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천동 의원 발언
천동
박천동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국소관 울산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30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30호 울산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장열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도시국장 신장열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30호 울산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천동
박천동부위원장
신장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강한규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울산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부위원장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이런 부동산중개업법이 상위법에 맞추어서 개정된 것입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예,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그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기환위원
상위법을 따라 하는 것이네요.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예.
김기환위원
그리고 부동산중개수수료와 실비의 기준과 한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타 시ㆍ도와 다 같아집니까?
재완
박재완지적과장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중개수수료 개정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옛날 조례에서 토지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 삭제를 하고 건물분에 대한 것만 수수료율이 개정된 사항이고 그리고 요율의 한도액을 별도로 정해진 것을 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을 정해놓은 것이고 월세 중개수수료 금액 등 산정금액을 시행규칙으로 정함으로써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규정한 실비의 청구범위와 기준을 조례 본문으로 규정했고, 6억원 이상의, 이것은 실제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기환위원
이렇게 개정되었을 때 장ㆍ단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완
박재완지적과장
장ㆍ단점보다 실제 수수료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서민들 보호용으로 가격이 낮은 것은 수수료 요율을 낮추고, 가격이 높은 것은 수수료 요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김기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마는 주요내용 ‘사’안에 보면 “6억원 이상의 임대주택 매매 및 3억원 이상의 임대차등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하한 요율을 폐지한다.” 하한 요율을 폐지한다는 뜻이 어떤 것이며, 폐지했을 때 장ㆍ단점은 무엇입니까?
재완
박재완지적과장
옛날에는 6억원 이상이 수수료를 냈는데 3억원 이상의 임대차 등의 수수료 하한 요율을 정해 놓았습니다. 1000분의2 이상을 받으라는 요율을 정해 놓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하한가는 안 받든가, 그 이하는 하한가를 안 정해놓고 안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1000분의1로 받아도 좋고 그것을 폐지시키는 것입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더 낮춰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기환위원
종전에는 이 이하로 낮춰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더 낮춰 받아도 된다는 뜻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서민들이 거래하는 부동산중개료를 감해 주기 위한 정책이네요.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지금 조례가 상한선은 더 이상 못 받게 해놓고 과거는 하한선까지 제한을 해놓았는데 하한선에 대해서는 중개업자가 받고 싶으면 받고 더 아래로 받아도 되는 등 마음대로 하도록 낮춰 놓은 것입니다.
김기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부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533호) 3. 울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38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33호 울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38호 울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장열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도시국장 신장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울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과 울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천동
박천동부위원장
신장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강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울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38호 울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부위원장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시의 사무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구청장 및 군수의 고유사무로 권한 되는데 이렇게 권한되는 것이 맞습니까, 장ㆍ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광역단위에서 소규모 건물에 붙어있는 광고물까지 다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업무적으로는 너무 과중하고 사실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ㆍ군에서 광고물을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지금까지 시에서 갖고 있었던 것 자체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구ㆍ군의 형평을 봐서 광고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일정한 안에 있어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구ㆍ군으로 사무가 이양되면 혹시 균형이 안 맞다든지 구ㆍ군별로 차별화가 있다든지 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그것은 전국적인 단위인데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각 구ㆍ군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기환위원
이런 것 같으면 사전에 진작 구ㆍ군으로 이관이 되었으면 하는데 지금 늦게나마 구ㆍ군으로 권한이 위임됨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전혀 규제라든지 이렇게 할 권한은 없습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지금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지도 감독의 권한만 가지고 있고.
김기환위원
지도 감독의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예, 업무자체가 살아 있고 나머지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구ㆍ군에서 단속하고 집행을 해야 합니다.
김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구의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나가서 지적을 했을 때 구ㆍ군에서 바로 시행을 해야 됩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그 지적내용이 정당하게 지적해야 되겠지만 정당하다면 시정을 해야 되는 거죠.
김기환위원
시에서는 정당하다고 보고 지적을 했는데 구ㆍ군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사항을 지적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김기환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을 하는 이유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옥외광고물 지도 단속계획이라든지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구ㆍ군에 하달해서 구ㆍ군에서는 종합계획에 맞게끔 다시 세부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는 전에는 광역시단위로 조례를 했습니다. 그 조례에서 구ㆍ군단위로 세부조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광역시에 있는 사항을 전부다 구ㆍ군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었고 광역단위는 조례가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광역시단위에서는 조정할 역할도 필요한데 왜 이렇게 조례를 없앴느냐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일단 법을 개정해서 시행해보고 조만간에 조정을 하겠다고 행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는 작년에 저희들이 5개 구ㆍ군하고 12월부터 한 달 동안 협의를 해서 각 구ㆍ군의 형평성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해서 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의 조례 폐지가 늦어진 사유는 그동안 혹시나 조례 운영상에 문제라든지 해석상에 차이가 있으면 광역시 조례에 따라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완전히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김기환위원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해도 지금까지 별문제가 없이 오히려 구ㆍ군으로 이양하는 것이 더 원만한 업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내용이네요.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예.
김기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부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관리조례폐지안이 시행령은 지난해 6월23일부로 개정했는데 조례안을 폐지 안 했으니까 지금 까지는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일을 처리했습니까? 구ㆍ군에서 했습니까, 우리시가 하고 있었습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지금까지는 사실상 조례가 실효성이 없고 민원이 생겼을 때 해석상에 차이가 있다든지 하면 시 단위에서 해석해 주고 민원 해소차원에서 3개월 정도를 기다려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ㆍ군의 조례는 2005년12월에 개정해서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월1일부터 5월까지 시행하면서 민원사항 등은 없었습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없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조례조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과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오는데 전부개정조례안 같으면 오히려 폐지를 하고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내용자체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의안내용이 학교부담금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구가…….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조례개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일부개정이 있고 전부개정이 있고 부분개정이 있고 전문개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전부개정이 되는 사항은 앞에 있는 조례를 없애고 법령에 의해서 새롭게 만드는 조례입니다. 앞에 있는 조례를 무시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용이 전부 없애 버리면 차라리 폐지를 하고 내용을 만들어서 새로 신설하는 것이, ‘전부개정조례안’이라는 말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폐지 그 자체가 전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례 명칭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폐지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문구상 행정용어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5월23일에 특례법이 제정되어서 지금 개정하는 기간에 차이가 있던데 그것은 괜찮아요?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앞에서 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 조례도 이 사항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조례상에는 있더라도 법이 바뀌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행을 안하고 조례에 있던 사항이 법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시상
송시상위원
지난 2005년3월24일부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어서 1년의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 사이에 일어난 사안은 없습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2005년12월14일에 개정되어 시행되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조금…….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조례에서 정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을 바꾸면서 조례에 있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담아버렸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의 시행령에 따라 지금까지 집행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우리 조례보다 시행령이 더 상위법이니까,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38호 울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빔 설치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0년 울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535호)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35호 2010년 울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장열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도시국장 신장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2010년 울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건 제안설명) 기타 공람기간 중에 주민의견수렴 사항과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주택과장이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부위원장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병걸입니다.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수렴사항 및 세부사항관련 파워포인트 설명)
김무열위원
용적률을 이번 조례에서 개정한다는 것입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개정은 안하고 실시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용적률이 제2종의 경우에는 200%인데 조례도 200%이고 계획도 200%입니다. 그렇지만 정비계획을 하면서 최대한 230%까지도 가능하도록…….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용적률은 200%로 되어 있는데 230%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인센티브를 더 줘서…….
김무열위원
조례가 200%로 되어 있으면 그 이하는 못하잖아요.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줄 때는 230%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김무열위원
조례하고 이것하고 안 맞잖아요. 200%인데 230%를 주면 안 맞잖아요. 건축조례에 의하면 200%밖에 못하는데 도시정비법에는 230%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도시정비재개발에 대한 건축조례 용적률은 제외하고 이 용적률을 최대 적용한다는 것이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어떤 법에 준해서 가능합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정비계획을 하면서 종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종 주거지역에서 230%로 가려면 종변경을 해서 3종으로 가야 하거든요. 2종에서 3종으로 가는데 250%까지는 못 주고 230%까지는 줘서 층수를 2종에서는 15층까지밖에 못 짓습니다. 그렇지만 종변경을 함과 동시에 용적률도 좀더 주고 층수도 더 올려줌으로 해서 그 지역의 재개발이 원활하게 되고…….
김무열위원
층수는 얼마나 올려줍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층수는 용적률 230% 가는데까지 주죠.
김무열위원
2종인데 15층 이상 가능하도록 해준다는 것입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김무열위원
정비하는 부분은 건축조례에 별 규제를 안 받고 이 법에 의해서 올려준다는 말이지요.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그래서 재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편입니다. (주민의견수렴사항 및 세부사항관련 파워포인트 계속설명)
천동
박천동부위원장
신장열 도시국장, 김병걸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강한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35호 2010년 울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10년 울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부위원장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2010년 울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 확정되고 나면 다시 재조정하는 것은 몇 년 후인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2010년에 하게 되겠습니다. 5년 후에 정비계획을 합니다. 2010년에는 2020년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김기환위원
그럼 지금 하는 것은 2010년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김기환위원
2010년까지 하고 거기서 다시 하면 2020년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목표단위는 10년입니다.
김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러한 정비계획에서 제척된 부분이 다음 5년 후의 정비계획 때는 다시 또 포함될 수 있습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포함될 수도 있고 지금 한 지역이 개발이 이행되어 버리면 제척될 수도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일반사업자들이 토지를 70%, 80% 매매를 했지 않습니까, 매매했는데 이러한 도시환경정비계획(안)이 확정되어서 거기에 포함되어 버리면 그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그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15페이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건축행위가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정형화로 구역을 정했다면 만약 이 지역 안에 도로나 공공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을 하게 됩니다. 고시할 때 내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저촉사항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김기환위원
민원진정사항 4번항에 보면 재개발 예정구역지정을 철회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미반영 시켰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철회해 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계획이 되든 안 되든 똑같다고 봤을 때 이 분들이 왜 철회를 해달라고 해놓았는지?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일반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주택재개발지역이나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지장을 받을까 싶어서 주민들에게 동의라든지 계약을 하게 되면서 저희들에게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미 조사용역이 다 끝나서 그 지역이 노후불량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지정을 해야만 되고 또 그 분들이 여기에 사업을 꼭 한다 안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기환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이 분들이 현재 8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사업자들은 전혀 사업연관성이 없다, 도시정비법을 예정대로 계획안이 확정되더라도 사업에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맞습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가 가야만 저희가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될 거거든요. 지금 도시정비법 최고 1단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수립을 하면 지금 시장이 입안해서 시장이 결정하는 사안인데 시에서는 수립 고시가 되고 나면 고시 이후에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가 하면 정비계획수립과 지정이 남아 있습니다. 정비계획수립은 구ㆍ군에서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정비계획수립과 지정이 되기 전까지는 방금 건축주택과장이 이야기한 내용대로 세부기본계획수립고시로는 규제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사업시행자가 우리시의 자문만 받아서 하게 되면 자기가 사업계획대로 절차를 추진할 수 있고 정비계획수립과 지정이 되고 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수립고시가 이번에 되고 나면 특정부분에 아직까지 사업승인이 안 들어왔지만 지금 토지매매를 하고 있다든지 동의를 받고 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구ㆍ군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다면 구ㆍ군에서는 정비계획수립을 안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하고 있다지만 될 가능성이 없다면 용역비를 들여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정비계획을 수립한 대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기환위원
용어가 까다로워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 듣고 이해하기에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해보겠습니다. 기본계획안의 정비예정구역에 민간사업추진 예정구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반영이나 미반영의 조치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특히 중구의 유곡동이나 그런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지금은 민원 생긴 부분이 일부 미반영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실제 법적으로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은 미반영 했고 그외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수렴을 다했습니다. 도시정비법 기준 그 자체가 2004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단독주택은 20년, 공동주택은 25년으로 해서 노후도가 40% 이상 되면 법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0% 미만 되는 부분은 우리가 넣고 싶어도 못 넣는 것이고 또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빼고 싶어도 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만 대상이 되는 부분들이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업주의 의견을 받아서 의견수렴을 다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기환위원
민원사항 3번항도 보면 구역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인데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포함한 구역으로 요충지의 건축물 노후도가 23%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공지가 많다고 해서 못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지구를 보면 진장유통단지 가 개발이 되고 있고 불과 2, 3년 후면 이러한 곳도 전부 주거환경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봐집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요건에 안 맞지만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좀더 심도있게 다시 한번 판단하셔서 현장도 보시고 한사람의 민원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좀더 상세하게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최종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전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일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구청에서 세부 실시설계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지역은 중구청에서 실시설계를 할 때 포함을 시켜서하면 가능한 지역이 됩니다.
김기환위원
주민들의 진정민원이 들어 온 내용들을 꼭 3번항 뿐만 아니고 4번항 등등이 미반영된 이러한 곳들은, 반영된 곳도 있지만 한번 더 세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소를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부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정비구역을 울산시 전역으로 잡아서 일단 사업을 추진했는데 13페이지를 보니까 용도지역 설명에 세금가중부담을 해서 용도변경을 하는데 주민들이 크게 참여를 안 한 형식으로 되어있는데 용도변경은 울산시 전체의 토지가 주거지역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여유가 있지는 않다, 오히려 워낙 녹지지역으로 그린벨트라든지 공원지구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정비구역으로 할 때 용도변경을 과감하게 시행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용도지역과 병행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의 용도지역이 있는데 그 용도지역을 주거를 상업으로, 녹지를 주거로 바꿀 때는 기본계획과 같이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계획수립을 하면서 그 자체를 동반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다면 많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수립 할 때는 배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타 시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물론 일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연형태로 보면 공원지역에도 보면 취락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역은 공원화도 안 되고 주거지로 용도변경을 안 해 주니까 개발도 되지 않고 이런 지역이 울산시내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정비를 해줘야 정비계획이……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그런 것은 기본계획변경단계에서 정비를 해야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안 됩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같이는 어렵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내용에 보니까 주변지역 여건, 토지 공간 수요 외 용도지역변경은 불가피할 경우에는 용도지역변경이 가능하다고 못을 박아 놓았잖아요.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그렇게 할 때는 도시계획변경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배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5년 단위로 하니까 이런 기회에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을 이야기한다면 동구의 섬끝마을지역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2, 3백세대가 전혀 개발도 안 되고, 이 지역도 어떻게 보면 오히려 주거지역이라든지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지면 훨씬 바람직하거든요. 그런 것을 정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공원지역이라고 해서 계속 묶어놓고 그 인근은 준공업지역으로 공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행정차원에서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끼는데 정비함에 있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만 해당되고 그런 것을 제척시켜 버리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위원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 공원지역 해제에 대한 민원이 어느 지역이든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실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단순히 지역별로 간단간단하게 판단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해 주기 시작하면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안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차원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또 일산유원지사업이 나옵니다마는 일산유원지사업할 때 일산마을 집단취락지구 제척된다고 한 사람도 얘기 안 했습니다. 어느 공무원도 안 된다고 했다고요.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유원지가 바뀌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지역도 같은 조건입니다. 일반지역으로 봤을 때는 섬끝마을에 있는 분들이나 일산취락마을이나 생활수준이나 여건은 똑같습니다. 단 어떤 땅은 유원지지역이고 하나는 공원지역이고 처음에는 유원지나 공원이나 다 같은 관념으로 사업이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유원지는 제척이 되어서 주거지로 만들어 주고 이 모두가 공무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깊이있게 같이 일을 처리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그 사업은 이 법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이고 저희들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낙후되고 불량한 주택이 기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든지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꾼다, 여기는 또 자연녹지지역은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는데 너무 도시계획법이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로 봐서는 섬끝마을에 있는 주민들이나 일산마을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바닷가의 취락지역에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산마을은 현재 개선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섬끝마을은 세대수는 비슷하게 삽니다. 거기도 2, 3백세대가 살고 있어요.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8페이지 청구조선 옆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시상
송시상위원
거기는 주거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바로 지척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용도변경을 과감하게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6월까지 해야 되는 것이 법적규제입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법적규제입니다.
김무열위원
6월을 넘겼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실효되어 버립니다. 정비계획수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빨리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4월에 넣어서 6월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용역을 15개월 줬다고 했죠?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지금까지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용역사업은 마쳤기 때문에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용역기간이 15개월이라고 했습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김무열위원
그것을 빨리 당기든지 해서 빨리 하는 쪽으로 해보죠.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지금 이 부분은 유보를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변경될 사안도 아니고 그 기준에 따라 해 놓았기 때문에 우선 빨리 기본계획수립고시를 해야만 2단계에 대한 어떤 조정이나 이런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김무열위원
이유야 충분한데 의회의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4월에 유보되면 6월까지야 가겠냐 만은 지금 5월입니다. 그럼 6월로 가야 한다면 언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고 합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심의위원회는 5월4일에 합니다.
김무열위원
만약에 유보가 된다면 법적 사항을 6월에 하려면 좀더 빨리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이 부분들이 의견수렴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리고 20년, 25년이라는 재건축하는 법적요건이 몇 년입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지금 조례상 공동주택은 25년, 단독주택은 20년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김무열위원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기본계획지정을 해달라, 유보를 해달라 이것이 설왕설래인데 예를 들어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 고시가 된 상황에서, 정비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되 아까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무열위원
제일 예민한 부분인데 기본계획고시를 하고 구ㆍ군에서 정비계획수립고시를 할 때까지는 지금 하는 부분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예.
김무열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계획수립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구ㆍ군이 어디 어디입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중구하고 동구입니다.
김무열위원
다른 곳은 아직 정비계획수립 자체도 그렇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김무열위원
동구, 중구는 지금 하고 있고요?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김무열위원
동구와 중구는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서 이것만 오늘 되면 바로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예, 바로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중구는 이것을 지정해야만 바로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동구는요?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동구는 일산 1ㆍ2ㆍ3지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일산진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일산진 마을이고 전하동에 일산1ㆍ2ㆍ3지구가 있습니다. 재건축, 그것이 지금 바로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중구에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불합리, 불일치하단 말입니다.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기본계획을 안 해 주면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을 전혀 못하게 되고 불합리한 부분은 아니고 조금 불일치한 부분은 지금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고 세부적으로 실시계획을 하게 되면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면적의 10% 범위내에서는 가감이 가능합니다.
김무열위원
그런데 지금 중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10%가 아니고 이것하고 불일치한 점이 큰 덩어리 차이가 많은 것이 있다 말입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우리가 의견수렴을 다해서 했는데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 말에 자신이 있으면 월요일에 하게 되면 중구를 불러서 맞춰보면 바로 나옵니다.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중구는 지금 하고 있는 곳이 구도심지역 3개 지역만 우선 정비예정구역으로 해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아직 우선순위에 밀려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중구가 제일 활발히 되고 있으니까 건축주택과장이 이것하고 중구의 것하고 검토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하고 있지만 검토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어느 업체인지 모르지만 복산동하고 중구 중심가에 있는…….
김무열위원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디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우리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기본계획에 맞춰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안 서니까 중구에서 임의대로 먼저 가는 부분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계획과 한번 맞춰보라는 것입니다.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중구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해서 우리 기본계획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아까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정비계획수립고시되기 전까지는 기본계획으로서는 효력발생을 못한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규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역계획 자체는 정해놨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규제를 못합니다.
김무열위원
위원들이 이야기하듯이 몇 %하고 몇 %하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 기본계획은 고시돼도 그 진행은 할 수 있다?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김무열위원
그런데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못한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정비계획수립대로 해야 됩니다.
김무열위원
그것은 못한다. 하기 전에는 할 수 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예, 할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기본계획을 제시한 내용…….
김무열위원
불가능한 부분은 중간에 알박기식으로라도 안 된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예.
김무열위원
그 대답을 들어야 우리가 빨리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 대답만 확실하면 우리가 협의해서 빨리 처리할 수 도 있지 않겠습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예.
김무열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부위원장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35호 2010년 울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5월1일 2차 회의시에 계속해서 심사하여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536호)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36호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장열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도시국장 신장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36호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건 제안설명) 공청회 개최결과와 세부적인 변경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이 파워포인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동
박천동부위원장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정성입니다.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변경내용이나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대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기본계획은 사실상은 정상적인 기본계획은 2007년부터 시작이 되고 목표연도는 2026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본계획변경은 앞에서 설명드린 그러한 불요불급하고 바쁜 일정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만 반영한 내용이고 목표연도나 계획인구의 변경이 없는 그런 일부변경이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해서 기본계획 일부변경 주요내용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반영, 미반영 여부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개최결과 및 세부적인 변경내용 파워포인트 설명)
천동
박천동부위원장
신장열 도시국장, 김정성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강한규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36호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부위원장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환위원
파워포인트로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2쪽에 보면 이 지역이 제척되어 있다 아닙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김기환위원
공업용지로, 이 지역을 같이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이렇게 제척되어 있으니까 모양도 굉장히 안 좋은데 우리가 공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런 마당에 이 지역도 같이 포함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 부분이 자연녹지 상태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만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입안을 해놓고 봐도 용도지역관리상으로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공업용지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처 못 살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김기환위원
73쪽 의견내용에 보면 상북 길천지방산업단지 지역은 경관이 수려한 지역이므로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기환위원
미반영되었는데 하단에 보면 ‘지방산업단지조성 시 주변지역경관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도 이왕이면 반영여부에 ‘일부반영’이라든지 별 상관은 없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는 뜻으로 여기 내용에도 일부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좋겠고, 74쪽 ‘천마산공원을 축소하면 친환경적 도시이미지에 부적절하다’ 어쨌든간에 우리가 공원을 축소한다는 말 자체가 녹지공간을 더 확보해야 되는 이런 마당에 이렇게 되면 여기에도 ‘미반영’으로 ‘지역여건상 부득이하게 공원일부를 공업용지로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공원확충, 환경친화적인 공장용지를 조성한다’ 이러한 내용도 조치계획에 공장용지를 확보할 때 가로수를 더 식재한다든지 충분한 자연녹지를 공원훼손 이상에 자연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겠다, 그러면 여기에도 ‘일부반영’이라고 해 놓으면 좋은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부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5페이지 율동지역, 지금 이 지역이 주거용지로 편입된 지역이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부위원장
이것은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보전용지입니다.
천동
박천동부위원장
이것도 주거용지로 같이 편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뭡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직선으로 사선을 그어놓고, 이 지역들이 GB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인데 방금 위원장님 물으신 대로 여기에서 이 부분은 모듈화단지이고 사선에서 이 밑에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집단취락지구로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부분이 자연녹지상태에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 색깔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원칙으로 이 부분하고 이 그린벨트는 기본계획용어상 보전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율동부락 자체 7만1,000평에 대해서는 산입법에 따라서 국가공단에 제척되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 편의도모 차원에서 주거용지로 계획을 하고자 입안을 했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들로서도 이런 부분은, 이 두 개가 다 시가화 예정용지, 주거용지로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양정동과 붙여서 일관되게 주거용지로 바꿔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천동
박천동부위원장
주민들 의견은 지금 안 올라왔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부위원장
이것은 의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의견을 주시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천동
박천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36호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5월1일 2차 회의시에 계속해서 심사하여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1일 월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