 밑에 후계농업인 육성 농업인...(청취불능).... 350만원 추가로 국비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도비보조입니다. 전라북도 4-H경진대회 참가지원을 위해서 500만원, 후계 농업인 후견인제로 해서 150만원 농업인 인턴식재로 해서 150만원 이렇게 도비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4-H경진대회 참가지원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도비, 군비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창업인 후견인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도비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계 농업인 육성으로 인해서 농업인 인터식재 500만원 이것이 국비, 도비 포함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천마재배 지원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촌사랑 소비자 웰빙 농업교육 420만원 바로 밑에 새집증후군 예방활동 지원 100만원 포함 5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앞장 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에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농촌사랑 소비자 웰빙농업 교육 행사로 해서 150만원, 웰빙농업교육 재료비로 해서 180만원, 새집증후군 예방활동 재료비로 해서 100만원 그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농촌사랑 소비자 웰빙농업교육 보상금으로 해서 90만원 해서 520만원을 여기다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마 평당 얼마씩 주는가요?

평당은 계산해 봐야 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가 150평씩 해서 보조를 해줬는데, 평당은...

그러면 농가당 150만원씩 보조해줬다 이런 얘기요.

아니요. 150평씩 해서 보조를 해줬는데 지난 번에...

작년에 보니까 300평에 200만원씩 갔던데요.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면적을 줄여줬어요.

작년에 300평 하던 것을 금년 150평으로 줄 였으면은 보조비율은 똑같아야 할 것 아녀요?

보조비율은 똑같이...

천마는 어디로 해준다는 거요.

부족한 농가에 대해서 더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요.

이성식 시설비에서 해준다 이거요. 세항만 바꿔서....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알지.

아니 예산이 새로 증액된 예산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자본보조를 1,000만원은 손도 못대는 돈이구만?

예산이 저희한테 섰으니까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요.

이성식 천마는.......(청취불능).........

시설비를 서있던 것을....

이성식 자본보조는 똑같은데요. 세항이 같은거예요.

건설과에 서있던 것을 저희들한테 바꿔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세우는거지요.

.......(청취불능).........

환경보호과장님! “인공습지” 그것 축산폐수 면적이 얼마나 들어가는가요?

그것 아직 구체적으로 안했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내려오는 계곡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합류되는데까지 할라고 해요. 현재 흉관이 끝나는데 있잖아요. 흉관 끝난 부분에서 합수되는데까지 습지를 만들라고 해요.

그런데 몇 평이나 된지도 모르고 어떻게 산출을 해서 계산이 나왔어요.

구체적인 산출자료는 있는데 제가 여기 자료 준비가 안돼서...

상당히 “인공습지”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다 미나리 심는다고...

아직 그것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되고 인공습지로 조성한다라고 까지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산림축산과장님! 장수 우시장 현대화 사업요. 3억원이지요?

3억원여요. 도비.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축소를 시켜서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당초계획이 8억원인데 도비가 1회 추경에 서가지고 3억원이 내려왔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축협에서 자부담을 시키고 도에서는 군비도 일부 보조를 해야될 것 아니냐! 우리는 이번에 돈이 없어서 추경에 못세우고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1억이 됐던 5,000만원이 됐던 당초 계획은 8억입니다. 그런데 축소를 시킬라고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장계 우시장인데 그것을 애당초 시작할 적에 축소같은 것을 해 볼 문제요. 지금 함양이나 인근 영동, 옥천이나 이런데 보면은 아주 현대화 시설 잘 해놨거든요. 시작할 적에 돈이 들어가도 해야지 돈 무섭다고 이것 시작할 때, 축소해가지고 잘 못해 놓으면은 영 버립니다 이거요. 그래서 무진장 뿐만 아니라 여기 산간지방에는 장계만 우시장이 있잖아요?

당초 우리가 5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 돈이 줄었어요.

돈이 적으면은 시작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게 축소해가지고 그렇게 조그마하게 해서는 안돼요.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