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준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서성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831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난해 정부의 8·3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부동산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개발부담금제 실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토지관련 업무량의 증가로 인해 전담인력의 증원이 필요하고 문화빙상센터의 간호업무는 단순업무로써 일용간호사를 활용하여 간호 업무를 수행하고 정규 간호직 한 명을 감원함에 따른 구본청과 사업소간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정원의 총수는 총 656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은 본청 일반직 중에서 8급이 111명에서 한 명이 증가하고 사업소 일반직 중 8급이 4명에서 3명으로 한 명이 감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가 되겠으며 관련 지침은 행정자치부의 2005년 12월 28일자 지방자치단체 토지담당공무원 보강지침과 올해 1월 19일자의 토지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정원 승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006년 4월 18일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831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서 설명이 있었듯이 구 전체의 정원에는 증감이 없이 구 본청과 사업소간의 8급 정원을 상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이는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 인력을 보충하고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부서에서 인력을 줄인다는 인력수급 과정 차원에서는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빙상장이라는 특수한 여건 하에서 긴급 상황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의 말씀에 따르면 ‘빙상장이라는 특수한 여건 하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빙상장에는 정규직 간호사 한 명과 일용직 간호사 한 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이 많을 때는 사실상 간호사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적을 때는 낮 근무시간에는 한 명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응급조치를 하고 나서 병·의원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일용직 간호사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히 이용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의 간호사를 그쪽으로 지원함으로 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빙상장에 공무원 1명이 축소가 되고 타 부서로 증원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문제는 없겠네요?

예,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지적과의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인원을 증원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정원승인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지적과에 증원은 안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빙상장에 한 명을 감원시키고 지적과에 한 명 늘리는 식으로 해서 전체 인원은 변동 없이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볼 때 기획감사실에서 고민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의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수당이 정말로 미미한 수준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살펴볼 때 같이 고민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상열입니다. 의안번호 832호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의거 종전 청소년위원회의 기능이 자문기구에서 심의·의결기구로 변경되면서 명칭도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함과 아울러 심도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수를 축소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종전 ‘북구 청소년위원회’의 명칭을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수를 25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축소하며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을 실무자로 교체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키 위함이며 위원회의 기능이 자문기구에서 심의·의결기구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3월 3일부터 3월 23일 20일간 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006년 4월 18일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832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 주요골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이며 또한 지난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치는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기본법」이 2004년 2월 9일날 공포가 되었고 2005년 2월 10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이제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토록 돼 있었습니다만 조금 늦은 이유는 시에서 조례 표준안을 각 시, 도에 내려주겠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각 시, 군 모두 기다리다가-통일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시에서 결국 안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자체 실정에 맞게 했는데 지금 조례 개정된 구는 사상구 밖에 없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개정이 되면 차질이 없도록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통일된 안이 없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어쩔 수 없이 자체 실정에 맞게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어쨌든 간에 이것이 기본법에 시행이 돼 있고 또 청소년위원회가 자문기구였었는데 그것을 심의·의결기구로 한다는 것은 내실과 충실을 기하자는 뜻이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23일 제정, 공포되어서 올해 3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제12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기능 등의 내용을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추가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부를 개정,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2조 기능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이고 기타 입법예고는 4월 6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006년 4월 18일 북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839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써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서 설명이 있었듯이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내용을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추가로 포함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이며 또한 지난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치는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