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중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은 “대구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석만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며 구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안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또는 건의하는 지역사회 중심적인 역할 수행하는 상의 심의기구임으로 현재 위원장을 부단체장에서 단체장으로 개정하고 협의체를 실무위주로 개편하여 자발적 참여 및 유기적 협력을 유도하고 협의체 위원 명단공개를 규정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하며 협의체 운영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의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행하고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당연위원으로 한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7조2 제2항 각 1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덧붙이고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의2 제2항]에 대한 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내용으로써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다” 사항 되겠습니다. 실무협의체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기획담당 건강증진담당은 당연직위원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 “라”에 [제2조 제1항 제6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마”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 제2항]내지 [제3조 제5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 사항의 각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과 “사” 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를 해가면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명에 있어서 대구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 대구광역시 띄어 쓰고 남구 띄어 쓰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띄어 쓰고 운영 띄어 쓰고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 조례에 대구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 띄어쓰기로 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 개정되어 있을 때에는 띄어쓰기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과 다음 줄에 대구광역시 남구는 같은 맥락에서 괄호 사회복지사업법 괄호 닫고로 하고 대구광역시 띄어쓰기 남구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1]에서 [제5항]까지는 같고 [제6항]을 신설하는 내용에 괄호 긴급복지지원법 괄호 닫고에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사항을 상세하게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 뒷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마는 [제12조]는 각호에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내용은 1, 2, 3, 4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 긴급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에 위원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1/2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1항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두 번째 2항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제3항]에 당해 시․군․구 또는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제4항]에 당해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의 대표협의체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내용이 괄호 열고 닫고를 하도록 하고 아랫줄에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에서 부구청장이, 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항]에 실무협의체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내용이 괄호를 열고 사회복지사업법 띄우고 시행규칙으로 괄호 닫고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건행정과장은 당연위원으로 한다에서 사회복지과장을 복지기획담당으로 보건행정과장을 건강증진담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 7항]은 현행과 같고 [제8항]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2조제1항6호]에 이 내용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2]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명단의 공개, 구청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5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각 협의체 내용은 협의체 및 소위원회 이와 같이 다음 줄에 협의체는 협의체 및 소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협의체는 협의체 및 소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항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 회의록에도 협의체 및 소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제3항] 심의사항과 [제4항]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심의 및 의결과 [제4항] 심의 및 의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 각 협의체를 협의체 및 소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 경비 및 경비지원 사항에서 협의체가 나옵니다마는 경비지원은 회의수당으로 개정하고 협의체는 협의체 및 소위원회로 다음 다음 줄에 관계인 등에게는 조례가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괄호 열고 대구광역시 띄우고 남구 띄우고 각종 위원회 띄우고 실비변상 띄우고 조례로 괄호 닫는 내용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3조2]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2] 협의체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는 신설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였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4월 13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2010년까지 한시적인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2005년 12월 23일 법률[제7739호]에 발효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2005년 7월 13일 법률[제7587호]에 의거 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필요한 규정을 보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본 안의 [제2조제1항6호]보면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안[제3조2항]은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의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사항으로는 종전에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안[제3조제5항]은 실무협의체 위원은 복지기획담당, 건강증진담당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종전에 과장을 담당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안[제3조제8항]은 대표협의체 소위원회를 5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안[제13조2]는 협의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복지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내용 중에 긴급복지지원법이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제정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협의체 운영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현행 대표협의체 위원 구성을 구청장이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의 당연직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한 사항을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격상한 것과 실무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위원을 사회복지과장, 보건행정과장을 복지기획담당, 건강증진담당으로 격하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데는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만, 안[제3조] 구성 [제8항]의 대표협의체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소위원회 구성 목적과 상반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긴급한 사항은 긴급지원 후 사후 심사를 하는데도 반하고요. 행정편의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의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신설 조항과 소위원회라는 용어가 있는 각 조항의 소위원회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할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윤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구대비표를 보면, 제가 몰라서 그런데 말은 똑같은 말인데 달아서 쭉 쓰는 내용하고 띄어서 쓰는 내용하고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 사항은 중앙의 법률 검토사항에서 지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현재 붙어서 쓸 때 이해력과 습독능력이 저하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국어 문법에 맞춰서 띄어 씀으로 해서 이해가 쉽고 읽기가 쉽다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국어문법에 의한다고 해도 지금 현행대로 쭉 달아서 써도 그 말이 그 말인데 띄어서 써도 그 말이 그 말인데, 우리가 지금 달나라도 가는 세상에 지금 와서 이때까지 하다가 띄어쓰기 하고 문법 이해가 안 빠르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이상하고 또 이것 우리가 사회복지협의체를 지난번 위원들이 다 선정이 되고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내가 알기로는 부구청장이 협의체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데 지금 조례가 개정안에 보면 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거기는 어떤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우리 복지협의체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의 지역적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협의체 기관입니다. 지금까지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해서 결정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심도 있게 들어가는 내용에 조금 구청 자체의 복지협의체 중심적 역할을 하는데 좀 낮지 않나, 해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전부다 구청장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협의체가 좀 광범위하게 커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수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쉽게 말해 덩어리가 커지니까 구청장을 협의체 회장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옳다 그런 내용에서 상향조정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협의체 인원이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표협의체는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18명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서 굳이 소위원회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당초에는 긴급지원 사업이 여기에 포함됨으로 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상시 대표협의체 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과 같이 소위원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판단하기로는 소위원회가 구성 되지 않아도 대표위원회 복지협의체 대표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해도 충분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위원회에는 긴급지원사업은 사후에 나중에 검토하고 토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초에서 생각할 때는 바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적정성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추후에 대표협의체 회의에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위원회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같이 구성하지 않아도 가능한 걸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표협의체 인원이 18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구에도 18명이 되어야 합니까?

15인 이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15인 이상으로 되어있는 우리 구에는 18명으로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띄어쓰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후에 입법부인 제헌국회가 생기므로 해서 일제 때 쓰던 제명을 그대로 계속 이어서 써 왔는데 이제 늦게나마 이렇게 띄어쓰기 하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방이 언제 되었는데 인제 와서 띄어쓰기 한다고 하는 것이 참 부끄럽게 생각을 저는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은 하루 빨리 전부 시정이 다 되어야 될 것을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방의원으로써 잘 되었다고 생각해서 꼭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 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할 위원부터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제33조제2항] 예금금융기관 변경에 대해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3조제2항]에 보면 전세금은 도금고 1년 이상 정기예금의 일정한 금액을 예금예치 했을 때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도금고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렇게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제목 자체가, 그러니까 처음에 위에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시와 도와 구분이 된지가 오래 되었는데, 시안에 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시로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금고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2쪽입니다.

예. 여기 표준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조례안은 구금고로 고쳐 놨습니다. 뒤에 것은 표준안입니다. 13쪽에 구금고로 바꿔 놨습니다.

그럼 이게 왜 시금고로 안 하고 이게 도금고로 해서 내려 왔지요.

그것은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시나 도나 그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들이 만들기 때문에 안입니다. 안이기 때문에 별의미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중앙에서 하니까

시는 시로 고치고 도는 도 그대로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명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제명이 처음부터 띄어쓰기가 되어 있었습니까?

저번에 할 때 고쳤습니다.

언제 고쳤습니까?

작년 12월 달 조례할 때, 조례할 때마다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어서 어떻게

조례를 한번도 개정 안 한 것을 그대로 있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