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손현식 의원입니다. 제15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및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가 개정되어 우리 구 의회의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직선거법 및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례 개정으로 인해 오는 7월1일부터 우리 의회 의원 정수가 지역구 17명, 비례대표 2명 등, 총 19명으로 조정하게 됨으로써, 그에 상응한 상임위원회위원 정수를 의회운영위원회 정수를 10명에서 8명으로,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정수를 각각 12명에서 9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개정안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6년2월8일 개정으로 종전의 회기 출석 1일당 10만원을 지급하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새로 신설된 월정수당과 기존의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부산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됨에 따라, 의정활동비는 현행과 같이 월 110만원으로, 신설된 월정수당은 월 190만원으로 연간 총 3,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었으며,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거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종전에 의원 및 의장단으로 구분 되었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일원화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본 전부개정안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정환 의원입니다. 제15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분 재산세가 소액인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기존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기존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별도의 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중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구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여 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회기수당은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는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의 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 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바꾸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수를 일정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추어 청구 주민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구청장에게 조례의 제정·개폐를 청구하는 연서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1로 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맞추어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하 의원입니다. 제153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변경 지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 기능과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가 수행함에 따른 관련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의 상위법령내에서 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효율적인 분뇨?정화조 청소체계 및 수수료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의 분석용역 결과, 유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제반비용의 증가 등으로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요율을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어 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점진적인 현실화를 도모코자 하는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의 주민들의 경제적부담을 고려하여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10ℓ당 350원을 330원으로,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요금 1만7,800원을 1만6,800원으로 각각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전포2-2주택 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결과, 전포2-2구역은 과소필지 비율이 30.9％나 되고,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이 82.9％로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도로가 대부분 개설되어 있지 않아 도로망 체계가 불량할 뿐 아니라,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급히 주택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중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정비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