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534호 울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최해도입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울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정기검사입니다.

지금 정밀검사하고 같습니다. 4년 이후에는 매 2년마다 이렇게 하는 걸로…….

예.

검사주기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는 정기검사에서 간이적인 검사를 했죠.

예.

그렇죠. 같이 받아야 됩니다.

병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정기검사도 받고 정밀감사도 받도록 안내서를 내 보낼 것입니다.

예, 그렇게 민원편의를 제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주기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검사비용에 관한 부분은 어디에 나옵니까?

비용은 좀 추가됩니다.

금액의 규정이 조례로서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대기보전법시행규칙에서 규정을 이미 해놓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기검사는 1만5,000원 내지 2만5,000원인데 지금 정밀검사를 추가하면 추가비용이 3만3,000원이 더 들어갑니다.

3만3,000원이 더 들어간다고 고요?

예.

정밀검사비용이 높네요?

예.

특별히 금액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

예, 규칙에서 이미 정하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서 금액의 조정 은 불가능한 거네요?

예,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독촉을 해서 끝까지 응하지 않은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독촉을 하기 전에 기간이 검사기간 안에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일단 합니다. 해도 안할 때는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할 때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결과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검사수수료는 징수 안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징수합니다.

한 건당 얼마합니까, 이것은 조례상으로 아무런 기준이 없는데…….

이것은 조례에서 규정을 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 환경부령으로 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료에는 몇cc는 얼마고 몇cc는 얼마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안되겠나 싶은데요.

예, 그 규정은 별도로 법률로 정해 놨습니다. 시행규칙으로 해서 환경부 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규정을 별도로 안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차를 구입해서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에 4년이 경과되면 2년마다 1회.

그것은 승용차 이외의 자동차.

사업용으로 구분된 승용차.

예, 검토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정책감사담당관 이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우리 울산교육을 위하여 걱정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행정과장 조갑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울산광역시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최해도입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울산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25호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 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에 관한 조례부분입니다.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으로 개정코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상위법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예, 상위법에 지금 그렇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부분입니까?

예.

상위법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부분입니다. 개정하는 이유에 있어서 개정이유를 보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하셨는데 조례개정내용에 보면 운영상의 일부 불합리한 점을 어느 부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거의가 행정조직개편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어느 항목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제2조에 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의 개정사항에 ‘민원봉사담당사무관’을 ‘민원자료담당사무관’으로 이런 명칭에 대해서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무책임자’를 ‘행정사무책임자’ 이런 식으로 명칭이 혼선된…….

‘라’입니까? 조례안 주요골자에 가, 나, 다, 라 있잖아요, 어느 부분입니까?

‘나’항입니다.

이것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점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거의 명칭변경에 따른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부분인데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면서 형식상 늘 고정적인 틀에 묶여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한다 했는데 그런 항목이 안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뭐냐 하면 시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문구를 하나 작성하더라도 너무 틀에 짜여진 대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칸메우기 하고 있다 그죠. 좀 행정하는데 있어서 이런 점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고정적인 틀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전체 직제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법무감사담당관은 정책감사담당관으로 고치고…….

교육복지담당관은 신설을 해서 부감담당관실로 다시 하나 만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가 있었는데 그 지원과의 안에 내용도 미미하고 해서 복지과로 다시 변경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제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당시에 제가 담당과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에서 학생수용문제하고 예산문제하고 그 다음 정원조직문제하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안에 내용이 교육청의 관리국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많았는데 그게 학생수용하고 예산문제를 같이 다루다보니까 상당히 예산의 전략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좀 난맥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가는 추세가 디지털예산으로 해서 예산하고 경리하고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그게 디지털회계로 바뀌어져서 모든 것이 예산하고 경리집행하는 것 하고 같이 가야만 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재정과를 만들어서 현재 있는 경리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합치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과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빼버리니까 행정과로 이렇게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재정과에서는 경리하고 예산하고 그렇게 같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내용들이 저희들 조례의 상위법에는 공직자윤리법에 그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법이 부패방지법이 다시 생겼습니다. 생기니까 이 조항을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 취득의 죄” 이 조항을 공직자윤리법에 삭제해 버리고 부패방지법에다 그 조항을 다시 편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우리 조례의 상위법인 이 부분이 바뀌니까 부득불 우리 조례도 그 부분은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모법이 그렇게 바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