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4월 1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남구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6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흥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 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 조례 일부 자구를 개정하여 조례를 원만하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규 대조표와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례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및 정부의 8. 3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등 부동산 관련 업무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토지 관련 업무담당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총수를 614명에서 615명으로 1명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599명에서 600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요 증원하는 이유는 부동산의 실거래제 신고제 등으로 늘어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적직 공무원 1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했는데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과 신구대조표 비용소요 추계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 운영을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공시내용 시기 매체 등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상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남구의회 의원 대학교수, 주민단체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요건을 갖추었고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급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에 적정성과 공시 방법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특시 공시 선정 대상도 조례에 규정한 바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관련 법규와 운영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 해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특히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제안한 3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4월 13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관련 조항의 일부 자구 변경이 주된 내용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 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5년 8월 개발 완료된 토지관리 정보시스템을 운영과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개발부금제 등 새로운 제도 실시로 인하여 토지관련 업무가 크게 증가함에 따른 담당 인력 1명을 증원하는 안으로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등 부동산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 운영사항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안으로 이는 지방재정 운영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나 본 조례안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5항]은 본 조례안 본칙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부칙으로 기정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입법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석태옥 전문위원 보고 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 하였으면 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다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2002년도 의회에 당선해서 지금 임기가 만료 되는 과정에서 변화의 모습은 예산이 580억에서 1,000억이 늘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그 반면에 우리 공무원 정원이 정말로 불가피하게 늘어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꼭 증원을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필요한 증원을 해야 안 되겠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말로 인과관계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원안대로 통과해주는 사실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님 끝나 셨습니까?

예.

이종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할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칙은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도 조례안이고 부칙의 여러 가지 조례들이 같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데 부칙에서 일괄 안을 제시해서 의결 한다는 것은 상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자체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3조] 부칙과 관련된 조례들은 다시 조례안을 올려서 다루도록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달리 파악 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조항이 시급한 사항입니까?

저희들은 지방재정법 변경에 따라 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 예산 분야 각종 법에 규정한 사항을 8월 달에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입법 되어야 절차에 따라서 공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월이면 우리가 6월 달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부결내지는 보류를 한 다음 그때 새롭게 다듬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예. 김현철위원께서는 보류하자는 의견을 내주셨고 이종근위원님과 서영조위원께서도 본칙과 관련성이 전혀 없으므로 본 조례 부칙 [제3조 제1항]내지 [제5항]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수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중 부칙 [제3조 제1항]내지 [제5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가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정창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행정정보공개를 촉진하고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입니다. 공개대상 정보 목록 작성 배치하여 구민들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입니다. 공개대상 정보 중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 할 행정정보를 지정하여 공포케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외부 전문가를 1/2이상 참여 시키므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전의 지방재정법에 속해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분야 [제72조]부터 [109조] 되겠습니다. 별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포가 2005년 8월 4일 되었고 시행은 2006년 1월 1일입니다. 2006년 1월 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법에 근거를 둔 조문과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실과장이 소관 물품의 사용관리 책임과 물품관리의 규율을 기하기 위해 물품관리관이 물품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 운용관과 물품 출납원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물품의 불용 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당의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항 제1항]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근거 법령을 두고 제정된 조례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조항으로 변경 정비하고 안 [제11조] 조입니다. 물품을 기부 또는 증여 받고자 할 경우 대구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 및 기증품 취득에 대한 행정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1조 2항] 중요 물품의 범위를 정수 물품으로 규정한 조항은 상위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다음 안 [제20조] 내지 [제21조]보면 물품 보관책임에 물품운용관을 추가하여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다음 안 [제25조]는 장부의 조제를 장부 작성으로 용어만 정리하고 안 [제31조~제34조]는 물품출납사무 인수에 관한 조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로 정한바 있어 삭제를 했습니다. 끝으로 별표 제1 품종 부분 기준 개정으로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비품으로 정리한 조항은 물가인상 등으로 단가 10만원 이상의 소모품이 많아 비품에서 제외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고 관계 근거는 대구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태옥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4월 13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가 보유 관리하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공개대상 정보 목록비치 공개대상 정보중 정기 또는 수시공개 정보의 지정 공포 및 정보공개 심의회 설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이는 구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대처라 판단되나 근거 법령 제정 후 수년이 경과되어 시기적인 아쉬움이 없지는 않으나 지방자치제 부활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민주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절한 조치라 사료 됩니다. “대구광역시남구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좀 전에 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분야가 2006년 1월 1일부터 별도의 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제정시행 됨에 따라 법 제정시 신설 된 물품운용관 지정과 물품관리 사무 위임내용의 명확화 등 이 법에 근거를 둔 조문과 법령제정으로 인한 관계조항을 정비하고 다른 자치법규에 이중으로 규정된 조항의 삭제 등 정리적 차원의 개정으로 이는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간 불일치하는 현상을 해소하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석태옥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였으면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조례안 [제4조 2항]을 보니까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만 정기적 공개하는데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모든 내역을 공개하면 안 됩니까?

될 수도 있는데 주로 하는 것이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계획하기 때문에

최근에 보니까 경상북도에 6개 단체장은 업무추진비로 선거운동 한 흔적이 나타나서 수사의뢰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구청장 업무 추진비 내역뿐만 아니라 구청장이 마음만 먹으면 다른 부단체장 국장들 업무추진비로 가능할 수 있고 인사권자가 대신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용으로만 명시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제외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으로 해서 다 오픈 하는 것이 더 안 좋겠습니까? 상위 법률에 단체장만 하라는 내용은 없었지요.

그것은 없는데 지금까지 8개 구․군 중에 저희하고 안 했는 곳이 4곳입니다. 북구하고 수성구하고 달성군하고 저희들하고 이번에 하는데 먼저 했는 곳을 보면 구청장업무 추진비로 했습니다.

우린 늦게 하면서 다른 곳 보다 좀더 오픈 시킬 수 있는 의지들로 가는 것이 정기적으로 공개하는데 정기적인 것이 얼마만큼 이지요.

이것은 공개하는 것은 별도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기 공개는 1년에 한번해도 정기내요. 언제마다 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월로 하든 분기로 하든 별도로 규칙을 정하도록

지금 [제4조 1항]을 보면 당해 년도 하면 1년에 한번정도 뿐인데 그러면 1년에 한번정도 하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시는 분들 전부다로 바꾸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매월 한다면 담당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업무추진비는 진짜 업무추진 하는데 제대로 쓰여졌다 라는 것들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범주라고 보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위원입니다. 남구정보 공개 조례안은 상당히 의욕을 가진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정보공개 해서 보는 사람 있겠습니까?

본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사회단체들이나 좀 관심있는 사람들은 볼지 몰라도 여러 가지 구에 주요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이런 것 누가 잘 보겠어요.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2005년도 공개신청이 주로 학생들한테 많이 들어 왔는데

정보공개를 해서 실지적으로 열람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면 작년 경우에는 약 290건에서 약289건이 들어 왔는데 학생들 학업에 논문 관련 이 대다수입니다.

주로 학생들 외에는 일반 사람들은 거의 없지요.

일반인도 시민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는 공사비라든지 그런 것에 부정이 있는가 좀 알아 볼 것이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감시를 많이 하니까 저희들도 형식적으로 볼 것이고 다른 것 크게 보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결산 기금운영현황 보는 사람 있어요.

본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다는 안보시더라도 그중에 관심있는 분은 본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실제 우리가 정보공개를 안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것은 특별히 정부에서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외에는 다합니다.

공개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지금 나오는 것은 해봤자 형식적인 것이 아니겠나

주요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비밀관계 그런 것입니다.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이것은 무슨 뜻 입니까?

예를 들어 민원서류 수수료, 사용료 같으면 각종 주민세라든가 그런 걸 두고 이야기 합니다.

수수료를 조정계획이라는 것은 가격이 바뀌었을 때 이것을 변동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이야기해 왔잖아요. 명칭 자체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주민이 정말로 원하는 정보공개가 무엇인지를 여론수렴을 해 봤습니까?

주민한테 여론수렴 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또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도 보고 종합적으로 해서

그러면 의회에서 사용하는 의장업무추진비라든지 의회공통경비라든지 해외 출장여비라든지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공개를 원할 것인데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의회를 더 공개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싶은데요.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수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질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견을 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 자료 자체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용을 공개하는 시기라든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전혀 내시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봤을 때 조례 자체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공개를 할 수도 있고 시기를 늦춰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누가 봐도 좀 정확한 공개에 대해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부분에서는 주민여론수렴을 해서 정말로 주민이 무엇을 공개를 해서 주민의 알권리가 있는가도 검토해볼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를 통과 시키지 말고 획일적으로 연구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여론수렴 하고 하면 시기적으로 늦고 또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황정구위원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이종근위원님께서는 반대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하신 연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공포된지 벌써 오래 되었고 우리도 일찍이 시행을 해서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질의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에 대해서는 구청장만 명시하지 말고 모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공개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4조 제2항]에 구청장을 삭제해서 통과시키면 업무추진비에 사용내역이 다공개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싶습니다.

지금 원안가결하자는 의견과, 부결하자는 의견과, [제4조 제2항]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용을 업무추진사용 내용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청장 넣는다면 의회 의장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 다 넣다 이야기인데 우리 이렇게 혁신할 필요 있습니까?

처음 시작이니까 차츰 차츰 공개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번에는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들이 많은데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윤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액과다에 대한 보류 없이 2회로 나누어 고지하던 주택분재산세의 소액인 경우 납세자의 편의 및 징세비용의 절감액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의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단서 조항 및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신설 등 관련 법규에 계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2]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69조 2]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규정신설에 의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든 것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87조]와 동일한 내용이고 조례[제2조]에서 과세표준에 대하여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조례에 의한 별도 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6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91조 제1항]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 세액이 5만원 이하의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 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하고자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태옥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4월 13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어온 사항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 요청과 세입과다에 대한 고려 없이 2회에 나누어 고지하던 주택분 재산세를 소액인 경우 년1회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신설된 법령과 동일 내용으로 별도 규정이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의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안으로 이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 방지 및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징세과정의 비능률을 해소함으로 징세비 절감과 납세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 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석태옥 전문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입니다. 1억이상 고액체납가가 우리 남구에 몇 명 있습니까?

인원수로 22명입니다.

3년 계속 최고 고액이

한흥주택건설 주식회사가 1억3,200만원 최소한 5년 정도 된 것입니다.

곧 소멸되겠네요.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시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최고 체납자는 누구입니까?

권혁천씨로 1억2,000만원, 김의근씨 1억5,900만원, 이호적씨 1억3,600, 장수홍 청구가 15억입니다. 청구가 제일 많습니다.

15억이 소멸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인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파산 선고가 되면 저희들이 결손을 하던가

유지가 되어 있는데 파산선고도 안 났고 돈 받을 방법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압류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

압류만 해 놓았다가 순위가 밀려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조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22명 같으면 체납자가 많습니다.

타구에 비하면 대동소이 합니다. 많은 곳은 60건 보통 40건 저희가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요내용이 명단 공개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있다는 이야기는 명단 공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네요.

지금 자구로 봐서는 할 수 있다 이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습니다. 요구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

시장이란 명이 떨어지면 무조건 해야 되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재량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체납이 되었다든지 친한 사이 공개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권한을 단체장에게 줬으니까 불평하게 안 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구 내용으로 봐서는

형평성을 주는 법은 안 맞다고 봅니다.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 이하는 일괄징수 한다는 내용인데 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 이하 되는 사람이 얼마 됩니까?

전체 5만원 이하 되는 것이 일년에 두 번 내는데 연 5만4,000건 됩니다.

5만원 미만 되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순수 재산세가 5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세가 사실 포함이 됩니다. 재산세에 부수되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이것은 순순한 재산세액만 5만원을 말 하는것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가 재산세라고 하면 고지서에 교육세라든지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세금 고지서에 보면 재산세 얼마, 도시계획세 얼마, 공동시설세얼마, 지방교육세 플러스해서 전부 재산세가 됩니다. 재산세 납세 증명을 띠면 재산세만 해줍니다. 다 안 해 줍니다. 10만원 냈으면 그중에 5만원이면 5만원만 납세 증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합니까?

재산세 고지서에 납기를 같이 해서 포함되어 부과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5만원 더 내야 되네요.

금액은 5만원 더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0만원 미만은 전부 해택을 본다고 봐야 겠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과표가 올라가고 갑자기 두배를 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반발이나 홍보 이런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종근위원님 지적하시듯이 재산세가 5만원 되면 전체는 배정도 된다고 봅니다. 전에 같으면 연 세액이 10만원 같으면 7월 9월 나눠서 5만원 5만원 내면 되는데 일시적으로 배로 낸다는 것은 다소 생각하기 나름인데 지금 시행을 안 해봐서 어느정도 반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부담은 더 됩니다. 2005년부터 세법이 바뀌어 혼란이 많이 옵니다. 똑 같은 주택분 재산세를 가지고 두 번 나누어 내고 주거 외에 토지나 건축물 심지어 고지서가 3~4장 나갑니다. 한번 나감으로 해서 그런 혼란도 막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징수편의입니다. 내는 사람입장에서는 그 돈만 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7월 9월 두 달 동안 이자 먼저 거둬 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구청에 돈 없어서 돈 놀이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반발 할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내면 편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돈도 없는 사람은 두 달 당겨서 5만원 맞추어 내려고 하려면

단서 조항에 단기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저도 나름대로 생각은 했는데 아직까지 유권해석을 못 받아 봤고 사정이 있으면 그것이 가능한지 추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납세자들에 반발 내지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요즘 과표도 오르고 세금이 많아진다는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당겨서 한몫에 내는 것인데 왜 갑자기 세금 두배 올랐다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점에서 오해가 안 생기도록 시행하실려고 생각하신다면 그전에 경과했던 부분에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자동차세도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본인 신청에 의해서 나눠서 하거나 그렇지요.

자동차세는 법적으로 일년에 2번 나눠서

두 번인데 일찍 내면 약간 할인 해 주지요.

예 10%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달에 대한 이자를 한번 생각해보시고 해보시고 5만원이면 후기분 2만5,000원에 대해서 두 달분 이자를 감안 하시고 고지서 한번 덜나가는 비용과 이렇게 해서 첫해나 한 두 해는 그런 조치를 취해줘야 오해가 안 되고 정착이 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쉽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충분히 홍보하고 사후 보완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거의가 제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돌려 놨는지 모르지만 지금 잘 삽니다. 최 상류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못 받는지 재산을 어떻게 빼 돌려 놓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남구의 거주자 중에 고액이라고 하면 50만원 이상은 부동산이 있으면 추적해서 채권 확보는 다 해놓았습니다. 서울시 38기동팀이 있듯이 제가 세무과장으로 와보니까 생각보다 채권확보를 다 해놨습니다. 그것은 언제 받더라도 다 받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