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근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오늘 공식 행사관계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도 4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지방세는 당초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전년도 결산잔액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변경분을 반영하여 정리하였으며 세출부문은 반환금 및 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국·도비 부담지시액과 당면 현안사업인 사회간접 자본시설 투자 예산을 위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200억6,000만원보다 11.1%가 증가한 4,665억1,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30억9,000만원에서 7.4%가 증가한 3,576억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69억6,000만원에서 25.2%가 증가한 1,088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증가분 245억5,000만원의 주요요인으로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2억5,000만원과 국·도비 집행잔액인 이월금 21억5,000만원, 시민생활체육공원 사용료, 공유재산 임대료 2,000만원 등 자체수입으로 124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02억원과 진접읍 장현 생활체육시설공사 등 4개 사업으로 교부된 재정보전금 4억4,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4억9,000만원 등 의존수입 총 121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로는 당초예산액 2,068억5,000만원에서 5.8% 증가한 2,187억5,000만원으로서 시 전체예산의 46.9%에 해당하고 있으며 담당관·국·소별로는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감사업무추진 여비 300여만 원이 증액된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11.4%인 10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제4회 지방선거 보전비용 15억원, 각종 체육시설 조성사업 14억원, 와부종합행정타운 건립 추가분 10억원 등을 증액 조정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 10억원, 중요재산 취득을 위한 적립금 35억원, 화도 동부출장소 및 한강시민공원 관리사업소의 임차료와 리모델링 사업비로 3억원 등을 계상하여 채무상환 및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적립금 35억원의 경우는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에서 정한 20억원 적립 시까지 당해세입금의 20%를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번 추경에 일시적으로 예비비를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편성의 적정 및 효율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으로 당초예산액보다 0.7%인 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3억8,000만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에 7억5,000만원 등 사회복지 예산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북한강 야외공연장 조성사업 1억1,000만원, 정보 및 통신장비 구입비 1억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인 진건 보건지소 건축비 4억4,000만원이 변경내시로 전액 삭감되었으며 기타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로 인해 당초예산보다 5.9%인 3억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풍양출장소 및 도서관관리사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읍·면·동 소관 예산은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임 인상분과 공무원 여비규정 변경으로 인한 여비 인상분 등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조정과 차량대체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부서별 주요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한 반면 제4회 지방선거 보전비용,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액 등 법적·의무적 성격을 갖는 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당초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부족사업비 반영 등 당면 현안사항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금번 추경에 편성된 각종 사업이 금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정현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희동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총무기획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현황과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 기획예산과, 공보체육과, 자치지원과, 회계과 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기획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940억2,302만2,000원보다 70억9,233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총무과 21억5,534만8,000원, 기획예산과 10억3,342만8,000원, 공보체육과 15억7,120만9,000원, 자치지원과 1억5,135만2,000원, 회계과 21억8,099만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추가경정 예산으로 총 21억5,53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거관리로 법적 경비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 15억1,3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72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따른 인상분 66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7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청사방호 근무에 따른 정문근무자 피복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일비, 식비 및 숙박비 단가상승에 따라 국내여비 인상분 9,6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76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먼저 해외연수 사전예고제 실시와 관련하여 열심히 일한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비 2,400만원과 2005년도 행정혁신우수기관 포상에 따라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추진하는 고객만족 우수직원 해외연수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전화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시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7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역시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고객만족직원 워크샵 실시비용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배정금액 증액 및 수혜대상 확대에 따른 증액분 4억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직원 기초직무교육과 워크샵 실시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 직원들의 전화응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화친절도 조사용역비 2,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시군 예산확보 지침시달에 의거 인사관리프로그램 구입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민주화보상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추가경정 예산으로 총 10억3,34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새로 설치된 의정비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448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인한 국내여비 6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으로 인한 예산팀 인원 증가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한 시정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도의원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방재정정보화 시스템 3단계 구축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190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도 46호선 확·포장공사를 위하여 2005년도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지방채 40억원에 대한 조기상환을 위하여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공보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체육과는 추가경정 예산으로 총 15억7,120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홍보 및 보도자료 수집 인부임으로 인건비 인상분 2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88페이지 국내여비 단가 인상분 3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심지 버스승강장을 시정홍보 매체로 활용하고자 버스승강장 시정홍보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IT시대에 걸맞은 시정영상홍보자료를 남양주넷에 제공하고 DVD로 영구 보관하고자 디지털 동영상 편집기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금곡동 실외 배드민턴장 설치공사를 당초 본예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던 중 국비 2,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반영 추진하고자 하며, 진접읍 장현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는 축구장 1면과 산책로 1식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2억7,900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9억9,1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으며, 학교운동장을 이용한 야간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 안전한 야간운동 공간제공을 위한 시민편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조명시설 설치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생활체육시설 유지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90페이지 배수지를 생활체육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진접읍 장현 배수지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설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진접읍 장현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부대비 2,000만원과 각종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감독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장운동경기부 카누부 선수들의 원활한 훈련지도 감독을 위한 코치용 이륜차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1페이지 2005년도 생활체육진흥사업과 삼패동야구장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집행잔액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15만7,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자치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과는 추가경정 예산으로 총 1억5,13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여비 단가 인상분 4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9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 부족분 2,000만원과 금곡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 사무용 승합차량 구입비로 1,800만원과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회관 신축설계용역비로 8,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페이지 2005년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사실조사 사업비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만2,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총 21억8,09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청원경찰명예퇴직수당규정의 신설에 따라 청원경찰 명예퇴직수당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계약심의위원 운영수당으로 472만원과 102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실비보상여비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국내여비 인상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에 의거 성과급 지급횟수가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됨에 따라 성과상여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따른 인상분 26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0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2006년 1월 20일 개소한 풍양출장소 관리비 부족분 150만원과 화도 동부출장소 개소에 따른 계약금 및 임차료로 3,900만원과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개소에 따른 계약금 및 임차료로 1억1,2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와부읍 주민의 숙원사업인 와부행정타운 건립과 관련한 토지매입비 및 건축사업비 부족분 9억8,000만원과 2005년 12월 소방법에 의한 종합정밀 점검 시 지적된 사항으로 화재 시 재산 및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화문 보수 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고압기기 교체비로 1,500만원과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와 화도읍 동부출장소 개소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로 각각 6,000만원과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동 옥상 방수 및 화단공사비로 3,000만원, 시청사 광장바닥 보수공사비로 4,800만원, 시청사 및 의회동 건물이 준공된 지 14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미처 예측하지 못한 소규모 공사 및 유지관리와 직원들의 청사사용 불편방으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내부고객 만족을 위한 시청사 건물 유지관리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및 의회동 복도 및 계단실의 바닥재 노후화로 교체공사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동 건물의 노후화된 내부사무실 및 복도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로 6,700만원, 새로 신축된 주차동 건물 4층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와부 행정타운 건립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1억8,456만원, 보조금사용 집행잔액 1억4,507만2,000원, 도비보조금 3억6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유재산 전산화 추진 및 권리보전과 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로 3,985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와 수용비 1억8,36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PDA 및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8,300만원, 적립금으로 3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18페이지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4,50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억1,543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세요? 네, 최정규 위원님.

75페이지 보면 국외여비로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어떻게 세워지지를 않고 추경예산에 세워져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여비로 300만원씩 8명을 해서 2,400만원을 세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저희가 업무 사전예고제를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무부서라든지 또 제안제도 제출로 인해서 업무향상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든지 또 각종 시정평가 시에 우수자들에 대해서 연간 업무실적을 평가를 해 가지고 상당히 시정발전에 기여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이렇게 공무 국외여행을 보내줌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집행할 예산은 작년도에 저희가 14개 분야에 대해서 전국 또는 중앙 또는 도로부터 시상을 받고 했는데, 우수시상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받은 그런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직원 CS해서 해외연수비로 행정혁신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이거는 작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이 밑에 전부 ‘특’자 한 거는 특별교부세사업인데요. 행정혁신 우수해 갖고 총리상을 받으면서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따로 받아왔습니다. 시에서, 받아서 1억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쓰도록 세웠고 4,000만원은 정보통신과에 예산을 세웠고 6,000만원은 저희 총무과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2,100만원을 직원교육용 해외연수용, 그러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혁신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직원에 대해서는 또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2,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혁신으로 상금 탄 거를 그거에 대비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거라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님.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이렇게 4억원을 상정을 해 주셨는데 그 사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4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1인당 저희가 배정을 하면 1인당 32만원 꼴 정도가 되는데 이게 저희 시가 경기도의 타 시군을 전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확인을 해 봤더니 수원시 같은 데는 워낙 크지만 18억원이고요. 또 부천시 같은 데는 17억6,000만원, 또 안산시가 13억원, 또 의정부시가 7억원, 이래서 구리시, 파주시가 6억원, 시흥시도 7억원, 이래 갖고 1인당 평균 한 60만원에서 70만원선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32만원꼴이거든요. 그래서 직협 차원에서 우리 시가 타시군보다 이렇게 저거하지도 않은데 저희가 꼭 이렇게 적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우리 추경에 다시 4억원을 더 추가해서 앞으로 1인당 60만원선에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을 더 쓸, 복지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상정할 때는 다른 인근 시에 결정된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상정을 했던 겁니까?

그때도 저희가 그 사항은 알았지만 예산사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실은 예산부서에서 조율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 후에 직협에서 상당히, 직협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더 필요한 부분을 얘기해 갖고 더 추가로 세우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은 그러면 지난 본예산 심의할 적에도 다른 시군에 예산 책정된 거를 알았는데 우리 시의 예산운영상 그때 상정을 못 하고 지금 추가 상정을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근 위원님.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도의원사무실 집기구입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도의원사무실을 마련할 공간은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는 현재 4층에 있는 평통사무실 일부 공간하고 그다음에 지금 총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 해서 좀 이렇게 공간을 마련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평통사무실이 더 좁아진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약간 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공간을 해 가지고 최소한의 면적으로 저희가 확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의원사무실에 집기구입에 옷장이 30만원씩 해서 4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올라온 예산서에 보면 옷장구입비로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상임위별로 하나씩 올라와 있는데 상임위원회는 한 7명이 쓸 공간에서 옷장 하나인데 여기는 1인당 하나씩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예산작업을 협의를 할 때 의회에 옷장 2개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여성의원님들이 만약에 저거가 되신다고 그러면 한 분씩 두 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그거는 여성 거로 만들은 거다! 이거 완전 차별이 드는 거 같은데요.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네.

금년도에 복식부기가 언제부터, 내년도부터 됩니까?

네, 내년도부터입니다.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복식부기 관계는 회계과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합니까?

네.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은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복식부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교육을 전 직원을 한번 시켰고요. 담당자교육을 실무교육을 저희가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님.

89페이지 학교조명시설 설치공사하신다고 내셨는데......

네, 설명이요? 작년도에 저희가 총 3억의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억이.

금년 본예산에?

네, 금년도 본예산에,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1억을 가지고 4개 학교를 할 계획으로 해서, 2,500만원씩 해서 4개 학교를 계획을 하다가 보니까 나름대로 그걸 실제 학교장이 이렇게 바뀌고 이러다가 보니까 좀 꺼리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했더니 총 15개 학교 중에서 6개 학교에 교장선생님들하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는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금년도 본예산에 선 1억하고 2개 학교를 추가를 해서 한 학교당 최소한 3,00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이번에 부족사업비로다가 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억을 예산에 요구한 거는 뭡니까?

작년도 수요조사를 했더니 14개 학교가 나와서 한 학교당 2,500만원씩 해서 3억을 계상을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에 다해 줄 수 없으니까.

네.

그러면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학교까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저희가.

중학교까지?

네,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어떻게 초·중·고등학교 전체 개소수가 몇 개나 되고 한 데가 몇 군데 있고 또 지금 해야 될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수요조사한 거.

저희가 우선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1차적으로 우리 관내에 총 학교가 68개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1개교, 중학교 18개교, 고등학교 9개교해서 68개교 학교 중 작년도 조사된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작년에 15개 학교에서 지원요청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2개 학교를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나머지 13개 학교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 계상요구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다시금 53개 학교를 전수조사를 다시 하니까 6개 학교가 설치 희망을 해서 이번에 한 학교당 저희가 소요사업비를 파악해 보니까 최소 3,000만원은 들어야 되겠다 해서 부족사업비로 한 사항입니다.

네, 잘 알았어요. 당초에 기초를 낼 적에 조금 미진했던 거 같아요. 2,500만원 가지고는 사실은, 3,000만원 가지고도 라이트 시설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500만원을 적정치로 해서 근거를 잡은 게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개소수하고 그런 거를 의견을 좀 드려봤고, 3,000만원 가지고도 글쎄,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가 된 거니까 열심히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거 마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보강공사비가 당초에 1억이었었는데 또 5,000만원 증액 요구하신 거죠?

네.

그거는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할 건지 설명서에도 그 내용이 없어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유지보수비가 저희 관내에 총 생활체육시설이 56개소가 있습니다. 56개소를 가지고 연초에 보강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각 읍면동에 파악을 했더니 총 저희가 집행을 현재 7,800만원을 했습니다. 연초에 각 읍면동 생활체육시설을 파악을 해서 보강해야 될 사업비로 7,800만원을 기이 했고 현재 잔액이 한 1,600만원 남아서 1년 동안 앞으로도 지금 상반기이기 때문에 최소 5,000만원은 앞으로 더 가져야 56개소를 유지보수를 하겠다 해서 이렇게 부족사업비로 좀 계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목적물이 지금 도출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인 의미로 지금 계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치겠는데요. 마치기 전에 지역에 관한 일이라서 연관이 되어서 조금 얘기하는 게 표현하기가 외람됩니다마는 화도에 차산리 배드민턴장 해 놓은 부분이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애로, 불편, 이런 건의사항으로 아마 기이 전달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대처방안이 구체화된 게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고 추경에 재원이 없다가 보니까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고 내년도에 하여간 적극 반영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한계가 좀 있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자치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상단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장바닥 보수공사해서 이렇게 4,800만원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도 이게 이 앞에 의회 앞에 광장보수공사를 또 한 걸로 알고 있고 사실 그때 보기에는 이게 부실공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예산이 또 상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부분 광장에 대한 전체 현황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리석으로 광장조성을 처음에 했습니다. 해 놓은 부분이 지금 문제가 십 몇 년이 지나니까 약간의 침하현상이 일어나면서 수평이 안 맞아서 물고임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설이나 10년이 지나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데 당초예산은 광장바닥 보수를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2,800만원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 차인데 거기에서 세 계단을 내려가서 차대고 돌아오는 붉은 색으로 한 부분 그게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게 밑에 그러니까 지하구조물 위에다가 모르타르 몇 전을 못 하고 2, 3전, 5전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표층제를 입히다가 보니까 계속 하자가 일어납니다. 하자보수를 두세 번을 시공사가 했는데 결국 전체적인 하자보수를 해놓고도 재시공을 했습니다. 재시공을 해놓고도 견뎌 내지를 못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깨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몇 번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어떤 법적인 제재를 당하더라도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해 놓는다 하더라도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봤더니 하자보증금이 기십만원입니다.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게, 그게 전체공사비가 얼마 안 됐으니깐요. 기십만원을 받아다가 그거를 우리가 할 수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거는 그거대로 별개의 제재를 가하고 이제 또 의회도 새로 구성되고 시장님 선거도 있고 또 그런 마당에 좀 깨끗이 정리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고무재질로 새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대안이 없고 새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옳다라고 판단을 하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 위원님.

101페이지 중간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이라고 그러셨는데 금년도에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네, 금년도부터 청원경찰 명예퇴직수당규정이 새로 신설이 됐고요. 금년에 인사부서에서 2명이 명예퇴직하는 걸로 예상을 해서 인사에서 예상된 부분을 저희가 그냥 그대로 잡았습니다. 아마 2명이 금년에 나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6,000만원이라는 그런 산출근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산출기초는 명예퇴직수당규정이 정하고 있는 대로 월 봉급액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최고 60개월, 5년치요, 5년치를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맥시멈으로 만약에 지금 누가 5년 남은 사람이 신청을 하면 그렇게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 놓고 이거는 사안이 발생치 않으면 이월되어야 될 잔액으로 남아야 될 돈입니다.

아니, 이게 원칙적으로 한다면 개인별로 해서 근무연수 그거 다 따져서.

그렇죠. 그만두는 사람에 따라서 하는데 이게 최대치 5년으로 2명으로 계산을 해 놨습니다.

그냥 2명해서 6,000만원 해 놓으니까 산출근거가 좀 불명확한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님.

공유재산관리 117쪽에 보면 말이에요. 적립금 35억 책정을 하셨는데 이게 절차나 방법에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35억을 했나요?

특별회계가 만들어진 배경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 하나하고 돈을 여축해 두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항 속에 어느 정도 기금을 적립을 하자, 적립금을 좀 두자. 그게 추후에 청사부지나 이런 거를 마련하는데 한꺼번에 들어가는 돈을 완충하자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지금의 행정수요를 예측하지 않을 때 만들어진 거 같습니다, 이 조례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제가 우선 설명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의회에 와서 일체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을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요가 단적으로 지금 예 하나만 들면 중기 5개년 계획에, 재정 5개년 중기계획에 보면 청사수요가 약 2,700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연도별로 이렇게 배분을 해놓은 거를 보면 7년도 같은 경우에 한 400억, 8년도에는 900억 이렇게 소요되는 그런 중기재정 배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때 가서 한꺼번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담당과장의 소견으로는 그 부분을 증액을 시켜서 더 이렇게 적립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 그 부분은 그 이전에 만들어져서 지금 20억까지 만든다라든지 율을 정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드리기로 하고 분명한 것은 돈을 더 모아놔야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니, 지금 회계과장의 얘기를 들으면 이해는 가는데 방법과 절차를 무시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런 거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원칙을 무시해가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질의를 그렇게 하시니까.

아니,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리고 그 입법취지가 아마 20% 이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 이상이 될 때는 관계없는 것이 딱 20%에 저스트(just)로 맞춰라 이런 거는 아니고 특별회계니까 남는 돈은 여축을 계속 해 나가는 게 잘 하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갑자기 질의를 하시니까 그 조문을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제 해석에 의하면 그 이상으로, 규정 이상으로 모아두라는 규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노인기금이라든가 장학기금이라든가 우리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기금적립을 해 가는 형태인데 이거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예비비까지 삭감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어차피 특별회계 내에 있어야 될 돈이거든요. 그 설립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방법과 절차 다 무시해도 된다 이거예요?

아니, 방법과 절차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됐다?

그 규정이 어느 정도 이상을 조성을 하는 거를 목표로 했다면 그 이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제가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돈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렇다면 다른 특별회계라 그럴지는 몰라도 일반회계에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한번에 기금을 조성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도 말이에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거를 다 자제를 했다고, 긴축예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 하는 거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네, 조문해석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분명히 다시 말씀을 올릴 것은 여기서 20%를 적립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조례를 다시 만든다면 20% 이상을 적립을 해야 된다라고 해도 오히려 목적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물론 이 부분은 잘 못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장하고 자꾸 입씨름하는 거는 그렇고, 하여튼 추후에는 이런 게 다른 기금하고 특별히 간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 이거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조례에 부합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일률적으로 나가야지.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서진명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330억9,403만1,000원보다 245억5,765만4,000원이 증액된 3,576억5,168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용별로는 세외수입 124억2,882만3,000원, 지방교부세 101억9,834만4,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억3,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등 14억9,148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910억7,757만3,000원보다 5억9,938만8,000원이 증액된 916억7,696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관별로는 문화관광과 2억7,798만원, 세무과 916만원, 사회과 21억1,848만3,000원, 여성과 21억1,869만원을 감액, 정보통신과 2억3,045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국내여비 인상에 따른 기본업무 수행여비 5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지원사업은 증감 없이 재원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4쪽에서 126쪽입니다. 효율적인 합창 연습을 위해 시립합창단 연습실 방음시설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부임 단가조정을 위하여 다산유적지 인부임 11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26쪽에 현재 여러 가지 명칭으로 표기되어 있는 다산유적지 도로안내표지를 하나로 통합정비하기 위한 교체비용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에서 128쪽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인부임 단가조정으로 인하여 몽골문화촌 인부임 15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북한강변 야외공연장 건립과 관련하여 공연장 부지 중 4,442㎡에 대한 농지조성부담금 납부를 위하여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동관광지 내 노후된 화장실 교체를 위해 부족분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30쪽에서 131쪽입니다. 먼저 견성암 주변정비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잔액 4,266만4,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종합관광판 설치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잔액 5,061만5,000원을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에서 136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국내여비 단가 인상으로 기본업무 수행여비 1,008만원, 개별주택 현지조사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6쪽 개별주택 가격조사사업의 경우 2005년도 처음 시행 당시 전액 국고 지원하였으나 금년 예산은 조사대상 주택수, 행정기관수 등을 고려하여 소요 예산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부족예산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사회과 소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사례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 79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각장애아 활동의 재활치료비를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수당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8,571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비와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각각 84만원을 증액, 3,8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아자 화상전화기 설치비는 과목만 변경하였으며 청각장애아동의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잉여식품의 보관·관리·전달에 필요한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비는 분권교부세가 증액되어 1,007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는 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1억4,998만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분권교부세가 일부 감액됨으로써 시비를 증액하여 3,195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는 재원만 변경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는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1,73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화통화센터도 재원만 변경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도 도비보조사업으로 2,44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842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54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비로 237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5월 개관 예정인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3억7,998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국비 기능보강 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도비 기능보강사업비도 신규 보조사업으로 2,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1억1,682만원, 도비보조사업 8,5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장비구입비와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구입비도 신규보조사업으로 각각 3억원, 3,926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아자 화상전화기 설치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도 위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3,14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노인 장애인 조건부시설 안전점검비를 230만원 증액하였으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수당을 5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경비를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곡동 복지회관의 소방시설 및 방역물품 설치를 위한 방염후 처리공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따른 인부임을 보조내시에 의거 1억7,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중풍·치매노인 생활용품비를 1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비는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1,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는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른 재원조정에 따라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및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각각 414만원, 572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 식사지원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는 보조사업으로 3,435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및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비는 분권교부세 증감에 의거 각각 3,226만5,000원, 4,325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마련사업비 및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분권교부세 증액에 의거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4,914만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분권교부세에 의거 재원만 변경하였고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는 1,25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화재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방염처리공사비인 기능보강사업비는 391만6,000원, 장수어르신 대학 노후장비 교체비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172만7,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3,73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으로 375만6,000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27만3,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77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관리요원 인건비가 국고보조금으로 112만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를 383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20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쪽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순세계잉여금 252만8,000원이며 173쪽의 세출분야는 민간융자금 252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에서 178쪽입니다. 제2청사 관리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단가조정과 관련하여 기본급 외 7개 수당에 대하여 64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2006년 보육정책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으로 12명에 대하여 1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인상에 따른 기본업무 수행여비 5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2억1,678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사업과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은 재원만 변경된 사항이며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국비 21억5,300만2,000원과 도비 10억7,650만1,000원이 감액 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로 도비와 시비에 대하여 각각 1,000원씩 증액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운영 지원비에 대하여는 국비 포함 전액 감액하였으며 아래 사업 중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와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181쪽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의 3가지 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로 국비, 도비, 시비 포함 21만1,000원에 대하여 감액 내시된 사항입니다.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70억8,800만원 증액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를 세분화 하는 사업이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는 국비 7,400만원을 포함 총 1억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육시설차량 운영비 4억8,646만원의 증액과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3억6,600만4,000원의 증액은 위에서 말씀드린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를 세분화하여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보육시설 신축사업은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시설비 부족분을 시비로 계상하는 사항으로 설계비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포함 2,0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으로 당초 102명보다 8명 증가한 110명에 대한 수당으로 2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3쪽 하단과 184쪽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직원 인건비는 중앙기관인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경기도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지침에 의하여 계상하여 기본급은 26만4,000원을 증액하였고 기말수당은 400%에서 200%로 감소한 1,005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절휴가비에 대하여 150%에서 50%를 감소한 250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교통비, 급식비에 대하여는 신규 책정하는 사항으로 2,630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과 185쪽입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 도 대회와 관련 대회 참가비 700만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재원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5쪽 하단과 18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8건에 9,425만2,000원이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19건으로 6,91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경상예산 중 여비입니다. 기본여비 수행비로 6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상시에는 행정업무로 활용하고 재난 발생시에는 재난통신으로 전환 사용할 수 있는 통합지휘 무선 통신망 구축 예산으로 2,25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자체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금년 신규 임용예정 인원에 대한 전자문서시스템 사용자 프로그램 및 바이러스치료 프로그램 구입 예산으로 1,22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2005년도 행정혁신 우수기관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 및 신규 임용 예정인원에게 보급할 정보화장비 구입 예산 7,000만원과 통신장비 구입 예산 3,0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구 행정정보화 업무증가에 따른 통합백업시스템 용량증설 예산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94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조사·탐사 및 DB구축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정보화교육 자원봉사 실비보상 등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35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님.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다산유적지 안내표지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물론 낡고 오래 되어서 교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하나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과장께서는 저희 다산기념관 공원 내부에서 다산기념관 현판 보신 적이 있죠? 다산기념관 이렇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 현판이요?

네.

그런데 다른 기념관에 가서 보면 다 기록할 ‘記’자를 쓰지 않고 기념하는 ‘紀’자를 써요. 독립기념관이나 이런 다른 데를 가 보면. 그런데 저희는 유독 기록할 ‘記’자를 써 놨어요. 다른 한문학자들이나 와서 보면 이게 다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다들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과장님이나 담당국장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알아보겠다라고 그러더니 1년 지났는데 아직은 뭐 바빠서 그런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께서 이것을 분명히 확인을 하셔 가지고 현판이 지금 다산기념관에 써 있는 기록할 ‘記자’가 맞는 것인지, 기념할 ‘紀’자가 맞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그것을 좀 의회에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산기념관 안에 다산선생님이 거중기를 이용해서 수원성을 축조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또 축소했다고 되어 있어요. 축소라는 그 소자가 한문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알아 가지고 그러한 부분도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내부에 들어와서 관광객이 봐서 수원성을 축소, 축조 이런 부분도 안 맞고 어떤 의미에서 요즘에 우리가 다산 선생을 알리기 위해서 좀 속된 말로 혈안이 되어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기념관에 쓰는 한문이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시의 망신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좀 저희 의회에다도 한문의 용어가 맞는 건지도 확인을 해 주시고, 틀리다면 그게 예산이 큰 예산이 들지 않는 거니까 빨리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18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에서 184페이지 상단부까지가 아마 청소년상담실에 관한 인건비에 대한 인상부분이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 본예산을 다룰 적에 그때 당시에 여성과장께서 본 위원이 알기로 청소년상담실에 근무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다른 시군의 비해서 우리가 좀 약하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여쭤봤더니 다른 데에 비해서 최상은 안 되지마는 중상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분명히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올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저희가 그때 아마 우리 시 정도 되면 꼴찌에서 한두 번째 정도로 되는 예산인데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 가지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것을 다시 올린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이제 금년도 예산 같으면 작년 벌써 9월부터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지침, 봉급규정이나 이런 것이 금년 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증액요청을 하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상담센터가 우리 32개 시군에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파악을 해 본 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파악을 했더니 저희가 32개 시군 중에서 31위에 해당됩니다, 총액으로 봤을 때. 그래서 또 이번에 증액요청을 하더라도 이게 반영이 되더라도 저희가 중상으로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도 계속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그렇게 거짓말로 대답을 하지 말고 우리 시 예산에 의해서 이것밖에 못 준다고 대답을 했었으면 사실 듣는 사람도 어떤 내막인지 아는데, 뻔히 예산을 알고 다른 데 시군하고 비교해서 질의하는데 중상 이상 된다고 대답을 하니까 거기에서는 그 과장님의 인격을 봐 가지고 아무 얘기를, 사실 면박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도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여성과 같은 데서 지난번에 그런 면이 많아 가지고 잘못 얘기하면 여성과장이라 그냥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면박 주는 것 같이 들릴까봐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이 두 번 다시 여성과에서 없도록 아주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업무시스템 자체가 지금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봉급기준이 금년초에 내려오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 됩니다.

(과장에게)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 얘기는 작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중하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작년도에 조사한 거하고 금년도의 조사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작년도에 조사할 때 당시에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새롭게 저희가 다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제가 이렇게 봅니다.

전임과장을 옹호하려는 의견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 위원님.

185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금액이 9,400만원이고 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6,900만원으로 약 한 1억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특히 결식아동 급식을 보면 국비가 5,400, 도비가 1,400으로 한 6,900만원 정도가 반환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하여튼 반환금이 많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업무추진하면서 반환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사유별로 설명을 드리면 결식아동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대상 산출하기가. 뭐 어렵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모순이 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내시를 해 주다 보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도비나 시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 때라든가 이런 때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여튼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같은 것은 학교로 나갑니까? 아니면 어디로 나갑니까?

네,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이런 데로 나갑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파악을 하면 많이 될텐데요?

학교에서 이제 분기별로 저희가 파악도 하고 정기적으로 금년 5월에 또 파악을 저희가 하고요. 9월에 파악하고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기적인 파악을 하고 수시로 저희가 발생되면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반납액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이렇게 중간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삭감을 요청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금연클리닉 교육홍보비는 오히려 예산을 더 달라고 그럴 것으로 생각했는데 삭감을 요청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연클리닉 교육홍보비는 지금 금연클리닉 관련은 국도비 보조예산이고요. 보조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기정 5,739만8,000원 되어 있는 것을 4,300만원 정도 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삭감을 시켰고요. 그리고 니코틴검사지 그 부분하고 부기변경해 가지고 금연교실 운영비 거기에도 소모품 성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되셨습니까?

감액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 위원님.

그 부분이 목 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소장님! 203페이지 하단에 보면 똑같은 금액으로 금연클리닉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서 감액이 되어서 그리로 세워져 있는 거 아닙니까? 목 변경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교육홍보비를 삭감시켜 가지고 금연치료비 그 부분으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그리로 목변경.

전체예산 금연클리닉 그 자체 전체예산은 그대로이고요.

감액이 된 게 아니고 목변경이 된 거죠?

민간이전으로 목 변경한 겁니다.

금연 교육홍보비는 감액이 된 것이고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풍양출장소 소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이 지연된 관계로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관리사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해당 읍면동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