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문입니다. 2006년 4월 2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322호)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과 여비지급 기준액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대구광역시 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그리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정비와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결정함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1백3십6만원으로 하고, 또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의장단 수준으로 일원화하여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의 범위 내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각희입니다. 2006년 4월 25일, 26일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6년 2월 8일 개정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기준 및 절차에서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므로 월정수당의 지급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와 합리적인 결정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3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회계연도마다 주민에게 공시할세입세출예산 집행상황, 재정분석 결과 등 지방재정 공시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은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기능직 장기재직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6급 비율을 확대하고 보육시설 및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 인력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총수 908명을 912명으로 4명이 증원됨은 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3호로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하여 계약과정과 적법성 및 적정성을 심의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지방세법이 2005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은 현재까지 기초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체납액 1억 원 이상인 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세가 고액체납되었음에도 여러 시･군･구 체납액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기에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세부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세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수도권내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9259호로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의 재산세 및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신설함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가 당일 세율인 분리 과세됨에 따라 감면조문을 삭제하여 지방세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경산업 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면, 전국 안경업체의 88%가 대구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그중 80%가 북구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저가의 중국산으로 인하여 매년 수출 및 생산이 감소추세에 있어 관내 안경업체 밀집지역을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2004년 9월 23일 시행되었으므로 안경산업 특구로 지정, 중점적으로 육성함은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강화하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충기입니다. 2006년 4월 25일 하루동안 본 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북구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복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지역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시 인명피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광역시북구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