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최영환 의원 발언
영환
최영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물관리자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종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13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복 의원 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4월 26일 하루 동안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주요 쟁점사항과 군정시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대승적 토론을 거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비교적 짧은 특위활동 기간이었지만 그동안의 의정경륜을 집주하여 군민을 대표하는 성실한 책임자로서 본연의 직무에 끝까지 혼신의 열정을 쏟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은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실익이 있으나, 제도 운영상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례안 제3조 제1항 중 말미에 “다만, 위원은 대학교수, 관계 민간전문가를 3분의2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라는 단서 문구를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2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계약에 관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주민참여 감독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안이유로 들고 있으나, 본 조례안 제3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6조 소위원회, 제13조 주민참여대상 공사 등은 신중하게 검토 후 선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2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제82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 및 실제 제도 운영상 지역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고 또한, 근년 설해로 인한 주민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성숙한 군민의식 고양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26호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은 우리지역의 우수 농·수산물의 홍보 및 직거래를 통한 농어민 소득증대와 소비자 구매편의를 제공하려는 제도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농어민 수혜의 폭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철마면 농산물구판장의 사용 주체를 농업경영인기장군연합회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최영환의장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도 실효성 확보 및 군민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2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2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26호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철마면 농산물 구판장의 사용주체 변경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동익
손동익의원
의장님, 823호 부결 보류된 거 공포 안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장
손동익 의원님 말씀하신 823호 보류가 되었다는 것은, 손 의원님!
동익
손동익의원
(사무과 직원 개별설명) 알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장
이상으로 11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와 같이 지금은 5·31선거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이 잘못 행정을 집행했을 때 선거를 하는 군수를 비롯한 선거 직들은 많은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됩니다. 되도록 이면 과장을 위시한 공무원들이 제대로 잘 업무를 파악해서 심사숙고해서 행정을 처리해 줌으로 해서 많은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꼭 우리 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그런 점에 유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