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달회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태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안으로 제출한 영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정활동비는 현행대로 유지토록 하였으나, 월정수당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 8십7만원을 종전의 회기수당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월 6십7만원으로 수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영천시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2006년 1월 12일 개정되어 영천시의회 제5대 의원의 정수는 15명에서 12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제5대 의원의 임기가 시작되는 2006년 7월 1일부터 우리시 의회의 상임위원회별 위원수도 이에 맞게 조정하여 의회운영 및 안건심사에 보다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영천시의회 의원 전체 정수가 15명에서 12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의원 정수를 총무위원회는 7명에서 5명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는 7명에서 6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정성태 의원입니다. 먼저, 위원장의 궐위와 간사의 유고로 본 의원이 심사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번 임시회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및 영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영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각종 공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임시회시 집행부에서 제출된 총무위원회 소관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 또는 제정하는 것으로 경상북도에서 시달된 표준지침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적용하였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무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야사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 현장을 방문한 건과, 영천시 도시관리 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사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회사에 도로가 조기에 개설되어 내년에 학생들이 등ㆍ하교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도시관리 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5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3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영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 내용에 대하여 동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용도지역 변경결정 즉 자연녹지지역중 1,730㎡를 감하고, 일반주거지역중 1,730㎡를 증하는 내용이 됩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영천시 창구동 18-4 번지에 거주하는 정진수 주민의 진정에 의한 도시관리 계획변경 결정안으로 진정인은 대지 1,730㎡ 약 523평에 지난 1980년 7월 8일 당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이 곳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준공검사 후 지금까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지난 1987년과 1988년에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 시 단순한 행정착오로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지금까지 사유재산에 손실을 입혀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에서는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