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김광삼 의원 발언
선출
선출회의록서명의원
(의장 제의)
(의장 제의)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영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명예군민증서 수여동의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폐광지역대체산업법인설립 및 자본금 출자동의안 맨위로 이동 본문 제126회 영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월군의회사무과 2006년 4월 28일(금) 오후2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영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월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월군명예군민증서 수여동의안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폐광지역대체산업법인설립 및 자본금 출자동의안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김광삼 위원장) 2. 영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해근 의원 외 2인 발의) 3. 영월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4. 영월군명예군민증서 수여동의안 (집행부 제출)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집행부 제출) 6. 폐광지역대체산업법인설립 및 자본금 출자동의안 (집행부 제출)
(의장 제의)
14시 개의
기영
엄기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엄기원사무과장
사무과장 엄기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영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명예군민증서 수여동의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폐광지역대체산업법인설립 및 자본금 출자동의안,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김광삼 위원장)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삼
김광삼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삼 의원입니다.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엄기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6년 4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4월 27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 및 분권교부세 정산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내시 등으로 인한 조정분 반영, 그리고 보조 및 자체사업의 조정에 따른 예산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추경예산 총규모는 194억 8,718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178억 2,496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억 6,22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 및 분권교부세 정산, 특별교부세와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 반영 그리고 보조 및 자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검토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소수의견입니다. 첫째,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육대회 행사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힘써 주기 바랍니다. 둘째, 시멘트 공장주변 대기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학술용역을 지방대학보다는 더욱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고 일본의 시멘트 공장지대이면서 환경모범 도시인 후쿠오카현 등의 선진지를 견학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상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있으므로 예산을 더 확보하여 농가피해 시 실질적인 보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앙재래시장 시설개선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재래시장이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가로등 및 보안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절전형 가로등 및 보안등으로 교체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가 조속히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있었으나 해당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 시 충분히 언급되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차례의 검토와 냉정한 판단으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김광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해근 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해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의원
안해근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엄기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의정비 지급 금액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존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월정수당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금액 85만원으로 정하고 지급시기는 2006년 1월 분부터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일야 당 4만 6,000원, 식비를 1일 2만 5,000원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이며, 국외여비 중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등을 지방자치법과 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안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월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상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건
송상건재무과장
재무과장 송상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및 시행령제도가 2005년 12월 31일 개정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영월군세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규정을 조례안 제7조의2에 신설하였으며, 세무공무원의 소액지방세 수납관련 근거가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소득할 주민세 신고납부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수정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였으며 재산세 과세표준규정이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이 영월군세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규정이 불필요하므로 제25조를 삭제 정비하는 것이고 연2회 나누어 고지하는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부과할 수 있도록 납기를 조정하여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 징세비용 및 인력 낭비를 줄여 세정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량을 공매로 인도받은 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35조제3항을 신설하고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과 저가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규정인 제54조제2항을 삭제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납기가 조정됨에 따라 종세로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도 재산세와 같이 납기를 통일하기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과세특례를 신설, 급격하게 상승하는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부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월 18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영월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송상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명예군민증서 수여동의안 (집행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명예군민증서 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상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명예군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월군에서 기관장으로 재직하셨던분들과 우리군에 애정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등 군정에 공로가 많은 분들에게 영월군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 향후 지속적인 인맥관리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현재까지 영월군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는 총 29명이며 금번 수여 대상자는 4명으로 인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장으로 재직하셨던 임승관 현 대검차장과 영월경찰서장으로 재직하셨던 강영규 전 경찰대학장과 영월세무서장으로 재직하셨던 정태언 현 중부지방국세청장님, 그리고 영월사랑 카페를 개설하신 현 단국대 사회과학대학 교수이신 홍기용 교수님 등 총 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수여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영월군명예군민증서 수여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명예군민증서 수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맥관리와 군정참여유도로 지역발전과 군정의 협조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영월군명예군민증서 수여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김상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명예군민증서 수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집행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2분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상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건
송상건재무과장
재무과장 송상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재산은 2006년도 취득 및 처분해야 할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영월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으로 1건당 5억 원 이상이거나 1,000㎡이상의 토지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취득, 처분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의 내용은 토지 1필지 6,582㎡에 2억 2,707만 9,000원입니다. 취득하고자하는 영월읍 삼옥리 94-7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는 폐광지역대체산업 1차 개발지구에 편입된 토지로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영월군에서 매입해야할 부지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처분내용은 토지 2필지, 6,423㎡에 1억 8,271만 7,000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영월읍 삼옥리 816번지 외 2필지 토지는 동강정보센터 사업부지 중 미편입 토지입니다. 정부의 제2단계 폐광지역 대체산업 추진계획에 따른 영월군 삼옥리 일원에 제반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현지주민의 이주대책으로 처분이 필요한 토지입니다. 군정 제1의 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송상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폐광지역대체산업법인설립 및 자본금 출자동의안 (집행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
의사일정 제6항, 폐광지역대체산업법인설립 및 자본금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부영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오부영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오부영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경제 활력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폐광지역대체산업법인설립 및 자본금 출자동의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제2단계 폐광지역대체산업 추진계획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자본금 출자를 통한 법인을 설립하여 주민의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는 물론 수익성이 있는 차별화된 관광휴양시설을 개발하여 거점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인설립에서 법인의 명칭은 가칭 동강리조트로 총 출자액은 600억원으로 우리군이 150억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200억원, 강원랜드가 150억원, 민자 100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자본금 출자는 총 150억원으로써 5월 중 법인설립 시 지난해 제반부지 확보를 위해 매입한 토지 92필지 272,000㎡에 대한 감정가액을 포함 75억원을 출자하고 2차로 잔여금 75억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폐광 이후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공장유치, 대체산업육성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까지는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지역주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고 폐광지역대체산업법인설립 및 자본금 출자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오부영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폐광지역대체산업법인설립 및 자본금출자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출
선출회의록서명의원
(의장 제의)
14시27분
기영
엄기영의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서 의원님과 권재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서 의원님과 권재일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2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신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26회 임시회에서는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폐광지역대체산업법인설립 및 자본금출자동의안 등 주요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처리할 주요한 사안으로 쉼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간의 임시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신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