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개회되는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안이 회부되어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실 안건은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안, 창녕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관련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토론 시간을 가진 다음 후 의결의 순으로 위원회가 진행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안(창녕군수제출)

환경위생과장 김규탁입니다. 먼저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창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보게 되면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에 있어서 직․간접 지원에 대한 정의를 구별 시켜놓았는데 현재 창녕군 폐기물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창녕군 전체 조례를 볼 때 물론 내용은 틀리겠지만 뼈대는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비교 예를 들면 골재채취로 인한 민원해소사업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로 인한 민원해소사업비는 직접 영향권 지역만 지원을 하고,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도 물론 그것하지만 골재채취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는 너무나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이런 뼈대로 만들어졌을 때 그런 조례도 이 폐기물 조례와 비교해서 개정을 요구해온다면 우리 군의 입장에서, 살은 내용은 틀리지만 뼈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영향권을 우리가 과거에 시남쓰레기장을 해왔듯이 직접 영향권에 포함시켜서 그 지역을 한정 지어버리면 오히려 다른 조례와도 문제가 없고, 주변 지역과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수집하는 거리나 지역은 제외하고 수집해서 쓰레기장으로 오는 지역의 거리는 전부 간접영향권으로 냄새를 풍길 수 있고, 쓰레기장의 악취는 공기를 타고 흘러가는 것이라서 거리를 정하거나 책정하기가 무의미한 숫자입니다. 장마에서 영산, 남지까지 날라 갈 수 있고 그런 것까지 간접영향권에 포함시킨다면 문제성이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 질의드립니다.

구자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라 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상위법에 위배가 안되도록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폐기물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될 당시에 주변영향지역에 대해서는 직간접으로 지원을 하는데 법 취지에 보면 직접하고 간접하고 같이 지원하는데 가구별 지원할 때는 간접지원에 대해서는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두루뭉술하게 직간접 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 상식선에서 지원협의체를 거쳐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되었는데 법 취지에 맞춰서 더 세밀하게 했습니다. 구자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직접 간접 이 부분은 새로운 쓰레기장이 조성이 되면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는 지역협의체가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 구성중에 있는데 조례가 저번에 개정되어서, 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지원협의체에서 쓰레기장 공사 과정에서 주변영향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영향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디까지는 직접 지역이고 어디까지는 간접지역이고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직접 간접 영향권 범위를 놓고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모래 관계는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단서조항을 넣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물론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군 조례를 정하는 것인데 상위법에 정해지지 않는 사항을 우리 조례에서 올릴 수 없지만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축소 조례제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군내 있는 여러 수십 종의 조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 조례 하나라도 섣불리 생각해서는 안된다. 만일 이게 이렇게 제정이 되고나면 다른 조례를 가지고 형평성을 두고 들고나왔을 때 건설과에서도 골재채취로 인한 민원해소사업에 대한 조례도 직․간접적인 영향권 거기에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집행부의 대안이 어디에 있겠느냐, 환경위생과의 조례제정만 문제가 아니고, 타 조례와도 연계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담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건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안에 보면 최하 20만원, 최고 3백만원 해놨는데 너무 금액이 본위원이 볼 때는 좀 미비한 생각이 드는데 다른 시군처럼 한 5백만원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구건회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00건 정도 피해 신고가 되었는데 금액은 너무 낮게 해도 그렇고 너무 많이 해도 그렇고 전체 예산 범위를 생각해야 되고, 이 조례 제정인데 상당히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내 생각에는 최하가 10만원 해야 되는데 왜 20만원 했느냐, 30만원 올려야 되는데 왜 20만원 했느냐 할 수 있고, 상한선도 천만원 정도 주면 3,300만원 세 번밖에 못 줍니다. 그래서 중간 절충선에서 시행을 해보고 이것은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하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것을 취합해서 상위금액이 많다. 하위금액이 많다 그러면 1년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검토해 가면서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구건회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전체 금액을 감안해서 3백만원 정해놓은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또 문제가 발생되면 보완하고 하면 됩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고 3백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다만 한 5백만원이나 해줘야 피해가 있는 분들은 신청할른지 모르지만 최고 3백만원인데 20만원 이하는 안주고 이런 상황인데 금액이 적은 사람들은 신청하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시에도 이야기 있었는데 유해조수에 대한 정의 이 부분이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해조수라고 하면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유해조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창녕군에서 임의대로 유해조수다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게 보면 산토끼, 노루, 고라니 이 종류들은 저가 아는 상식으로 농작물에 결정적 피해를 주지는 않는 동물로 봐집니다. 산토끼도 보면 약간의 잎을 먹고 살고, 노루, 고라니 이것들도 아주 연한 순을 먹는 종류이기 때문에 농작물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상당히 많은 면적 330제곱미터 이게 100평인데 100평정도 피해를 입히는 동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라든지, 다음에 330제곱미터를 제5조에 보면 면적을 제한해놨습니다. 이 면적은 우리가 볼 때 조금 한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인삼밭이 330제곱미터 망쳐놓으면 엄청나게 피해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도라지밭, 우리가 많이 심는 더덕 이런 것은 높은 단위수확량이 있는 것을 피해를 입으면 면적이 적다. 90평밖에 안되어서 피해가 많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봐지는데, 유해조수의 종류하고 다음에 피해면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야생동물이라 함은 법에 보면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은 전부 해당이 된다. 실제 2-3년간 피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멧돼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거의 없으나 산토끼, 노루, 고라니 이런 부분도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넣었습니다. 거의 99% 멧돼지밖에 없습니다. 동물 종류 더 넣어놓는 것은 안넣어놓는 것 보다 낫겠느냐, 혹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조례 제정하는 범위안에 포함될 수 있으니까 넣어놓은 것이고,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정해놓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조그마하게 멧돼지 한 골 피해난 곳에 전부다 조사하면 그런 부분도 감안했고, 과연 한 골 멧돼지가 파먹었다 해서 그게 과연 돈이 얼마나 나오겠느냐, 최하 금액하고 이런 부분도 전부 감안해서 최하는 99평, 100평 정도로 하고 금액도 너무 작은 것도 들어오면 막연하니까 담당공무원이 아무 실익도 없는 것을 가지고 돈 2만원, 3만원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서, 돈의 전체 금액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전부 감안해서 최대공약수를 빼서 해놓은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라지 같은 부분도 영년생으로서 1년 단위로 피해 계산하도록 해봤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피해대상에서 피해를 걱정하지 않아야 될 동식물을 굳이 넣어야 될 이유는 본위원으로 볼 때 없습니다. 오히려 곰의 피해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하면 모르지만 산토끼가 피해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노루도 피해를 안 줍니다. 괜히 그런 동식물을 우리 조례에 굳이 삽입할 이유가 본위원으로 볼 때 없다고 보고, 면적을 제한하는 것 보다는 피해액을 산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1백만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든지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단지 면적을 해놓으면 면적 때문에 본위원 처음 질의때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가 인삼밭을 90평을 산돼지가 뒤집어놓았는데 그것은 면적이 안되니까 안된다고 지원 못하게 안됩니까, 조례를 적용하게 되면, 그런 것보다 피해면적이 넓어도 평당 예상수확량이 낮은 농작물하고 형평에 안 맞을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피해를 입었다고 다 조사해달라고 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 보다는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사안에 대한 대비도 미리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조금 수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허락이 된다면 저희들이 농업재해대책법하고 농지법 시행령 피해산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 입법예고도 거친 것이고, 이 사항에서는 위원장님 것이 100% 맞을 수도 없고, 조례안이 100% 맞을 수 없고 구자천 위원님, 구건회 위원님 말씀도 어느 것이 어떻게 맞아지느냐 최대공약수를 가지고 빼서 했는데 가능하시다면 이 조례 따라 해주시면 의논해보고, 아까 야생동물 중에 산토끼, 까치, 고라니 하는 이 부분들은 대다수 다른 시군에 다 넣어서, 넣어서 손해볼 것은 없다 아닙니까? 혹시 100평 이상 피해가 올 수도, 안넣어서 손해보는 것은 없다고 보고, 또 100평 이상 하는 부분은 어떤 법을 만들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어야 되니까 그 기준점을 두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전부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공통의견을 가지고 통과시켜주시면 운영해보다가 … 저도 이 부분 100% 맞다 안맞다 장담 못 드립니다. 한번 해보다가 최대 사항을 뺏기 때문에 해보고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현재 이 조례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군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은 한 사람도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금액이 작아서 못받는다.

금액이 작아서 아니고, 제외대상 5조나 이런 규정을 볼 것 같으면 실제 농업을 하는 반수는 다른 예를 들어 공무원을 하시면서 과수원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제외대상에서 완전 제외된다 아닙니까? 농작물 수입보다 농외소득이 50% 넘을 것입니다. 공무원뿐만 아니고 부인이 예를 들어서 농업을 하고 있고 남편은 다른 직장을 다니는 분들, 우리 농업인구가 50%밖에 안되니까 거의 절반이 일차적으로 제외대상이 되고, 5조1항에 보면 총 피해면적이 330제곱미터 같으면 100평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3,000평 단감 과수원에 까치가 제일 좋은 상품만 3,000평 밭에 쫓아버렸는데 피해면적을 합산하면 10평, 20평도 안될 것입니다. 그것도 결과적으로 제외되어야 되고, 또한 산언덕에 고구마를 보통 300평을 심었다 하면 돼지가 골에 고구마를 파뒤집었는데 그 피해면적만 합산하면 100평 이상 절대 안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조1항을 공무원이 출장 나가서 엄격하게 지적하고 심의하면 보상받을 농작물이 저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멧돼지 내려와서 과수원에 가봐야 감나무 1년에 10포기 정도 부러지고 그럽니다. 10포기 피해 추산해보면 전부 100평 미만 됩니다. 그런데 감나무 10포기를 돈으로 계산하면 7-8년 이상 된 감나무 한그루에서 단감이 보통 두 박스 정도 생산되지 않습니까? 평균 3만원을 잡아도 6만원이고 10그루 같으면 60만원입니다. 그것은 20만원 이상은 피해보상이 되는데 10그루 면적 계산하면 100평이 안됩니다. 그러면 1항을 따져서 하면 그것도 문제고, 그러니 5조 지원제외대상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처음 제정하면서 문제가 있다 하지만 엄격하게 나중에 피해액 조사를 나왔을 때는 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엄격하게 조사를 할 것입니다. 저가 볼 때 보상받을 것이 하나도 없지 싶습니다.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답변 내용인데 실제 도내 6개 시군이 제정되고 전국적으로 1/4 정도 제정이 되어가고 있는데 구자천 위원님 말씀처럼 전부 문제 제기하고 조례에 다 삽입을 한다고 하면 조례 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례라든지 도내 6개 시군 된 부분도 전부 검토가 되어지고 면적당 100평 정도 면적의 수확량 자료 이런 부분 전부 검토가 되어서 됐습니다. 아까 구자천 위원님 염려까지 다 계산한다면 조례 제정하기가 참 난해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중이신데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제5조1항을 총 피해면적을 330제곱미터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경작면적을 두어서 경작면적이 100평 이하는 지급을 안한다.

피해면적은 경작면적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제4조에 보면 실경작면적을 기준해서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4조에 피해면적은 실경작면적을 기준한다.

그러니까 실경작면적 330제곱미터 그렇게 …

5조1항을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예)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 그것은 저가 볼 때는 안맞는데 …

피해농지면적 기준을 4조에 정해놓고 제5조에는 면적을 정해놨기 때문에 …

농지면적은 실경작면적을 기준한다 이 말은 맞죠. 피해면적이 … 저가 볼 때 피해면적을 경작면적이라 넣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것은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경작면적 기준을 정해놓고 밑에 나오니까 이설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님들 …

구자천 위원 됐습니까?

저는 반대라기 보다는 나중에 조금 집행하는데 농민들도 …

이 조례가 집행하는데 문제가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저희가 1년간 고심하고 전국 사례도 전부 취합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하고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당장 6-7월달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해보고 이것은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

과장님 그러면 5조2항은 형평성에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농업도 하고 타 벌이도 하는데 농외소득이 50% 넘는 농작물은 피해 안준다 우리 군민이면 보상을 받을 …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니까 그것도 맞다 싶은데 이런 제도를 안 해놓으면 실제 농민들보다 … 이게 순수한 농민들에게 보상이 되어져야 안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농사짓는 것보다 농외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 예산도 많이 없는데 해줄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이런 사항도 넣어봤습니다.

이의는 그분들이 제일 많이 달 것인데 … 저는 궁금사항을 질의드렸습니다. 회의자료에 근거로 남을테니까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안 중에 제2조1호를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야생동물과 산토끼, 노루로 말한다로 하고 제4조 농업인의 피해경지면적은 실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를 농업인의 피해농지면적은 실소유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내의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로 하며, 제5조1호중 330제곱미터를 165제곱미터로 하며, 제9조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상단 처리기간 30일은 14일로 하며, 제12조를 신설하여 그 내용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자천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녕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조례안(창녕군수제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녕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