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노 의원 발언

특별회계가 만들어진 배경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 하나하고 돈을 여축해 두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항 속에 어느 정도 기금을 적립을 하자, 적립금을 좀 두자. 그게 추후에 청사부지나 이런 거를 마련하는데 한꺼번에 들어가는 돈을 완충하자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지금의 행정수요를 예측하지 않을 때 만들어진 거 같습니다, 이 조례가. 그래서.

제가 우선 설명을.

그래서 그 배경을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요가 단적으로 지금 예 하나만 들면 중기 5개년 계획에, 재정 5개년 중기계획에 보면 청사수요가 약 2,700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연도별로 이렇게 배분을 해놓은 거를 보면 7년도 같은 경우에 한 400억, 8년도에는 900억 이렇게 소요되는 그런 중기재정 배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때 가서 한꺼번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담당과장의 소견으로는 그 부분을 증액을 시켜서 더 이렇게 적립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 그 부분은 그 이전에 만들어져서 지금 20억까지 만든다라든지 율을 정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드리기로 하고 분명한 것은 돈을 더 모아놔야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질의를 그렇게 하시니까.

그리고 그 입법취지가 아마 20% 이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 이상이 될 때는 관계없는 것이 딱 20%에 저스트(just)로 맞춰라 이런 거는 아니고 특별회계니까 남는 돈은 여축을 계속 해 나가는 게 잘 하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질의를 하시니까 그 조문을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제 해석에 의하면 그 이상으로, 규정 이상으로 모아두라는 규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특별회계 내에 있어야 될 돈이거든요. 그 설립취지가 그렇습니다.

아니, 방법과 절차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규정이 어느 정도 이상을 조성을 하는 거를 목표로 했다면 그 이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제가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돈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있고요.

네, 조문해석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분명히 다시 말씀을 올릴 것은 여기서 20%를 적립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조례를 다시 만든다면 20% 이상을 적립을 해야 된다라고 해도 오히려 목적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물론 이 부분은 잘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조례에 부합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서진명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330억9,403만1,000원보다 245억5,765만4,000원이 증액된 3,576억5,168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용별로는 세외수입 124억2,882만3,000원, 지방교부세 101억9,834만4,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억3,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등 14억9,148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910억7,757만3,000원보다 5억9,938만8,000원이 증액된 916억7,696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관별로는 문화관광과 2억7,798만원, 세무과 916만원, 사회과 21억1,848만3,000원, 여성과 21억1,869만원을 감액, 정보통신과 2억3,045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국내여비 인상에 따른 기본업무 수행여비 5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지원사업은 증감 없이 재원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4쪽에서 126쪽입니다. 효율적인 합창 연습을 위해 시립합창단 연습실 방음시설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부임 단가조정을 위하여 다산유적지 인부임 11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26쪽에 현재 여러 가지 명칭으로 표기되어 있는 다산유적지 도로안내표지를 하나로 통합정비하기 위한 교체비용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에서 128쪽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인부임 단가조정으로 인하여 몽골문화촌 인부임 15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북한강변 야외공연장 건립과 관련하여 공연장 부지 중 4,442㎡에 대한 농지조성부담금 납부를 위하여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동관광지 내 노후된 화장실 교체를 위해 부족분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30쪽에서 131쪽입니다. 먼저 견성암 주변정비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잔액 4,266만4,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종합관광판 설치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잔액 5,061만5,000원을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에서 136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국내여비 단가 인상으로 기본업무 수행여비 1,008만원, 개별주택 현지조사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6쪽 개별주택 가격조사사업의 경우 2005년도 처음 시행 당시 전액 국고 지원하였으나 금년 예산은 조사대상 주택수, 행정기관수 등을 고려하여 소요 예산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부족예산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사회과 소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사례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 79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각장애아 활동의 재활치료비를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수당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8,571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비와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각각 84만원을 증액, 3,8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아자 화상전화기 설치비는 과목만 변경하였으며 청각장애아동의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잉여식품의 보관·관리·전달에 필요한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비는 분권교부세가 증액되어 1,007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는 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1억4,998만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분권교부세가 일부 감액됨으로써 시비를 증액하여 3,195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는 재원만 변경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는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1,73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화통화센터도 재원만 변경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도 도비보조사업으로 2,44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842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54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비로 237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5월 개관 예정인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3억7,998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국비 기능보강 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도비 기능보강사업비도 신규 보조사업으로 2,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1억1,682만원, 도비보조사업 8,5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장비구입비와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구입비도 신규보조사업으로 각각 3억원, 3,926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아자 화상전화기 설치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도 위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3,14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노인 장애인 조건부시설 안전점검비를 230만원 증액하였으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수당을 5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경비를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곡동 복지회관의 소방시설 및 방역물품 설치를 위한 방염후 처리공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따른 인부임을 보조내시에 의거 1억7,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중풍·치매노인 생활용품비를 1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비는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1,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는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른 재원조정에 따라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및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각각 414만원, 572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 식사지원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는 보조사업으로 3,435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및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비는 분권교부세 증감에 의거 각각 3,226만5,000원, 4,325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마련사업비 및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분권교부세 증액에 의거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4,914만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분권교부세에 의거 재원만 변경하였고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는 1,25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화재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방염처리공사비인 기능보강사업비는 391만6,000원, 장수어르신 대학 노후장비 교체비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172만7,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3,73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으로 375만6,000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27만3,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77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관리요원 인건비가 국고보조금으로 112만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를 383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20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쪽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순세계잉여금 252만8,000원이며 173쪽의 세출분야는 민간융자금 252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에서 178쪽입니다. 제2청사 관리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단가조정과 관련하여 기본급 외 7개 수당에 대하여 64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2006년 보육정책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으로 12명에 대하여 1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인상에 따른 기본업무 수행여비 5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2억1,678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사업과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은 재원만 변경된 사항이며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국비 21억5,300만2,000원과 도비 10억7,650만1,000원이 감액 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로 도비와 시비에 대하여 각각 1,000원씩 증액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운영 지원비에 대하여는 국비 포함 전액 감액하였으며 아래 사업 중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와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181쪽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의 3가지 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로 국비, 도비, 시비 포함 21만1,000원에 대하여 감액 내시된 사항입니다.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70억8,800만원 증액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를 세분화 하는 사업이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는 국비 7,400만원을 포함 총 1억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육시설차량 운영비 4억8,646만원의 증액과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3억6,600만4,000원의 증액은 위에서 말씀드린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를 세분화하여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보육시설 신축사업은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시설비 부족분을 시비로 계상하는 사항으로 설계비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포함 2,0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으로 당초 102명보다 8명 증가한 110명에 대한 수당으로 2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3쪽 하단과 184쪽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직원 인건비는 중앙기관인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경기도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지침에 의하여 계상하여 기본급은 26만4,000원을 증액하였고 기말수당은 400%에서 200%로 감소한 1,005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절휴가비에 대하여 150%에서 50%를 감소한 250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교통비, 급식비에 대하여는 신규 책정하는 사항으로 2,630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과 185쪽입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 도 대회와 관련 대회 참가비 700만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재원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5쪽 하단과 18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8건에 9,425만2,000원이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19건으로 6,91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경상예산 중 여비입니다. 기본여비 수행비로 6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상시에는 행정업무로 활용하고 재난 발생시에는 재난통신으로 전환 사용할 수 있는 통합지휘 무선 통신망 구축 예산으로 2,25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자체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금년 신규 임용예정 인원에 대한 전자문서시스템 사용자 프로그램 및 바이러스치료 프로그램 구입 예산으로 1,22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2005년도 행정혁신 우수기관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 및 신규 임용 예정인원에게 보급할 정보화장비 구입 예산 7,000만원과 통신장비 구입 예산 3,0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구 행정정보화 업무증가에 따른 통합백업시스템 용량증설 예산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94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조사·탐사 및 DB구축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정보화교육 자원봉사 실비보상 등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35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