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이항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 조례 제정 건과 기존 8개 기금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개정 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번호는 4번부터 12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금운용 시 달라지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 제4조에 의하여 2006년부터 신설되는 기금의 경우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는 기존에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되어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 성과분석 등은 반드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14조에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제도를 도입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운용 실태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시 의회와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에 의거 각 기금별로 설치되어 있는 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통합 심의위원회 설치로 인해서 기금 상호간의 정보 교환을 통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통합 운영에 따른 비용절감, 기금의 폐지 통합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를 제정을 하는 목적과 법적 근거, 기금운용 통합 심의위원회 기능 및 위원 구성, 심의사항의 관계 기관 의견청취와 위원 수당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안제2조의 통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의 조성, 관리, 운영 및 결산 2006년 새로이 도입된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안제3조의 그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하고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 설치 돼 있는 8개 기금 조례안은 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조항을 신설 또는 정비하되 개별위원회 고유 목적사업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가지고 기금운용과 성과분석은 통합심의위원회가 대행토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기금별로 정비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조기상환기금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그 기능은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가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양주시 향토장학기금은 현재 시행 규칙에 돼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 선발, 지급액 결정 등 고유 목적 사업은 향토장학금 심의위원회에서 운영토록 하였으며 기금운용 및 관리는 통합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체육진흥기금도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은 기존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만 통합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했으며, 넷째 노인복지기금과 다섯 번째 재난관리기금은 심의위원회 기능이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 돼 있어 이를 폐지했습니다. 여섯째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의 융자대상 사업에 관한 기능은 식품진흥기금 위원회에서 존치토록 하고 기금운용에 관하여는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했으며, 일곱째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역시 기존 임대사업자 선정에 관한 심의사항은 농정심의위원회 기능으로 존치시키고 이와 동일하게 기금운용에 관한 기능은 통합 심의위원회가 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투자진흥기금도 고유목적 사업인 기금유치,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기업유치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목적사업 관련 배정 내용은 별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 기금에 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기금운용 관련 실과장이 직접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 조례안과 8개 개별 기금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2006년 2월 28일 제출하여 지난 3월 13일 제148회 임시회에서 심의 중 의원님으로부터 기존 기금관련 조례와 일괄 심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집행부로부터 철회된 안건으로 시장이 2006년 4월 19일 다시 제출하였으나 심도 있는 심사에 의하여 4월 4일 간담회 시 사전 설명을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재정하는 이유 및 내용은 앞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검토의견은 제148회 임시회에서 보고 드림과 동일함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주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주시 향토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시장이 2006년 4월 19일 제출하였으나 4월 4일 간담회의 시 사전설명을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3월 13일 제148회 임시회에서 양주시 기금운용통합심의위원회에 조례안에 대한 심의 중 의원님으로부터 기존 기금 관련 조례와 일괄 심의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일괄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기금별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및 내용은 앞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양주시 기금운용통합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으로 각 기금별로 설치되어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기금운용통합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사항을 대행하게 됨에 따라 각각의 기금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그 밖에 현행 규정에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기본법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별표에 나와 있는 그 기금별로 개정 내용에 해당이 없다고 하는 것은 개별 고유목적 사업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개정 내용이 없다, 그것을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외에 통합기금과 관련된 내용은 앞서서 제가 제안 설명에서 개별 조례별로 설명 드렸기 때문에 고유목적 사업에 관한 부분을 해당 없다라고 표시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앞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고유목적에 내려온 고유목적대로다가 사용되는 그 기금 범위가 통합 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면서 그 틀이 깨진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식품기금도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정이 되도록.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설을 하면서 기금운용의 운영계획의 수립이라든지, 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그 기금관리 운용에 대한 주요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 기금운용 통합 심의위원회에 가서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는 계획이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자료를 가지고 설득력이 있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정보과장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그 기금 통합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계획을 모든 것을 수립을 해서 그 안건을 상정하기 때문에 그 안건 상정하는 것에 대한 개별적인 심의라고 판단됩니다. 그 기금의 형평성과 투명성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도 진흥의 기금 심의를 통합 심의하는데 따라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의, 체육진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체육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능만 올라왔기 때문에 단계가 늘어나는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체육진흥회에서 심의는 아니고 우리는 그 체육진흥회에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통합심의위원회에다 기금을.

네, 진흥위원회는 심의, 그 계획의 수립,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만 했기 때문에.

네, 있습니다.

저희가 박탈한다고 판단을 하지 않고요, 체육진흥위원회에서 그 심의하던 기금만, 기금에 대한 사항만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고 통합심의위원회에서도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각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도 기능을 대행하는 것에 합의한 사항입니다.

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대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