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중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6년 4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200억6,128만3,000원보다 464억4,939만원이 증가한 4,665억1,06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30억9,403만1,000원에서 7.4%가 증가한 3,576억5,168만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869억6,725만2,000원에서 25.2%가 증가한 1,088억5,89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0.6%인 46억원이 증가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에코랜드 조성사업비 5억원, 사용종료매립장 테마파크 조성 10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42.1%인 3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시도 107호선 소나무식재공사 4억7,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2.2%인 79억원이 증가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3억9,000만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23억8,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상수도관리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59억9,000만원, 영업수입 5억원, 자본잉여금수입 1억원 등 총 65억9,000만원의 세입재원이 증가되어 당초예산 대비 17.2%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급수공사 및 누수복구비 등 12억2,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관리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61억3,000만원, 수용가미수금, 영업외수입이 6,000만원 증가한 반면에 자본잉여금수입이 13억8,000만원이 감소하여 총 규모는 48억1,000만원의 세입재원이 증가되어 당초예산 대비 17.2%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구리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18억1,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000만원의 세입재원이 발생되어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58억8,0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7억3,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8,000만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6,000만원으로 특별회계별 설치목적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당 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2,121억2,000만원에서 16.3%인 345억4,000만원이 증가한 2,466억6,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2.8%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과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증감분이 세입재원으로 반영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제4회 지방선거 보전비용,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부담지시액, 일용인부임 인상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계상치 못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의 예산안 중 2006년도 본예산 심의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미흡 등으로 삭감되었던 예산이 재요구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계상된 반환금이 총 21억5,000만원으로, 이중 당 위원회 소관 금액이 14억2,000만원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경상적 경비가 추경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단위사업별 예산액의 산출액은 적정한지, 또한 시책 및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도 함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금용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45억9,826만9,000원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59억4,639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24억7,895만2,000원에서 6,672만5,000원이 증액된 25억4,56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71쪽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인상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상공인 정보화교육 지원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여 컴퓨터 구입과 서버 등 부대시설을 지원코자 합니다. 현재 경기동부상공회의소에서 기초과정의 정보화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고급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수요를 노후된 교육장비로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노후된 교육장비 일부를 교체하여 줌으로써 상공업자의 발전과 미래지향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공공근로인부임은 행자부로부터의 분권교부세 교부결정액을 반영하여 53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 지원사업으로 올해 부족사업비 1,4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상한 사항으로 올 1월 3일 관련법의 일부개정으로 인한 훈련비 단가인상 및 조정계수 적용으로 인한 부족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5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110만원과 도비보조금 15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팔당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팔당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사업으로 민간융자금 6,32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기본지원사업비로 발생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한 반납금으로 4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58억6,451만6,000원에서 4억4,838만6,000원이 증액된 63억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87쪽 농정관리입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인상분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분권교부세 교부결정액 및 경기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600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여성농업인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지원하고자 1억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관리기 및 예초기부착용 안전판 설치 지원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부양곡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냉방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정부양곡보관창고 일용인부임으로 269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1쪽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분권교부세의 교부결정액을 반영하여 2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300톤 증가하여 국비보조금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이 낮은 과원의 정비에 따른 실작업비를 지원코자 과수원정비 지원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과수원 전면적에 대한 가지검은마름병 방제를 위하여 1억1,617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작물 인증농가 지원비는 인증수요와 단가가 변경되어 1,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비는 당초 일반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던 것이 균특회계 국고보조금으로 재원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93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먹골배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차량부착용 스티커 제작비로 1,54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수면 어족자원의 고갈에 대비하기 위한 수산자원 조성사업비로 경기도 재정보전금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양성축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5쪽은 우수한 젖소개량을 위하여 인공수정액 지원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5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5,717만6,000원과 도비보조금 2,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163억3,311만9,000원에서 14억7,229만9,000원이 증액된 178억44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사업변동으로 인한 경상예산 조정과 국도비사업의 조정, 용역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 계상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401페이지의 환경관리 인건비입니다. 당초 계상된 일시사역인부임을 인부임 단가조정으로 인하여 186만6,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본업무수행여비 조정으로 인하여 5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남양주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정밀검사 불합격 경유차량에 대하여 내시된 사업비 중 본예산 시비부족분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업무추진을 위한 하이브리드 자동차구입 예산으로 3,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의 환경관리 자체사업으로 우리 시 야생 동․식물의 개체변화 및 서식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을 설정 또는 해제하고자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조사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당수계 7개 시군이 각각 5,000만원씩 지원하기로 협의됨에 따라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분담금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1억9,729만원,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6억7,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 반환금 중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사업 예산은 지원대상 시설의 축소로 인하여 반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58억8,271만6,000원이 증액된 255억8,21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39억7,971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05년도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중 미수납액 18억3,800만원, 성립전 예산인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 1,500만원,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에 따른 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전액 기금수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15페이지부터 43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립전 예산으로 장마철 이전 하천변에 산재된 쓰레기를 수거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선진화된 외국의 환경시책 및 수질보호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실태 현장체험을 통해 우리 시의 환경시책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개선책 발굴과 담당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부터 430페이지에 계상된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액 한강수계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내역으로는 재료비로 6억7,088만4,000원, 장학금 및 학자금 3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 46억2,800만2,000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25억7,935만9,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5,917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이행평가용역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묵현천 외 3개 하천에 대한 수질모니터링 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억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44억2,770만7,000원이 감액된 7억1,03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435쪽 환경자원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187억2,101만8,000원에서 26억3,285만9,000원이 증액된 213억5,38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입니다. 2006년도 정부노임단가 조정에 따른 증액분 28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국내여비입니다.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증액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남양주권 소각잔재매립장 조성사업비 시비부담금 48억6,723만원 중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계상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추경시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창현사용종료매립장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비부담금 5억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이 되겠습니다. 오남사용종료매립장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비부담금 4억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남양주권 광역소각잔재매립장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공요금, 수용비, 측량비, 여비 등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사업에 따른 처리비 원가산정을 위하여 수집 운반 원가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 및 원가상승에 따른 청소대행 사업비 9억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침출수 위탁처리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372쪽을 보면 상단에 민간경상 보조 이렇게 해 가지고 상공인 정보화교육 지원비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남양주시 상공인들이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무과장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상공회의소 내에 남양주, 구리, 가평 해 가지고 718개 업소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상공인들의 정보화교육을 위해 가지고 주식회사 대원으로부터 약 32대를 갖고 운영을 하다가 그것이 워낙 낡았고 그다음에 교육실도 새로 정비를 하면서 비용이 약 한 3억4,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 자부담으로 2억1,500만원, 63%를 대고 남양주시에 8,000만원을 요구했고 구리시에 4,500만원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 거는 와서 보니까 작년도 본예산 성립할 적에 자체적으로다가 심사해서 좀 제외가 됐고 구리는 4,500만원의 예산이 성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양주에 기업이 많고 그런데 남양주가 성립이 안 됐는데 구리에서도 집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논리를 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해서 구리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구리는 기이 3월말에 집행을 했습니다. 4,500만원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8,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워낙 자본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4,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한 70%가 우리 기업이고 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다남프라자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우리 남양주 기업인들이 가서 교육을 받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393쪽에 민간자본보조 먹골배 홍보용 차량 스티커 제작과 그다음에 394쪽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대해서는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먹골배 홍보용 차량 스티커를 제작하셔 가지고 배재배 농업인한테 부착하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네.

배재배 농업인 보다는 영업용 차량들이 홍보효과는 더 크지 않겠습니까?

금년도에 배재배 농가 화물차라든지 자가용에 부착을 해서 그 효과가 좋을 때에는 앞으로 영업용에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고요.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서 재정보전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수산자원 조성이라는 게 치어방류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치어방류 크기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종이라든지 아니면 크기를?

크기, 치어는 종자마다 우리가 구입할 때 다르고요. 보통 뱀장어는 10cm 내외 또는 7cm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동자개라든지 붕어라든지 이게 다 7cm 정도가 되겠습니다.

북한강 유역 쪽에 보면 외래수종들이 많이 있죠? 특히 배스라는 그런 수종이요.

네, 그렇습니다.

배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오히려 치어 방류하는 걸 잘 좀 해야 되는 게 배스한테 먹이를 준다는 그런 생각들을 어부들이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배스한테 먹이를 줘 가지고 더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어를 방류할 때에는 배스라는 외래수종한테 안 잡혀먹을 수 있게끔 큰 수종을 방류하지 않으면 다 먹이로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금남리 지역은 외래어종이 없고요. 조안면 지역에 특히 외래어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외래어종이 잡아먹을 수 없는 뱀장어라든지 또한 빠가사리 종류인 동자개 이런 거를 거긴 방류하고 있고요. 화도 지역에는 붕어라든지, 그 지역에는 브루셀라가 없는 지역에는 뜬고기 종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향어는 우리 수종이 아니죠? 향어는 방류 안 하시죠? 그래서.

향어는 방류를 안 하고 있습니다. 토종어류만 방류.

토종어류만 방류하시는 거죠?

네.

395쪽 상단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를 향하여) 보충!

네, 물론 그렇습니다. 품질향상도 적극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또, 먹골배에 대한 홍보 역시 등한시 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지금 먹골배를 위해서 풍양출장소가 1월 달에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그 지역 그러니까 4개 읍면 농업인들의 건의사항으로서 자기들 차량 양쪽 문에다가 홍보용 스티커를 좀 붙이게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약 450대가 되기 때문에 화물차는 양옆의 문쪽에다가 붙이고 자가용은 긴 유리에다가 붙이게 하기 위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특별히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시장님께서는 그러면 전 지역에 있는 과수농가 홍보를 한번 추진을 해 봐라 해서 검토해서 올린 사안입니다.

하여튼간 홍보도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실 먹골배가 이미 홍보 돼 있는 그러한 명성보다는 품질이 거기 아주 많이 못 미치고 선별이나 어떤 신용판매 이런 데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395쪽입니다. 젖소 인공수정액 지원이 1,800이 계상이 됐는데요. 우리 축산농가에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1,800만원이?

이게 약 1개당 3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1,000개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원래 저희가 약 한 2,000개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로 1,000개를 우선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0개 정도라면 우리 관내 축산농가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되는지?

젖소는 약 8,000두를 지금 사육하고 있고요. 이거는 한우를 인공하는 게 아니고 젖소만 해당되기 때문에, 물론 뭐 숫자에 비해서는 적습니다마는 이게 처음으로 시작하는, 젖소농가는 아직까지 인공수정을 저희가 지원을 못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지원을 지금 해서 아주 우수한 정액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을 해서 고능력 젖소를 개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글쎄, 8,000두에 1,000개 정도라면 8분의 1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범사업 정도로 하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효과가 좋다면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하겠죠?

네, 가능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6쪽을 보시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 해서 1,341만1,000원이 반납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 내역이 집행잔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왜 발생이 됐느냐 하면 저희가 우유급식 대상학교가 45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유업체가 7개 업체가 있는데 자율적으로 계약을 실시해서 204원부터 270원까지 200mm 1개당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지원은 100% 되고?

네, 그렇습니다.

계약에 의한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네.

이상입니다.

저기, 좀 전에 홍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오남읍에 복지회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유치원인가 유아시설인가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몇 번 거기를 방문을 했어요. 가서 차도 좀 마시고 그랬는데 느끼는 게 지금 남양주에 2,280명 정도를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시설에 가 보면 이런 분들이 가 있지 않고 다른 분들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은 가능하면 우리 정책서비스라고 그럴까요? 이런 데 좀 할애를 해 가지고 혜택을 주는 게 좀 발전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국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우창 위원님께서 치어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남양주시만 해도 경정까지 해서 다 보면 2억3,000 정도가 예산인데 여기 한강수계에 걸린 각 시군을 보면 이런 예산이 아마 많이 섰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TV방영 프로그램을 보니까 자라인가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죽어서 있는데 지금 6개 시군인가요? 걸려 있는 데가? 그러면 시장 군수정책협의회를 한다든가 나왔을 텐데 그러면 팔당에 대한, 크겠지만 범위가, 어떤 정책제안을 해서 준설작업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어요?

팔당에 대한 준설작업은 사실 논란이 환경단체에도 있고 도의 상수원에 대한 보호를 위해 물을 일단 이렇게 한번 거기 있는 걸 다 수거해서, 또 물도 한번 돌려줘야 더 깨끗하고 더 좋지 않느냐. 또 그 밑에 환경에 나쁜 쓰레기도 많은데 아마 그 부분을 도가 검토하다가 추진을 못 한 걸로 아는데 자세한 걸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상수원 보호하는 쪽에서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가 검토를 했었어요. 그 위에 지금 장마지고 쓰레기 떠내려 오고 팔당댐에 막히고 이러는 거는 지금 도가 걷어내고 하거든요. 그때 그 안에, 밑에 있는 것도 다 걷어내서 그 밑에 많은, 뭐라 그러나? 부유물이 많이 침체된 것을 한번 걷어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건 아마 여러 시군이 해당되기 때문에 도가 해야 될 사항인데 그 후에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제가 자세한 건, 신문을 통해서만 보고 자세한 건 제가 모르기 때문에요. 알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 어느 시군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접해서 토론하니까 남양주에서 발의를 한다든가 6개 시군협의회에서 발의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크게 보고, 미래를 보고 이걸 대책을 세워야지 좀 전에 우리 이우창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외래어종에 밥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다면 차라리 예산을 세우지 말고 그 예산을 다른 방향에서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준설작업도 역시 한강, 뭐 팔당에 있는 물은 2,000만의 시민이, 국민이 먹다시피 하는 그러한 수질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정책적 발언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해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시는 게 어떤지요.

팔당수질정책협의회가 공식기구로 지금 7개 시군이 모여서 매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제로 팔당환경정화도, 배스라든가 외래어 퇴치를 위해서 7개 시군이 합동의제로 이거를 채택해서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인가를 의제로 내서 한번 다뤄보도록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양주시 야생 동․식물보호 조사용역은 현재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설정기간이 2006년 12월에 만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고시로 지정된 사항인데 올 연말에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해제고시를 하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용역을 통해서 해제와 설정을 정밀검토를 통한 다음에 해제 혹은 설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로 쓰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네 곳이 있습니다. 외방리 산28번지 일원과 삼패동 한강변, 호평동 산2번지 일원, 외방리 산15번지 일원입니다.

오늘 신문엔가 봤더니 우리 지역에 멧돼지 서식도가 아주 많이 높아 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조사가 돼서 구제가 될 수 있다든가 이럴 수 있는 여건은 가능합니까?

조사할 때 멧돼지나 야생 동식물이 같이 조사가 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403쪽에 보시면요. 민간자본 보조해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사업해서 5억을 계상하셨는데 설명자료 130쪽을 보시면 남양주에 사용본거지를 둔 정밀검사 불합격 경유차량에 한해서 보조를 해 주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쭉 보시면 RV 및 승합차, 화물차, 산화촉매장치와 저공해 엔진개조, 노후차량 조기폐차를 유도하신다고 그래서 쭉 보시면 중소형화물은 100만원, RV 및 승합은 115만원, 대형화물은 400만원 정도 보조해 주시는데 이게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보조를 해 주시는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시죠.

수도권대기특별법에 의해서 정부 환경부에서 대기질 개선사업에 중점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 사업비 수도권 내에 움직이는 경유차량을 개선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사업유형은 4가지가 있는데 소규모 차량 매연여과장치하고 산화촉매장치 이건 매연을 저감하는 장치들이고요. 그다음에 저공해 엔진개조는 디젤차를 LPG나 CNG차량으로 개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사업은 경유차가 오래 되게 되면 효율이 떨어져서 매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차량을 조기에 폐차해서 신형엔진이나 저공해 차량으로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남양주시에서 차량대수가 경유차량이 한 7만5,000대가 되기 때문에 이 7만5,000대를 2005년도에 정밀검토를 해 본 결과 5~10% 불합격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0% 불합격율이 발생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이러한 장치들을 부착시켜 주거나 교체하게 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과장님이나 본 위원도 잘 모르겠지마는 불합격, 정밀검사에 불합격된 차량에 매연여과장치라든지 산화촉매장치를 부착한다고 과연 대기질 개선이 되겠습니까? 이게?

최근에는 아예 저공해차량이 개발돼 가지고 나오고 그다음에 새롭게 생산되는 차량들은 유로3라고 그래 가지고 매연여과장치나 산화촉매장치가 부착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차량들은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시키는 사업입니다. 효율성은 당초에 부착돼서 나오는 것보다 는 떨어지지만 부착을 하게 되면 매연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향후에 매연여과장치라든지 산화촉매장치를 해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검토를 좀 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또 서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게요. 대형을 보면 대당 665만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밀검사를 받아서 불합격 받은 차량이라면 대부분이 노후차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차량이 개략적으로 얼마나 쓸 수 있는 차량들인지 모르겠지마는 대당 665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엔진이 지금 과장님 말씀이 새로 개발해서 새로 나오는 것은 열효율도 좋고 매연도 적은 시스템으로 엔진이 개발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은 새로운 엔진으로 교체할 수 있게 오히려 유도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부담도 좀 시키고 또 지원도 하고. 1대에 665만원이라면 엄청난 돈 아니겠습니까? 소형차를 1대 살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매연여과장치를 활용하는데 665만원을 쓴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 되지 않았나 선입견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시에 등록차량.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11쪽에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해서 5억6,431만8,000원이 반납된 걸로 돼 있는데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환경고용제를 시행하면서 사업이 진행된 사업입니다. 진행초기 2004년도 9월에 도에서 수요조사할 때 하고 집행할 때에 지침하고 내용이 좀 달라지면서 당초에는 대상지를 화도, 수동, 조안 내 오수처리시설 전체 그래서 502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성립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2004년 12월에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지원대상 사업이 개인주택하고 공장을 제외한 공동주택, 비영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종료시설로 한정하면서 대상업소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대상업체를 더 늘릴 수 있는 여건은 없었어요?

주로 개인주택하고 공장을 제외하고는 공동주택하고 비영리시설 이런 것들은 거의 100%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돼서 오수관로가 완료되면 오수처리시설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대상이 축소되는 사항입니다.

관거사업에 맞물려 가지고?

네, 맞물려 가지고 집행률이 좀 저조했던 사항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6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에서 마을회관 부지매입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1억9,260만원하고 또 마을회관 보수공사를 계획했던 게 감액됐는데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이렇게 감액하는지.

감액하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은 밑에 부기변경을 하기 위해서 전액 감액하고 화도읍 3개리 부분을 마을별로 구암리, 마석3리, 가곡리 이렇게 부기를 다시 달기 위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적 보조로 했다가 시설비로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부터 시설비였던 사항이었는데 이거는 화도읍에서 리별로 쪼개서 부기를 해 달라고, 사업집행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 등이 있어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성이 꼭 있는 겁니까? 이게요?

사업추진 시에 시설비로 집행하면서 각각 예산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지출의 필요성 때문에 분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밑에 보면 송촌1리 저온저장고 설치 그래 가지고 1,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417쪽 하단에 보면 송촌1리 저온저장고 설치 1,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 내용이 뭔지?

송촌1리 소득증대사업으로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2005년도의 사업도 이게 시행이 다 됐습니까?

2005년도 사업은 명시이월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태 안 된 이유를 잠깐 들어도 될까요?

저온저장고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저온저장고를 그린벨트 내에 설치할 때 관련 부서의 인․허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허가 부분이 늦어졌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늦어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지한 세월동안 늦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관계 부서하고 연계도 안 되고 지연되는 사업인데 이게 또 올라와 있는 거 이것도 또 이렇게 지연될 거 아닙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안면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안면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사업을 좀더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속하게 또 협조를 해서 예산이 그때그때 쓰여져야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쓰여져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앞장 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417쪽에 수동면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이 있는데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이 약 한 4억8,800이고 경정이 한 20억 정도 추가가 됐어요. 근데 토지를 사서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토지를 활용한 겁니까?

이 사항은 토지구입을 이미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동면에서 해마다 주민지원사업비 나오는 거를 적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경정이 20억으로 이렇게 편성됐을 때에는 토지가는 상당히 약하고 거기 구성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비율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토지매수가격이 10억 정도 됐고요. 나머지 사업비가 25억 정도, 30억 정도 돼 가지고 40억 정도의 사업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 그럼 계속사업이에요?

네, 계속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글쎄, 야생 동식물 하는데 아까 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조류보호구역이 삼패동 ‘경기연와’ 자리가 참새보호구역이래요. 근데 참새가 수도작을 많이 해야 참새가 모이는데 사실 수도작이 그 지역이 없는 지역인데 쌍용레미콘에서 레미콘공장을 그 지역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참새보호구역으로 안 된다고 반려를 했어요. 그랬더니 쌍용레미콘이 감사원에다 대고 ‘참새 있지도 않은데 민원서류를 반려합니다’ 하니까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보호구역만 정해 놓고 참새가 있는지 이런 분포도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현재 저희는 어류까지는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한강연구소쪽에서 어류분포도를 조사한 사항은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는 확인하셨습니까?

그런 것들은 환경부에 자료가 있습니다. 개략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래서 우리 국장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자료가 돼야 이게 정말 먹이를 주는 건지 아니면 자연을 살리는 건지 분석이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1쪽에 해외연수 실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남양주시 1,400여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도농복합지역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연수를 통해서 더 앞서가는 행정을, 우리 남양주시에 적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예산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부서와 형평성에 맞는 예산이 세워지지 못 했다는 의견을 보충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 예산은 일반회계에 세웠던 거고 이거는 물이용부담금 한강수계기금 거기서 해서 예산과목이 상호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여튼 다른 부서와 협의는 하겠지마는 예산목적이 좀 달라서 운영을 그 목적에 맞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창현사용종료매립장 테마파크나 오남사용종료매립장이나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 본예산 때 이게 참 계상이 안 됐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될 예산인데, 어쨌든 다행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돼 가지고. 이거 외에 추가로 또 예산이 필요합니까?

오남사용종료매립장에 내년에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준공이 안 되겠네요?

네, 금년도에는 안 됩니다.

하여튼간 뭘 하나 하더라도 다양하게 시각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총괄하여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직제순에 의한 과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녹지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련해서.

위원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안면에서 추진한 조안면 체육시설부지와 연계해 갖고 주민휴식시설 및 소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었었습니다. 저희 정부합동감사 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미반영됐고 하천점용허가조건 위반하고 불법형질변경 등에 따라서 지적 사유가 발생돼 갖고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 편성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거부지라든지 하천부지, 물이 들지 않는 이런 데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공원조성을 여태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안만 뭐 특별한 것입니까?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돼 가지고요. 또한 동 지역이 추가로 성토해 갖고 소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합동감사에서 이게 지적이 돼 있습니까? 이 사항이?

네, 그렇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사실상 저희가 공원조성하기에는 상당히 불가한 사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세울 때에는 가능했던 거고 감사지적으로 인해서 불가능해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거 뭐 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이거 다음 기회로 합시다. 시간 없으니까.

홍중기 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원기준에 대한 소명자료를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공립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교육부지침을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은 공립은 우선순위로 갑니다. 그러나 소모품은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구별을 안 하고 뭐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예산 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학교숲에 대해서는 지금 국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갖고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경기도에서, 전국적으로 학교숲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만 특별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학교숲 조성 관련 돼 갖고 학교의 열의도가 상당히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선별에, 선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요즘에 혁신, 혁신 그러는데 지금 시도 107호선, 설명자료 163쪽이요.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가 추경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절반형태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건축녹지과라든가 도시계획과가 다 있는데 대단위 공사를 할 때 보면 산을 훼손해 가지고 그전에 나무를 자르죠. 이럴 때 그 현장에 가보면 소나무라든가 아주 우수한 나무들이 잘려나가는 예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에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분들이 착안을 해 가지고 이러한 거리를 만들 때에는 그러한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도 예산절감하고 국익차원에서도 좀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쓸만한 나무는 채벌 같은 것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따른 예산 같은 게 없어 가지고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라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지전용허가 시에 그러한 조건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건을 부여하고 있고 또한 조경수로 활용할 수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이식을 한다든가 그걸 조경수로 활용토록 허가조건에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셔 가지고 지금 다 숨어져 있네요. 일단 하셨으면. 그런 자료를 의회에다가 좀 갖다 주시면 예산심의라든가 이렇게 할 때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될 거다 생각이 됩니다.

518쪽에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소나무류 이동초소 단속인부임 846만4,000원해서 2명을 하셨어요. 너무 과다하게 인부임을 정하신 게 아닌가요?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서요. 저희 단속초소가 있습니다. 도농검문소 있는 데 단속초소 1개소하고 인턴인원으로 해 갖고 2명이 금년도 말까지 단속하는데 편성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월별로 곱하기를 해 주셔야죠. 2명 곱하기 월. 이걸 그냥 표기를 갖다가 846만4,000원 곱하기 2명을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곱하기 월로 해 주셔야지.

앞으로는 그걸 잘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2쪽에 학교숲 조성사업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비가 5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를 해 갖고 받았습니다.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네.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도 받은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신청을 어떻게? 우리 시에다 한 게?

교육청을 통해 갖고.

교육청을 통해서 받아온 게 우리 관내에서 광동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었나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심의한 사항입니다.

심의를 거쳐서?

네, 우선순위를 정해 갖고요. 그리고 광동고등학교는 추가적으로 한 사항이구요.

그러면 여러 학교 중에 심의를 거쳐서 광동이 선택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과장께서.

당초에 2개교는 심의가 확실하게 됐고요. 광동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도청에 광동고등학교가 교육청에 별도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별도로 요구한 사항이라고요?

네, 그래서 광동고등학교에 대해 추가적으로 예산지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알았고요. 그 옆에 시도 107호선 소나무 식재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있었죠? 먼저.

네, 그렇습니다.

식재기간이 문제가 되는데 식재가 봄이 낫습니까? 이것처럼 10월이 좋습니까? 공사시기가.

이것은 금년도 도로확장공사가 끝난 시점을 기해 갖고 가을 추기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식재방법이, 활착률이 봄에 심는 게 나은 건가, 가을에 식재를 하는 게 나은 건가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활착상태를 봤을 적에는 그래도 수액이동시기가 머무는 봄철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경기술이 발달돼 갖고 추기식재도 활착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여건을 봤을 때 본예산에서 잡아서 했어야지 활착시기나 식재기간이 맞을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께서는 가을에 심어서도 다 살릴 수.

본 건에 대해서는, 107호선에 대해서는요. 공사가 끝나는 시점이 가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식재시기를 추기식재로 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본예산도 마찬가지로요.

본예산도 똑같이 추기시점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심어도 별문제는 없겠네요?

하여간 철저하게 잘 심어 갖고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또 많이 죽을까봐. 과장께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재차 다시 예산요구하신 이유는 뭡니까?

2006년도 본예산 상정 시에 일부 택시운수종사자 반대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퍼센트가 되는가를 충분히 보고를 못 드려 가지고 저희 예산이 그때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총 신청현황 중에서 개인택시 556대에서 350대가 신청을 했고 또 법인택시 138대가 신청을 해서 총 488대가 신청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신청을, 우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브랜드택시 등록현황서를 가리키며)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신청하신 분들 서명이 전혀 없고 본인이 수기한 것도 아니고 일괄적으로 한 사람이 쓴 것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다?

네, 저희가 개인택시조합에서 받은 것을 복사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근데 그 사항은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방문했을 때에는 방문자가 기입을 했고 또 전화를 했을 때에는 개인택시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이 기입을 해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택시브랜드화는 전국적인 추세로 가는 사항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양주시에서 일부 택시종사자들은 브랜드화사업을 반대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이야기 들으신 게 있습니까?

네, 저희 지역의 일부 지역인 화도하고 와부 지역의 일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파악했을 때에는 80% 이상이 지금 찬성으로 가고 일부 종사자들이 반대하는 거는 있습니다.

우리 시비지원인데 시비지원 이게 국민혈세 아닙니까? 국민혈세로 지원되는 돈인데 4억5,000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총 우리 사업대상이 826대 중에서 488대가 신청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신청 안 한 대수는 왜 안 했는지, 아니면 488대가 정확한 건지 그걸 과장님이 명확하게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4억5,000을 요구하실 게 아니라. 지금 브랜드택시 등록현황 하셔 갖고 서명란도 없어요.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런 걸 분명히 해 주셔 가지고 반대는 몇 %가 하고 찬성은 몇 %가 하셨는지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리셔야지 이거 일방적으로 개인택시조합에서 가져온 서류라고 해서 갖다 주시면 이거 저희가 어떻게 인정합니까? 한 사람이 다 쓴 걸로 돼 있고 또 서명란도 없고.

택시브랜드화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거와 같이 좋은 제도입니다. 첫째로는.

과장님!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좋은 제도다, 우리 위원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제도라는 거를.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때 다수 택시종사자 826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수가 원하는 거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그 양반들이 좋다고 그러는 거지, 몇 몇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아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는. 그러니까 자료를 좀 명확히 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갖고 오신 자료를. 서명란도 없지 않습니까? 서명을 안 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거를?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이거 심의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 가지고 ‘당신 서명 했냐, 안 했냐, 찬성하냐, 반대하냐’ 물어볼 수도 없고. 이건 자료가 미비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자료를 확실히 해 주셔 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심의를 해서 집행을 하게 해드리든지 아니면 삭감을 하든지 가부간의 결정을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료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저희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개인택시조합에다가 할 것인가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올 본예산에도 삭감이 돼 있고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정확히 받아서 사인받기는 참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더 신청이 많은 개인택시가 신청을 할 건데 그것도 지금 그 정도 상태에서 본예산 올라간 때에 받아 놓은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개인택시측에서도요.

과장님, 지금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를 구두로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또, 하루나 이틀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다시 개인택시조합에 문의를 하셔 가지고 서명을 다시 받으세요. 다시. 몇 대가 신청을 하면서 반대는 반대라고 그러시고 하겠다면 하겠다는 사람들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들한테.

알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의회로 제출해 주시면 다시 이건 논의하겠습니다.

잠깐만!

저희가 다음 추경예산에 더 반영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4억5,000 갖고 몇 %나 할 수 있어요?

450대를 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4억5,000에 450대?

네.

향후 지속적인 투자는 가능합니까?

네,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택시업계에서는 콜요금이 별도로 지급이 돼 갖고 지금 받아왔는데 그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더 수익이 줄어들 수 있는 여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인근 시군에서, 구리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운수종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콜택시를 하고서 수익금이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올라간 게 한 3~4만원 정도 올라갔다고 그러고 또 운행을 하다보면 10만원에 운송수익금이 있으면 거기서 한 3만8,000이 가스대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브랜드화가 되면 가스비가 좀 절감이 되고 또 수익금도 올라가고 또한 서울택시들이, 저는 도농동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와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운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구리택시가 들어와서 상주를 하고 지금 구리택시가 어디까지, 지금 같은 사업구역입니다마는 평내동까지 뻗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조만간에는 아마 화도쪽까지도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택시들이. 평내나 도농동에서는 서울로 사업상 다니는 분, 강남으로 다니는 분, 이런 분이 많아서 한번에 3~4만원씩 오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수익이 상승한다는 거는 공차율이 줄어 갖고 연료비가 덜 든다는 거예요? 사용자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저희 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들이 서울택시도 있고 그다음에 구리택시, 남양주택시 3개가 운행됐을 적에 남양주시에 타는 승객들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많이 보시면 됩니다.

글쎄, 우리 택시업계에서 먼저 요금조정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수익이 줄어서 반발도 많이 했고 그런 부분들은 과장께서 익히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익이 는다면 좋은 여건이지만 일부지역에서는 반대하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분들 반대내용을 보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또 구역마다 콜제도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100% 다 안 됐을 적에 두 가지를 갖고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반대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된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저희가 1차적으로 지금 450대분을 하고 나면 또 요구자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또 하고 하다보면 큰 제도 틀에 이 방식이 GPS방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화방식으로 그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S방식은 공차와 승객이 탄 거를 구분하는 형광판에 나타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확실히 좋아지는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제대로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그분들도 언젠가는 흡수될 것입니다.

글쎄, 한꺼번에 100% 다 됐을 때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여기에 10대가 있단 말이에요, 같이 콜제도를 하는. 지금 소규모로 하고 있잖아요, 지역마다. 거기에 10대가 있는데 5대는 하고 5대는 안 했을 경우에 안 한 사람들은 이원화가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쪽 콜을 사용하고 또 우리 브랜드사업을 하는 이 콜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시간차에 대한 보완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설득하기를 저희 콜택시 콜기능도 달고 지금 지역에서 쓰는 그 콜도 거기다 같이 병행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줄어드는 운송수익금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커버를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 순응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와부 지역에도 있습니다마는 와부 지역에 70여대가 박스형태로 그분들이 실지 지역콜 그렇게 박스에서 운영을 하는데 실지 저희한테 와서는 50% 이상이 저희 브랜드화에 가입을 하겠다. 단지 그거를 표시를 못 하는 것은 그 예산이 본예산에서도 삭감이 됐고 이번 예산에도 삭감이 된다면 내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되면 제외되는 그러한 느낌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못 하는 겁니다.

글쎄, 하여튼 브랜드사업 자체는 다 좋은 걸로 인정을 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꼭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우창 위원이 설명했듯이 일부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또 향후계획은 100% 빨리 다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갖고 우리가 해야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금 미비한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채워서, 어차피 우리 시민한테 득이 되고 득이 되는 거는 본 위원도 느끼고 있고 시민들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세심하게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하세요.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 회사죠?

4개 회사입니다.

전체 우리 남양주시에 등록돼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지금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택시가 556대고요. 법인택시가 270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회사택시 수는 6개 업체입니다.

6개 업체죠?

네.

6개 업체고 법인이 몇 대요?

270대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업현황에 대한 내용을 보면 대략 업체가 영세업체입니까?

지금 50여대, 한 40에서 50대수가 됩니다. 근데 저희 시급에서는 50여대이면 그래도 적정수준의 대수라고 봅니다. 1개 회사에.

근데 업체자체가 경영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재무구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주 영세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입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콜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6개 업체 중에 1개 업체인 영훈이 지금 자체 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도 일부 가지고 있는데 신한은 마석에 있는 신한이 있는데 거기서는 우리 브랜드화를 하게 되면 다 들어오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다 저희 동지역에 있는 주사무소 소재지기 때문에 거기는 다 들어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경영에 수익성이 있고 앞으로 운영방식 개선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수익이 증대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시에서 이거를 보조를 해 줘야 되요?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방식은 전화시스템 방식이구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남양주 전체를 커버하는 GPS위성 방식입니다. 그래서 방식이 조금 다르고 이게 초기투자비가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하는데 단기적인 측면에서 많이 투자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4억5,000만원 정도에 대한 그런 정도의 자기네들 능력이 없어요? 업체가?

네.

자기 스스로도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가 창출되면 거기에 대한 연차적인 자기네들이 수익증대로 인해 가지고 자기네들 이익이 발생되니까 자기 자체적으로 이거를 얼마라도 할 수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통합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영훈운수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 영훈운수 차만 가지고 움직이게 되고요. 저희가 브랜드화택시가 되면 남양주시 전체 택시가 움직이면서 그 지역에서 손님이 콜을 하게 되면 제일 가까운 어느 회사 택시든간에 그 택시가 먼저 승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다릅니다.

그건 다르지만도 그와 같은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내가 그러면 A라는 회사는 차가 50대가 있다, B라는 회사는 70대가 있다, C라는 회사는 100대가 있다 이렇게 되면 자기네들 자체가 개발을 해 가지고 그것만 된다는 그런 이론인데 그런 이론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합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50대면 50대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합해 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를 부분적으로 놓고만 생각하면 그와 같은 문제가 되지만도 넓은 의미에서 그 회사가 똑같이 택시영업을 하면서 같이 이익이 된다면 공동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차에 대한 지분을 갖고 이와 같은 4억5,0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자기네들끼리 출자를 해 가지고 이끌어 갈 수 있지 않느냐. 뭐 첫째 문제는 의존을 해 가지고 내가 이 기업을 발전시키자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 금액으로서 떳떳하게 택시영업을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 시점에서 우리가 4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남양주 시민의 세금을 갖고 거기다 줄 적에 정말로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자체적으로 해 나갈 수도 있는데 시에서 공연히 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놓고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내에 있는.

현재 경기도에서는 거의 다 보조를 해 가지고 육성해 나가는 그런 추세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해보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반대의견을 좀 분명히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만약에 일정 지역에, 화도 지역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화도 지역에 전화기를 여러 개 놓고 전화 콜하면 거기서 순번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운전수하고 선․후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후배 관계가 직접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택시운전수에게. 그리고 전화기로 운영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기득권을 잃는 어떤 그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조그만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데 반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어야겠죠? 근데 본 위원이 첨부해서 말을 한다면 지금 서울이나 남양주를 위시한 의정부나 구리나 이런 데서 남양주를 향해서 택시를 타고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남양주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원사업으로 결정이 나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거를 또 활용할 수 있어야만 소득이 발생하겠죠? 이 부분까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한 예를 들면 본 위원도 가끔 다른 위성도시에 가서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그럴 때 택시를 부르면 보통 고양시에서 여기를 오려면 40분에서 45분 걸립니다, 밤에. 그럴 때는 뭐 45분을 기다릴 수는 없겠지만 착안을 잘 한다면 남양주택시를 콜을 해서 올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뭐냐 결국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방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4억5,000 정도를 지원해서 한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택시브랜드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운영방침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 콜비를 안 받는다고 어제 우리 간담회 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콜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거기에 콜센터는 여직원과 팀장 정도로 해서 부장이 있는데 여직원의 운영비는 운수종사자들이 자기의 자부담에 의해서 한 3만원에서 4만원 사이 그 정도가 한달 운영비가 부담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글쎄, 택시브랜드사업을 하면서 콜제도를 할 적에 우리 시민의 편의제공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택시경쟁력이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희 시에 있는 공무원은 시민이 우선입니다. 시민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저희 건설교통과는 운수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도 또한 그만큼 향상이 돼야 되고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도 더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둘 다 다 필요한 방법이죠?

네.

과장께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54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재정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3개 회사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 몇 군데나 됩니까? 어디 어디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