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저희들이 2005년8월4일 제정공포가 되고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조례개정 추진일정을 보면 2006년1월26일에 표준조례안이 확정되어 시달되었습니다. 1월26일부터 2월15일까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7일 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에 하게 된 것은 3월 중에 임시회의가 3월9일부터 3월15일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상정하는데 1주일 전에 해야 되는데 1주일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3월7일이고 3월9일이라서 저희들이 상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4월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16개 시ㆍ도에서 7개 시가 공포가 되었고 9개가 상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빨리 서둘렀습니다.

작년까지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올해 1월1일부터는 1,000만원 이상으로 변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인쇄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 무조건 입찰입니다.

예,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가 있죠?

예.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는데 지금까지 주민참여감독대상의 선정은 누가 합니까? 조례가 통과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제13조제2항에 보면 위촉위원 등 위촉ㆍ관리에 대한 사항은 해당공사 소관부서에서 적이 판단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형공사 감사관은 5인 이내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대부분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형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주민참여 감독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해당부서에서 의장님을 중심으로 의장님이 추천한 사람, 또 전문가들을 적이 선정해서 5일에서 7일에 1회 정도의 간격으로, 한마디로 감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3,000만원이상 물론 10억원짜리까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역시에서 조례를 넘겨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이런 것은 거의 다 구ㆍ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줘야만 밑으로 내려갑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광역시에서 주민참여감독대상 선정하는 것 아니죠?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구ㆍ군에도 따라서 제정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공사가 있습니다.

물론 10억원 미만 3,000만원, 보안등이나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마을회관공사 이런 부분은, 어떻든광역시에서 조례를 정하고 다음 이것이 구ㆍ군으로 다시 조례가 내려가서 같이 정해지는 겁니까?

예,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위원을 5인에서 7인 이내 하는 것이고, 그게 맞습니까?

예.

저희들 10억원 미만의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도 해당되는 공사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5건에 해당되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4건에 해당되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2005년도 5건은 공중화장실, 체육공원전망대, 체육공원호반광장, 도시계획도로개설에는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도로개설공사가 있었고 신천 초고 진입도로개설공사, 약사천 북부순환도로개설공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3,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이거든요.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하는 계약심사제도와는 별개입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법률적 근거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시행령 안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이라든가 감독자 해촉, 감독수행에 관한 실비지급, 감독대상공사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범위가 시라든가 구ㆍ군이라든가 각각 사업에 대한 구분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로 포괄적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로서도 그냥 받아들인 상태이고 또 시에서 하는 공사 중에 구ㆍ군과 복합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구만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법령내용을 수용을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도 50억원 이상, 지금까지 계약심의위원회는 이게 없었습니까?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계약심의위원회는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과 규정에 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었습니다. 앞으로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계약심의에 대한 심의는 그 위원회에서 하도록 됩니다.

어떻든 주민참여감독 대상부분은 그 지역에 마을진입로, 배수로 등 지역을 해서 5인 이상 7인 이내 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는, 앞으로 하면 수당도 근거해서 지급하겠네요.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마을에서 일어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 공사감독한 공무원들이 일일이 가서 확인을 못하니까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가서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계속 보고 또 지적도 해주고 설사 거기에서 수정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통보해 주면서 그러면 공사감독공무원이 현장확인도 하고 또 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받고 하면 공사도 제대로 안되겠느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실공사 예방차원이고 그런 면은 있겠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설명) 빨간선으로 된 부분이 우선개발지역으로 교육부에 제공할 땅입니다. 30만평입니다. 그 다음 도면 뒷편에 칠해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50만평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80만평인데 저희들이 국가에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30만평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30만평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나머지 추가 50만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달에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여기에 따른 지질, 산의 지형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과연 개발이 용이한지, 효과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국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지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다음에 이 에리어가 좀더 들어간다든지 좀 빠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적나라하게 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내년에 착공이 됩니다. 2007년도 6ㆍ7월에 착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착공을 하면 공사가 1년6개월 걸립니다. 개교가 2009년3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교일정을 맞춰야 되고 또 110만 시민의, 교육부장관과 울산광역시장의 신뢰성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 일정을 다해서 동시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취득은 울산시 명의로 하고 나중에 처분에 있어서는 저는 별개로 생각하는 부분이 처분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령으로 제ㆍ개정한다든지 치유가 되지 않으면 울산시 땅을 교육부로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우선 공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반기부터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윤종오위원님께서 염려사항이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일단 시에서 취득하고 울산시 명의로 등기를 한 다음에 부지사용은 어차피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짓는 자체도 사실 법하고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양해각서 8항에 보면 교육부가 법령의 제ㆍ개정을 하도록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서로 풀어가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도 교원대학교에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용역성과품이 6월말되어서 납품되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육부에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이 치유가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만약에 나중에 처분할 경우에는 어차피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치유가 안된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처분관계는 완전히 치유가 된 다음에 처분해 줄 그런 생각입니다.

30만평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 부분적으로 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현재로서는 그 부지에서 큰 변화는 없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확정되고 나서는 바로 시행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법령적 요건을 충족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기능대학 같은 경우에도 기능대학법을 따로 만들어서 자치단체가 부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울산국립대학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령안에서 이런 모순점을 한번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양해각서도 이미 그렇게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