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윤석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진구민 체육센터 및 행정차고·다목적 사무실의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의결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주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들의 주5일 근무추세에 맞추어 건전한 여가생활과 체력증진을 도모코자 현재 광장동에 구민체육센터를 건립중에 있으며 오는 6월 개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이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은 지난 3월 6일 및 31일 등 2회에 걸친 우리구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내지 제7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내지 제12조 운영의 위탁 및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위탁의 철회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민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모든 구민에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몇 마디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운영을, 위탁 관계를 말하자면 시설관리공단에 그러면 100% 위탁을 해서 관리하게 됩니까, 개인 위탁을 줍니까?

허운회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 안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 위탁은 원래 규정상으로는 개인 수탁자나 단체, 법인 이런 데 가능하고 또 저희구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이 공단으로 이미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부문별로 체육시설을 개인한테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다 관리를,

다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 개인한테는 위탁을 안 주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우리구에 이런 체육시설이 이제껏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전문적인 체육시설은 없었습니다.

조례 자체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다른 구에는 이런 체육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수합해서, 또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 이런 걸 수합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순수한 구민체육센터라는 체육시설로는 이게 처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차산 같은 데 가면 시설이랄 건 없지만 배드민턴장도 있고 체육시설이 조금씩 있는데 그런 것은 그냥 임의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나요?

그것은 주민 공원 내에 주민편의, 생활체육을 위한 것이고 이 체육시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 제1조에 보면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랬는데 그것이 체육시설의 범위규정 그런 겁니다.

아까 내용을 보니까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구청장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도 있고,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애매한 내용으로 감면인데 감면 대상은 어떤 경우를 감면을 해주는 겁니까?

그것은 규칙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감면, 제가 여기서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또 그렇게 규칙이 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한 공공목적으로 그걸 사용한다든지, 쉽게 말하면 무슨 대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 수영장에서 구민들이 어느 체육회 같은 데서 주최가 되어 가지고 구청장을 대행하는 그런 유관단체에서 그런 대회를 한다든지 또 무슨 연습을 한다든지 이럴 적에는 감면대상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사용할 사람들이 다 광진구에 연관된 사람 내지는 또는 무슨 대회를 하면 대부분 다 광진구청장기 대회 이런 걸로 할 텐데, 뭘 하든지. 그런데,

대회 자체는 감면이 되는데 연습은 안 되죠.

조금 전에 연습도……?

아, 그것은 광진구를 대신해서 다른 데로 출전을 하는 그런 경우, 개인이 아니고.

구민체육센터 그거 말고 그 옆에 메인 운동장을 만드는 계획도 가지고 있죠?

네.

아직 이번 시설에 포함되지 않죠?

이 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자체도 우리구보다는 시 예산으로 한다고 그랬었죠?

시 사업이고 원체 보상비만해도 여태까지는 한 110억 그랬는데 지금 땅값이 올라서 한 150억 될 거예요.

그 시설을 광진구에 그렇게 지어놓고 관리자체도 그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만약, 앞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구민체육센터 옆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요, 그것도 시에서 관리합니다.

자체도?

체육시설내 트랙이 들어갈 예정으로 돼있는데 들어가게 되면 시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만약에 위탁을 해도 시에서 위탁을 하게 됩니다.

지어놓고 광진구에서 이용하기가 힘든 시설이 아니냐?

이용이야 우리 구민들이 거의,

어린이대공원이 광진구에 있어도 우리 광진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프리미엄이 하나도 없잖아요?

행사를 할 때 빌릴 수 있는 거 외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해당 과가 문화체육과하고 세무1과인데 두 분 과장이 아직 안 하니까 안 들어오셨나?

위원장님 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1과는 바뀌면 하려고. 문화체육과장님 안 나오신 얘기는 위원장한테 설명을 드렸나요? 절차상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빼먹고 가더라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을 미리 보고를 안 드린 모양입니다. 5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장이 발령이 나 가지고 세무2과장하는 김은혜 과장이 문화체육과장으로 어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랬는데 문화체육과장이 개인적으로 지금 상당히 곤경에 처해 있어요.

그 내용까지는 여기서 얘기하실 거 없고 우리도 얘기를 들어서 귀소문으로, 귀동냥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절차상 오늘 날짜에 문화체육과가 있으니까 못 나오면 못 나온다고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안 보이시고 청소과장님은 앉아 계시고 그래서 청소과장님이 바뀌었나, 그래서 직원들한테 확인시켰어요.

김찬경위원입니다. 실제로 위탁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 실제 수지 관계는 어떻게 예측이 됩니까?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아까 우리 허운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런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를 했는데요, 그것은 서너 가지 목적이, 사유 중에 큰 사유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공무원들이 총액임금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티오도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티오를 더 늘리고 임금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을 떼어 가지고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좀 쌉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면 전기직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 분야라든지 토목 분야라든지 또 서무 분야라든지 그걸 별도의 인원을 많이 보충하지 않고도 통합관리가 가능하고 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우선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간에 개략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 어느 정도 또 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할 때 적자는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한번 예상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드린 용역보고서 39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줬을 때 기대되는 수입하고 비용이 수입은 17억 5,500만원이고 지출은 18억 7,200만원으로 해가지고 1억 1,7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해연도 기간동안이고 노력을 해가지고 수지균형을 맞추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을 해서 이것보다 적자가 적을 수 있도록 수지는 적어도 시설관리공단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 3년이 지나고 자리가 잡히면 흑자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이 문화예술회관에 적자를 보전을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주경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이종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진구민체육센터 및 행정차고·다목적사무실의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상정 사유를 설명드리면 우리구에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의 공간으로 건립하여 올 6월 개관될 광진구민 체육센터와 청소차량의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한 효과적인 청소행정의 추진을 위해 다목적사무실의 기능까지 겸하여 건립되어 오는 5월말 준공될 행정차고·다목적사무실의 운영에 있어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우리구 지방 공기업인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진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책자 및 행정차고·시설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민기입니다. 광진구 구민민체육센터 및 행정차고·다목적사무실의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의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위탁운영 의결안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의결안은 광장동 운동장부지에 건립되는 광진구민체육센터와 광장동 401-24호에 건립되는 행정차고 및 다목적사무실의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광진구 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방안 및 시설관리공단 신규사업 타당성조사를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 의뢰한 결과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이 수익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양자의 균형을 이루는 바람직한 조치이며,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을 추가 운영함으로써 공단 경영관리 측면이나 조직운영의 규모의 경제에 오는 효율적 측면이 증대되므로 경제적으로나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조치라고 보고된 바,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근수위원입니다. 행정차고 및 다목적 사무실이라고 했는데 다목적 사무실의 규모는 얼마나 되고 다목적이라는 것이 어떤 다목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뒤에 행정차고 및 다목적 사무실 건립 해가지고 첨부자료를 한 장 붙여드렸는데요, 다목적 사무실은 연면적이 294평 정도 되고 문자 그대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무실입니다.

다목적으로 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으로 쓰겠다는 게 다목적이에요? 294평이 단층입니까, 아니면 복수층입니까?

지하1～2층은 문자 그대로 순수한 행정차고입니다. 청소차고지고,

사무실만 294평이에요?

네.

지상, 그러니까 지하1～2층 청소차고지의 옥상입니다. 그런데 구조가 옆으로 들어가는 걸로 보면 그 위가 상당히, 옥상이 위로 올라가 있어요. 청소차고의 특성상 거기서 포크레인 작업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천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다목적 사무실은 사무실로도 쓸 수가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실내골프 연습장이라든지 아니면 커피숍이라든지 그렇게 좀 주민편익 시설로 그렇게 다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입니다.

실내골프장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실내골프장이 주로 쓸 수 있는 면적인가 보죠?

그것도 일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라고 붙여놓은 게 그래서……,

건축법상 용어가 다목적 사무실로,

행정관리국장님은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라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또 그러면 차고지에는 몇 대의 차가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차고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수로는……? 그러니까 청소차, 화물차 기준으로 64대, 그리고 지상에도 다목적 사무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옆의 공간에도 차가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다른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4대에다가 거기에 문자 그대로 청소차고도 다목적 청소차고입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딱 그 대수입니까?

보유는 현재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광진구를 운영하는 청소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 것만 60대 가까이 됩니까?

현재 우리 구청 것만 56대입니다.

56대고 또 나머지는 다른, 지금 우리 구청에는 버스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다 그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들어가기에는 부족하지만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또 장비 같은 것도 우리가 대여하고 있는 게 있죠?

포함해서 64대입니다.

우리 다른 데 있는 것 해서 한 군데로 다 집결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에 관련된 차는 전부 다,

그러면 경비도 누가 서서 좀 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문성이나 효율성이나 그런 건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시키면서, 이걸 위탁을 시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청소 차고를 운영하기 위해서 2명밖에는 더 뽑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민체육센터에 근무하는 인원들, 또 이 시설관리공단 본부에 근무하는 인원들을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청소차고 외 다른 분야의 직원들을 통합으로 같이 근무를 시키고 또 운영을 하기 때문에 2명밖에는 더 안 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규모가 앞으로 가면 국장급 보다 더 많은 직원을 거느리는 시스템이 될 거 같네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 자체 직원, 정보도서관, 문화원, 다목적 체육센터, 행정차고지까지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니에요?

문화원은 별도의 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글쎄요, 저쪽 중곡동의 다목적 체육센터 그거 하나가 현재까지는 더 들어온다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직원 수가 막 늘어나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시겠네요?

글쎄요, 그것까지야 제가…….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구자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법에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개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는 재산세를 산정하기 위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현재 50%를 주택과 주택 이외의 일반토지 및 건축물로 구분하고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작년과 같이 50%를 적용하고 2008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를 적용토록 하고 주택 이외의 일반토지의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55%를 적용하고 2007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번째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일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동안 지방세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구세 조례에 없던 사항을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문별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민기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그 동안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국세기준법을 준용하였으나 공개대상 범위 등이 지방세 실정에 맞지 아니하여 실제 운영하지 않았던 것을 지방세 실정에 맞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업무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함이며, 현행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적용비율을 연도별 순차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적정한 수준의 재산세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세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조례 개정표준안에 의한 개정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결국 지방세법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조례 개정 표준안에 맞추는 거잖아요? 다른 특별한 내용 없죠?

다른 특별한 내용 없이,

알겠습니다.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해야될 거고 언젠가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의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 (제99회-기획행정위제1차)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 자동차 터미널용 토지가 그 동안 공공성을 이유로 0.2%에서 0.4%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별도 합산 과세대상으로 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해 오던 것을 구세감면조례 폐지를 전제로 0.2%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구의동에 소재하고 있는 동서울터미널이 해당되겠습니다. 두번째, 2005년 임대주택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세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세번째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토지와 지상건축물에서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으로 분리됨에 따라 조례상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문별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민기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5년도 임대주택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세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가 구세감면조례 폐지를 전제로 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표준안에 의한 개정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도 지방세법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표준안에 맞춰서 저희 조례를 거기에 맞추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저희 관내에 동서울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면조항이 되면 실제 구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과세 대상 구분할 때 종합 합산 과세가 있고 별도 합산 과세, 분리 과세 대상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 합산 과세로 하고 50%를 감면을 해주면 종합 터미널에 과세되는 재산세액이 1억 3,000만원이 되고요, 이거를 50%를 감면조항을 없애고 분리과세 대상인 단일 세목을 적용했을 때 1억 4,500만원이 돼가지고 1,500만원 정도의 재산세 증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라든지 그 밑에 주요내용 나, 다에 있는 관련조례 개정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도 없고요, 하나의 법 조문을 정비하는 겁니다. 임대주택법에 있는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 조문을 바꾸기 때문에 어떤 세수사항의 변동사항은 전혀 없고 그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