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복 의원 발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님들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상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수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 4월 10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유영청 총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시마다 3만 5000원씩 지급하던 것을 5만 원씩 지급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면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 4월 21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유영청 총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중구의 밝은 미래를 향한 일류 수준의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교육지원담당(팀) 신설하고 중구사회안전망 사업추진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직급 상향조정과 별도 정원인 지도원 퇴직에 따른 정원조정 등 우리구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별첨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사가 팀장인데 6급 한 명이 됐는데 사회안전망 때문에. 그럼 업무분장에 무슨 과에서 팀을 만들어 가게 됐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

행정관리국장 김용중입니다. 조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6급 한 명 신설되는 것은 팀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평주사로, 평6급으로 한 명을 신설하는 것이고 그 증원된 6급은 총 정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 9급 1명을 감소해서 그 인원을 가지고 사회복지 6급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추가 질문을 하면요, 복지사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고 사회안전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복지사들 근무환경, 사기앙양 차원 그 종전에 처리했던, 당직수당도 올려주는 이런 구의 입장인데 이런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사기앙양책으로 한 명 6급을 만들어 줬으면 그 팀장이 되어서 사회복지사를 관리할 수도 있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사기가 높아질 텐데 다른 것 돈 쓰는 것은, 공무원한테 돈 더 주는 것은 그냥 그렇게 하고 일선에서 일하는 복지사들한테는 사기양양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현장에서 정말, 고생하는 복지사들한테도 대우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영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3월초에 6급에 대해서 별도 1명을 진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급 T/O를 한 명 늘려서 저희 구에서는 다른 어느 구보다도 복지업무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복지사들에 대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다른 데는 지금 현재 6급 T/O가 없는데 저희 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명을 만들고 이번에 또 한 명을 증원시켰고 앞으로도 복지업무에 대해서 저희들 중요성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사기앙양책을 강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기앙양책 강구할 때 조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앞으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복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중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중구문화재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 4월 5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윤석철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직위를 사장으로 변경하고 이사장 직무와 부재시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및 당연직과 선임직 이사에 대한 조항을 두어 충무아트홀 문화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전문위원 검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예. (

문화재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조영훈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에 이사장하고 상임이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를 지금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각종 예술단체에서 상임이사를 사장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대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원 안에 재단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 명칭만 사장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이사장을 대신해서 대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명칭만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이 조례는 앞으로 두 달 있으면 새로운 구청장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 중구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에 포함이 되리라고 봅니다. 어떤 구청장은 관리공단도 만들겠다고 그러고 이런 공약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보류 했다가 새로운 구청장이 오셔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보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 자체가 현재 조례를 의결을 해야만 되는 사항이 긴급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보류를 해야 될 사항인지 그 내용을 조영훈 의원님께 좀,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임이사 명칭을 단지 사장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각종 예술 단체에서 상임이사라는 호칭을 사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상임이사보다는 사장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업무처리하는데 능률적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개정안을 냈는데 이 사항은 단순히 호칭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도있게 검토해서 가결한 사항이니까 이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고 아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사항,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토의를, 검토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데는 상임이사보다는 사장으로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능률적이기 때문이 이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조례 만든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아까 세종문화회관도 지금 최근에 바뀐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제대로 검토를 안 해가지고 조례 만들어 놓고 지금 하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저는 보류를 하자고 의견을 낸 겁니다. 국장님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조영훈 의원님, 답변이 이해가 안 가십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고치는 문제는 우리가 신중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두 달 있으면 새로운 구청장 시대가 열리는데 새로운 구청장이 상임이사로 하든 사장으로 하든 새로운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류를 하자 그 말입니다.) 방금 조영훈 의원님께서 질의 답변 도중 안건을 보류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영훈 의원님께서 보류하는 취지의 보류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중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는 동의발언이 있는 경우 발언자외 1인 찬성이 있는 경우 정식의제로 성립됩니다. 보류동의에 찬성하는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없으므로 이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수안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 4월 24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장주영 재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령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 관련 규정이 시대의 변화상황을 반영하고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게 독자적 법령 체계를 갖춤에 따라서 우리 구 관련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 법령상 위임사항 및 관리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별첨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면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 4월 5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송광호 세무1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도입에 따른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 정비 및 과세기준일과 납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 4월 5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송광호 세무1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2005년도 임대주택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의 개정 필요 및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른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별첨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유현차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 4월 24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1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및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사회복지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설치 및 운용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골자는 별첨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차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손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24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13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및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청소행정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골자는 별첨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최철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24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및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청소행정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골자는 별첨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