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김현철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2006년 4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철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6년 4월 6일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 4인 연서로 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취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지급 기준인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의 개정과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지난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 금액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의원제안 개정안으로 의회관련 조례에 대한 조속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현철의원님은 제안 취지를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4월 27일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 금액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련 근거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지방자치법 별표7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별표3과 관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금액 월 125만7,500원을 2006년 1월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일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금액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 의원 제안 개정안으로 법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서정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설명을 드린 김현철의원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조위원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이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분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월정수당이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관계법령에 의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 액수를 초과해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는 월정수당이 제대로 지급이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유급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아마 차기에 노력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관계법에 의거해서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5명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5명씩 해서 심의위원들이 판단한 건데 이번에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없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재정형편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차이가 중소 시군단위와 광역시에 서울에 구 같은 경우는 들리는 이야기로는 3,500～4,000 선까지도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그것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기수당과 월정수당 이 두 가지만 비교를 해보면 지난번에 연간 80일에서 10만원씩 하면 월 평균 66만6,000여원입니다. 그것에 배정도, 월정수당 월 125만7,500원 약 배정도 수준에서 된 것으로 유급제라는 취지들은 상당히 사라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들도 아직 임기 중입니다마는 차기에 이렇게 기초의원으로 나서시는 분들이 열심히 활동하면 향후 매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려되고 반영되면 어느 정도 유급제 취지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이런 물적 토대들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