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종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2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광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에 관한 건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 규정에 의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해서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두 건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관한 건이고, 둘째는 공작산 생태숲 조성부지 매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사항은 위치가 홍천읍 희망리 330-2번지 2필지 1722㎡입니다. 토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것이 17억 49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는 홍천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는 이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홍천읍 시가지내 주차난 해소 및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공작산 생태숲 조성부지 매입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005년도에 매입계획을 승인 받기는 동면 덕치리 34번지 외 17필지 4만 4593㎡를 취득하고자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실제 감정을 해서 보상을 주고자 하는 책정된 가액과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가액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감정가격으로 매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부득이 그 위치를 동면 덕치리 21-1번지 외 1필지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면적은 1808㎡이고 토지가격은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차변경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표는 취득과 처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취득에서 매입부분이 당초 변경하기 전에는 다섯 건에 7109㎡이던 것이 변경이 이번에 5건에 3530㎡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변동은 토지를 총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은 10건에 1만 639㎡에 금액으로는 19억 78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토지가 전체 12건에 1만 2408㎡, 금액으로는 20억 3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6년도에 취득하고자 하는 대상목록입니다. 이것은 토지가 전부 5필지인데, 그 내역은 홍천읍 희망리 329-1번지 496㎡, 다음에 홍천읍 희망리 330-2번지 홍천읍 959㎡, 홍천읍 희망리 330-6번지 267㎡… 이것은 홍천읍 희망리 330-2번지 홍천엽연초조합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면 덕치리 21-1번지와 동면 덕치리 21-6번지를 합쳐서 1808㎡는 공작산 생태숲을 조성하고자 변경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로서 소유자는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재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국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영주차장 부지조성을 위한 지적도와 현장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공작산 생태숲 조성 현황도와 사진전경입니다. 당초 취득하고자 했던 곳이 녹색으로 표시 되어 있고, 현재 변경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부분이 적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타사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있는 곳으로 사진에 나와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과 공작산 생태숲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과정에서 토지주와 보상급액의 현격한 차이로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다른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차장부지 조성으로 홍천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서 소지하고 있는 홍천읍 희망리 소재 토지 1722㎡를 취득하는 것과 공작산 생태숲 조성지의 관리사무소 시설부지로 재정경제부 소유토지 1808㎡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우리군이 토지를 취득하여 홍천읍내 주차장시설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차 편의를 제공함과 아울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함이며, 공작산 생태숲 조성과 관련하여 취득하려는 토지는 지난 2005년 2월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시 이미 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실거래 가와 공시가격 차이로 토지주와 협상이 어려워져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관리사무실만 건축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을 검토한바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는 다소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방금 주차장 부지조성의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부분하고 관계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차관리요원 사무실을 신축해 놓고 입주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님들이 열심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우리 홍천의 담배재배농가의 소득지원을 위해서 그동안 비료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만 담배인삼조합에서는 수매를 하는 장소도 홍천군에서 횡성군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수매를 했으며, 거기에 대한 교통비라든가 식사대금까지 제공해 가면서 장소를 횡성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하물며 이번에 우리군이 엽연초조합을 마저 매입을 해 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들리는 얘기는 우리 조합이 횡성군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과연 알고 계셨는지… 그러면 2005년도에는 그 자리에 조합을 새로 신축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금년에 와서는 매각을 하고 조합을 횡성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홍천군 우리지역의 담배 농가를 위해서는 그동안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만 결국 조합은 우리를 배신하고 홍천을 떠나자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은 알고계신 내용이 있으시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이명열 의원님께서 홍천읍의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과 관련해서… 현재 주차관리요원 사무실을 지어 놨는데 아직까지 입주를 못한 이유와 엽연초합 이전여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요원 사무실 문제는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해서 현재 완공이 돼서 5월 1일이면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엽연초조합에 관해서… 엽연초 재배농가를 위해서 군과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을 배반하고 엽연초조합은 부지를 팔고 횡성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주는데… 그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깊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기획단장 장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344호 홍천 리더스카운티 특구지정신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우리군이 역점으로 추진하는 생명·건강산업의 방향성과 연계되고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전국 최초로 지역특화발전 브랜드로 리더스카운티라는 복합실버특구를 지정하여 대단위 민자사업을 유치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리더스카운티 특구개발사업은 미래 노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기업형 사회복지기반시설과 복합레저형 부대시설을 개발하고 청소년 등 3세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갖춘 리조트형 실버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인구증가 및 지방세 수입을 증대시킴은 물론, 5일근무제 등 관광수요에 부응한 홍천군을 찾는 관광객 수 300만 명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개발사업의 가속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을 보다 증대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근거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계획을 설명 드리면, 특구의 명칭은 홍천 리더스카운티 특구가 되겠으며, 위치는 홍천군 남면 유치리 산 165번지 일원으로 특구 면적은 총 86만 2383㎡ 약 26만 평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3091억 정도로 전액 민자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자는 주식회사 씨아이코리아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추진되겠습니다. 특화사업내용은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는 유료노인복지주택 1389세대와 노인전문병원 1500평 규모의 64병실, 부대복지시설 800평, 타운스퀘어 및 주민편의시설 6500평이 건축되겠으며, 청소년 수련시설은 유스호스텔 6500평, 승마장 1400평, 워터파크·스파센터 3500평, 골프아카데미·연습장 4700평, 어린이 전용 교육 및 놀이 테마파크 영어마을 3200평 등 건립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되겠습니다. 특구토지이용계획상 편입부지의 지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리지역이 11필지에 74만 7582㎡이고 농림지역이 51필지로 11만 4801㎡입니다. 세부 지목별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86만 2383㎡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은 3090여억 원이 민자로 토지매입비에 100억 원, 설계감리비에 100억 원, 시설공사비에 2891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구계획의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운영 시 전문직과 관리직을 비롯해서 약 1000명의 고용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파급 효과는 한국은행이 분석한 2005년도 산업연간분석표를 근거로 하여 용역사 D＆D 플래너그룹에서 분석 제출한 파급효과를 보면 홍천읍에 리더스카운티특구 건설시 6종 가량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취득세 등록세 등이 60억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준공 후에는 매년 10억 이상이 지방세 수입이 증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인구는 노인주거 세대가 1389세대이므로 대략 2000명 정도의 인구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절차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구계획안 및 공청회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등의 공고는 4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인터넷 및 군보에 공고 중에 있습니다. 특화사업자는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주식회사 씨아이코리아 대표이사 전병권을 지정하였습니다. 특구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주민공청회를 4월 25일 홍천종합문화복지회관에서 약 200명 정도로 각급 사회단체장과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습니다. 공청회에서 도출된 의견으로는 상수원 대책, 지하수 오염 대책, 부동산 안정화대책 등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홍천군과 시행사, 용역사, 관계자들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통해 모두 이해하는 선에서 마쳤습니다. 도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열람기간 완료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여 특구계획안을 최종 수정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의회 의견 청취 후 5월 중순경 홍천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마치고 도출된 의견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수정보완 해서 5월말까지는 재정경제부에 지역특구발전특구계획안을 제출하여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신청한 특구지정안은 재정경제부에 약 90일 전에 특구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각 부처별 협의를 통해서 특구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홍천군이 그동안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를 통하고 지속적으로 보완 협의를 한 결과 특구지정은 무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우선 홍천지역에 리더스카운티라는 특구를 지정하려는 의도는 홍천을 사랑하는 의원으로 찬성합니다. 제가 공청회 때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나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봤을 때 씨아이코리아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겠고요. 자본비율을 따져봤을 때 자기자본이 1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토지매입비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가는 길이…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토지를 담보로 금융자금을 끌어다 쓰면 1100억 정도 된다고 계산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된 다음에 분양으로 하는 것이 1867억 원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정황을 볼 때… 씨아이코리아라는 회사도 일단 시작만 함으로써… 시작해서 가시적인 효과만 가지고 분양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역특구를 설정하는 것도 좋지만… 자치혁신기획단장께서 특구혁신 그런 것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먼저 받은 것이지, 씨아이코리아에서 먼저 하겠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씨아이코리아라는 회사를 우리 홍천군에서 얼마만큼 알고 있고, 그 회사가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회사인지…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 그것을 홍천군에서 분명히 알고 시작을 해야지… 특구로 우선 지정을 해 놓고… 지금까지 홍천군에서 실패한 작품만큼… 북창관광휴양지라든지 온천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분양이 안 되고 금융이 안 돌았을 때 그 사업은 허수아비사업이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치혁신기획단장님께서는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씨아이코리아가 어떤 회사인지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연 수익이 5000억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 유동비율과 당좌비율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씨아이코리아는 주식회사 씨아이건설의 지분을 5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씨아이건설의 주주입니다. 씨아이코리아를 보려면 씨아이건설을 같이 봐 주시면 됩니다. 유동비율은 유동자산 대 유동부채비율을 말합니다. 씨아이건설은 약 4.64, 씨아이코리아는 약 1.15정도로 분석이 됐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장 적절한 비율은 1이상의 채무비율이 적정하다고 하는데 씨아이코리아는 1.15이고, 씨아이건설이 4.64입니다. 유동비율은 상당히 좋다… 다만, 건설사에서 장기지급 능력인 부채비율에 대해서 아까 신평교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부채비율은 씨아이건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비율이 1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0.795입니다. 그래서 썩 좋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씨아이코리아에서 부지를 90% 매수한 상태입니다. 매수에 따른 부채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먼저 사업만 시행하고 나중에 잘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신평교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 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입니다. 사업은 씨아이코리아에서 부지매입 전체금액이 100억 정도 예상합니다. 일단 한국신탁에 따라 신탁한 후에… 100억을 신탁한 후에 건설사를 한국투자신탁과 협약을 해서… 일단 100억 원의 자산을 신탁금액에 대해서 건설사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권과 건설사가 씨아이코리아와 협약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씨아이코리아가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서 홍천군이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수년 전부터 레저특구, 민자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산지관리법이라든가 규제사항에 묶여서 사업시행을 못해 오다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홍천레저특구사업을 계획수립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실제 유치리에 최대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씨아이코리아와 사전에 조율을 했었고, 홍천군에서 의지를 씨아이코리아에 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