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만 의원 발언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4월24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김연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4월18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최주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석만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월정 수당 산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부산시 구의회 비교 설명도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지급 기준에는 산정할 때 각 구의 재정력지수 비교, 월평균소득 비교, 생활여건 등 삶의 지수 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월정액을 정하는 방법은 최초의 결정이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시를 다하면서 다른 부분 보다 재정력 지수나 구별 월평균 소득 비교 면에서 우리구가 부산시내에서 2등 수준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의 입장을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제가 답은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8페이지에 있는 전국 시군구 의장단 권고안이나 자치구 결정내역이나 구청장 군수협의회 권고안을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구 보다 먼저 예산이 편성된 부산진구하고 서구 부분을 감안을 해서 확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한 부분외에는 금액이 산정 기초 자료가 별도로 만들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구에서 월평균 소득이나 재정력지수나 이런 것은 통계자료가 있지만 다른 자료는 저희들이 확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지금 결정된 금액 산정을 제시한 바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액을 산정한... 그러니까 구별로 얼마가 정해졌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 위에 있는 권고안이 얼마다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