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사회복지과외 11개과가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삼척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주창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232억 9,764만 9천원에서 22억 7,131만 1천원이 증액된 255억 6,89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항목별 예산에 대하여는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설명을 제외하고 1,000만원이상 주요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1,370만원은 당초 보조금 사정에 의해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첫 번째 민간경상보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하고 재가복지운영비 지원은 분권교부세 확정이 증액된 만큼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시설개선사업 2개교 4,000만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도계흥전초교 및 삼척여중학교 급식시설 개선사업비입니다. 맨 아래쪽에 시설비에 원덕읍 충혼탑 이전사업은 7번국도 확장으로 원덕읍 충혼탑이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을 제외한 부족분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137페이지,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은 장애인 전국체육대회 및 자체행사 참가 보상금 부족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4,024만 7천원 감액한 것은 국도비 전액 감소에 대한 아래 각 사업에 대해 반영했습니다. 307 민간경상보조 7,699만 2천원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 7개사업의 국도비 및 분권교부세 지원 확정 변경분과 장애인단체 정산 인건비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조정 증액 되었습니다. 139페이지는 기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윗부분에 민간인자본보조 3,000만원 증액은 삼척장애인 보호작업장 차량구입비 국도비 증액에 의해서 반영했습니다. 말미에 사회보장적수혜금 5,325만 증액은 국도비 감액 및 주거현물 급여사업비인 주거급여 현금 사업비로 반영했기 때문에 조정된 금액입니다. 14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6,000만원은 140페이지에서 주거생활 현금으로 지원 변경했습니다. 142페이지, 하단부분에 시설비 근덕 복지회관 주차장부지매입 및 하장면 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에 5억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장은 현재 설계용역중이고 근덕은 기존 있는 자리도 있고 해서 주차장을 활용할려고 합니다. 14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6,630만원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307과목으로 이전해서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는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경로당 증가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고 경로당 식당, 무료급식,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단가가 2,000원에서 2,500원 인상된 부분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상단부분에 분권교부세 및 도비보조 확정에 따른 변경 조정입니다. 무료전문요양원 증축은 동서재단은 근덕면 덕산리 무료요양원 신축에 따른 국도비 증액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1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3,911만 6천원 감액은 145페이지에서 146페이지 사업은 국도비 지원 변경에 따라서 조정했습니다. 146페이지, 맨 하단부분에 장애인 전담시설 신축비에서 4억 3,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신축 1동이 추가배정되어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도비 증액분입니다. 147페이지, 시설비는 근덕어린이집 옹벽 및 휀스 주변정비는 당초 공사보다 석축 및 압축블럭 시설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2,500만원 증액했습니다. 148페이지 하단부에 국내여비 1,300만원은 당초에 없었는데, 작년도 2005년도 여성정책 우수상사업비 1억원 중에서 사회복지과 직원들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견학비 1,300만원 증액했습니다. 14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여성정책우수시상금중에서 여성단체에 1,500만원 계상해서 여성주관에 콘서트를 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49페이지, 상단부에 여성발전기금 7,000만원은 여성정책 상사업비 1억원중에서 상기 3,000만원을 제외한 7,000만원 여성발전기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에 노인복지회관 실시설계용역비 8,000만원은 삼척시 동지역에 경로당 문제가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인근 동해시나 다른 시군에 종합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종합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선 용역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상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 1동하고 경로당 증축 및 보수비로서 1억 6,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경로당 신축부지는 사전 부지가 확보된 경로당 1동을 지원하고 증축 및 보수는 봉황경로당외 기타 증개축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150페이지에 국비반환금 421만원과 다음 페이지 도비보조금반환금 1,720만 6천원은 반환금 예산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7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은 의료급여 진료비 등 전입금 94만 5천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관리사업 37만 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은 156페이지,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부임이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46만 2천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61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72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융자신청자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수수료 60만원을 세우고 나머지는 예비비로서 163페이지에 3,66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생략 드리고, 조금전에 일반회계에서 7,000만원 여성발전기금에서 전입해온 예산을 추가로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 지출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정기예탁금으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에 충혼탑이 이전되면 도로에 편입된 보상금은 안들어 가 있습니까?

당초에 원덕 충혼탑은 국토관리청에 1억 4,000만원 보상을 받고 이전하는 부대시설이나 토지보상에 따른 1억 4,000만원 추가해서 2억 5,000만원인데........

보상금은 시에서 다 해줍니까?

시에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국입니다. 환경보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00억 3,674만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25억 2,208만 3천원해서 총 125억 5,88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보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민간인자본보조에서 농어촌 재래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80동이 아니고 25동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500만원, 시비가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용인부임에서 환경미화원 급여 1억 1,291만 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퇴직금 2,000만원입니다. 국민연금부담금 596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매립장 주변감시원 급여도 139만 4천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용역비에서 음식물자원화 시설운영관리용역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로이설 공사 3억원, 쓰레기매립장 관련 토지매입은 원덕이 되겠습니다.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지하수관정 설치공사가 3,000만원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타당성 조사용역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분뇨처리장 보수공사가 당초에 국비 4억 6,000만원에 따른 시비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태풍 “루사”, “매미” 국도비가 정산보고를 완료했고 결과에 따라서 환경부에 16억 8,5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박인용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과는 당초 51억 5,183만 9천원에서 12억 5,062만 5천원이 증가된 금액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전도민관광요원화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관광객수용 편의시설물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국내여비로서는 관광객수용태세관련 선진지 견학 1,000만원과 전도민관광요원화 관광시책추진 1,500만원은 지난해 전도민관광요원화 시책 우수상 상금 7,500만원 받은 상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부대비로서 수석전시관 건립에 4억원, 성역사 전시관 및 전통어가 전시연출물 설치 2억 2,000만원, 수로부인공원 기반공사 및 특성화조형물설치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설부대비로서 코스모스공원조성비 장비임차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조성공사는 6,700만원 감액했습니다. 국도비가 감액되는 관계로 해서 6,700만원 감액했습니다. 하단부에 용역비로서 장호, 삼척해수욕장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수로부인공원 확장 정비사업에 4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맹방해수욕장 해안도로 개설공사 해당화 지장물 보상에 2,100만원, 맹방관광지 묘지이장 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로서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원, 시내버스이용 주요관광지 홍보 광고료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코스모스축제 행사 위탁 예산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용역비로서 관광객 수용 향토음식 메뉴개발 용역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관광객 수용 태세 우수상 상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가곡지구 온천지구 온천개발사업에 1억원을 편성했고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4,0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어촌민속전시관 전통어가 지붕잇기, 영상장비 보수, 승강기 노후 부속 교체 및 보수, 해신당 보수 등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해수욕장 민박시설 현대사업비 2,580만원은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수석전시관 건립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관련 조례를 설명한 것 같은데, 관련 조례를 99회 임시회때 상정안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지금 입법예고를 해놓은 상태고 그 이후에 일부 언론과 공무원, 주민들로부터 비판 여론과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긍정적인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기 전에 모든 의견들을 잘 좀 종합 정리해서 심층분석하겠습니다. 경제성이라든가, 관광 타당성, 위치의 적정성, 이런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박물관이라는 전국전으로 독특한 부분이 삼척이 있는데, 볼거리가 성민속관 보다 수석전시관이나 다른 전시관 더 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무의미한 부분도 있고 만일에 수석전시관을 해서 입법예고한 부분을 보니까 유료 관장님 한분을 선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급여를 준다는 얘기인데, 급여도 상당한 부분이 있고, 다른 동호회하고도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수석, 분재, 난, 미술품, 사진전시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동호회가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수석전시관 1년 하고, 분재 1년하고, 사진전시회 1년하고 이렇게 돌아간다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은 소액이라고 보거든요.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사람에 직장을 만들어 주기 위한 이런것도 의심이 갑니다.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8명이면 충분하잖습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직원 8명이 근무한다면 충분한 여건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 관장 모셔서 급여주고 이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이 시설비 수석전시관 건립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제반 문제점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는데 신중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여러 계층에서 많은 여론과 부정적인 시각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에 입법예고 되었지만 의회에 다시한번 상정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끝나면 앞으로 임시회가 있을 것 같지도 않는데, 이 부분을 지역에서 어느 한분을 만나서 각 동호회 한사람, 두사람 만났는데, 이 얘기 나와서 물어봤더니 이것을 좀 알아봐라 해서 좀 알아봤더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형평에 문제가 있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사람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꼴 밖에 안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삼척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 지적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삼척, 장호해수욕장 조성계획 변경 용역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폐쇄시키는 것인지, 축소시키는 것입니까?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일부하고 장호.용화관광지 지금까지 조성계획 수립한 부분중에서 전혀 개발할 수 없고 전혀 개발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척하는 그런 용역을 준비할려고 합니다.

맹방 승공마을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에다가 변경 의뢰해 놓았습니다. 30 몇가구 되는 그 부분도 조성계획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척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 맹방해수욕장 해안도로 개설공사 지장물 해당화 보상 2,100만원인데, 이것은 개인땅에다가 시설물을 한 것이 아니고 해당화가꾸기사업위원회에서 도로가에다 경관 해당화 살리기 위해서 심어 놓았는데, 이것을 2,100만원씩이나 보상줄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해당화 식재 공사 사업을 할때 주민들 선금하고 인력동원해서 심어놓은 해당화 들인데,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일부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지난번 씨스포빌 앞으로 지나가면서 해당화 심은 부분을 보상을 다 했기 때문에 그때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보상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다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공사하는 팀에다가 적당한 장소를 배정해서 옮기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해당화협회다가 2,100만원 보상을 준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고....

당초에 4,000만원 보상할때도 옮겨주는 걸로 계산해봤더니 그 돈이 그 돈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심은 분들한테 옮겨달라고 보상을 한 것입니다.

맹방관광지 묘지이장 3억원을 감한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현재 1억 5,000만원 이월예산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불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감액해서 다른 부분에 사용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맹방해수욕장 관광단지내 묘지를 이장하면 씨스포빌에서 보상금을 주고 내 보낸다고 하는데, 지금 체크가 안된 상황에서 업자가 저희들 마음대로 묘지이장시켜 놓고 나중에 우리 돈 주었으니까, 땅값 그저 내놓아라 그런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되고...

제가 맹방가서 얘기 들어 보니까 묘지이장한 돈을 준다 합니다. 관리를 두군데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는 시에서 할테니까 시에서 보상받고 업자는 자기가 보상해준다고 내보내라고 하고 자기가 보상해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세워 놓은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지, 그쪽에서 옮겨가고 하는 문제를....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맹방에 모한 선배를 만났더니까 문중의 묘를 옮겨 주는데 씨스포빌에서 돈을 준다 하더라 해서 납골당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시유지에 들어있는 묘고 국공유지에 들어있는 묘인데, 업자 저희들이 뭔데 마음대로 옮기라 말아 하느냐, 우리는 아직 이전 공고도 안한 상태 아닙니까?

예, 안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그 동네와 자꾸 마찰이 생기는데, 마찰을 최소화 시키고 개발을 제대로 할려고 하면 체계가 일관되게 움직여 주어야지 그렇게 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굴관리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굴관리기획단장 김남주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대비 20억 5,000만원이 증가한 41억 9,170만 9천원입니다.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물골지구 동굴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당초예산 부족분과 호수지역 추가 개방에 따른 소요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로서 모노레일카 운영 계획 용역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관람권 예약 판매에 따른 자동판매기 프로그램 개발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산인공폭포 전기모터시설입니다. 시설은 2001년도에 설치해서 모터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할려고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굴관리기획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경제과장 김주욱입니다. 199페이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 42억 3,700만원중에 20억 2,700만원이 증가한 62억 6,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래시장 가격표지판 제작인데, 중앙시장, 전두시장, 근덕, 호산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앞치마 1,000매 정도 만들고 명찰을 전부 패용할려고 합니다. 물건에다 가격표시제를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가 544만 5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국비가 2억원 추가로 받았습니다. 도비부담금과 시비부담금해서 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지역혁신사업 및 기업체 유치 부지매입을 위해서 10억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부지매입비가 36억 5,900만원이 되는데, 올해 계약금하고 올해 납입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에 분권교부세가 증가되어서 도비부담금해서 5,10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에 분권교부세가 5억 9,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총 확보된 예산은 2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전법이 변경되어서 추가로 4,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1회추경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이번 1회추경에 총 19억 9,196만 6천원이 증가된 81억 8,233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211페이지, 맨 하단부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 5명에 대해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인원이 감소되어서 3,13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제일 아래쪽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 산양1리와 고무릉리, 도비 2개소에 각각 3억원씩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기 집행 할려고 합니다. 213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인증수수료지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쌀소득보전직불제가 6억 9,700만원 계상되었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전 면적 시행하면서 10억 5,5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쪽에 쌀소득보전직불제는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하므로써 6억 9,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녹비호맥재배지원도 1,980만원은 당초보다 면적이 늘어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첫 번째 공공비축미곡 DSC매입 건조료지원은 과목변경으로 2,000만원 감을 시켰고, 친환경농업 종이멀칭 이앙자재공급은 이앙 희망자가 없어서 1,188만원 감을 시키고 대신 아래쪽에 고품질쌀 생산사업 오리농법과 우렁이농법으로 전환해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금전 위에 과목에서 감을 시켰던 공공비축미곡 DSC매입건조료는 현재 쌀 재배농가들이 가마당 평균 약 12,000원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공비축매입하는 매입비 포대당 3,200원을 전액 100%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 더 계상해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과원폐업지원사업에 4,34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정부가 금년도에 다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이렇게 하면 폐원하는 농가들은 전량 다 되겠습니다. 수출딸기 해외전문컨설팅 지원 3,000만원 감시킨 것은 도에서 일괄 컨설팅하는 걸로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216페이지, 고랭지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이 도에서 지원 기준이 50% 보조를 했습니다만, 하장면에 작년까지 70% 지원하다가 갑자기 떨어지고 상당히 농가들이 부담을 많이 겪기 때문에 10%상향하여 60%지원하는 것으로 10% 더 인상된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채밭 조성 및 위탁관리비 2,000만원 더 계상되었습니다. 유채밭이 끝나면 그 이후에 해바라기나 기타 경관작물을 재배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재배 작물입니다. 현재 유채밭은 눈이 부실정도로 만개한 상태입니다. 인근 영동쪽에 큰 볼거리로 자리매김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아래쪽에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비지원 2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부루세라 일제 채혈비 지원은 2,28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루세라는 소를 이동, 팔거나 도축할 때 암소에 대해서 검사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때 지속적으로 검사하지 않은 부분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서 올해는 1세이상 전 암소에 대해서 지금부터 전체다 검사를 해서 발견되면 도살처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 올해 해야하는가 하면 내년부터 도살처분 비용이 대폭 감소되고 농가들한테 지원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올해 발견된 농가는 전체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빨리 해서 농가지원 보호차원에서 일제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 가축방역에 222만 3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도 방제단 수가 줄어서 2,860만 2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지원하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랩사일리지 제조장비지원 2개소에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랩사일리지에서 트랙터에서 원형 베일러 등 1개 지구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 50% 보조로 2개소에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은 아래쪽에 내역이 있습니다만, 전체 1,070만 3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뒤쪽에 보면 반납금액이 제일 많은 부분은 마지막장 220페이지입니다. 대설피해 농업시설물 복구사업 3,262만 8천원이 반납됩니다만, 미로 축사가 파손된 것을 보수할려고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 38국도 IC가 되므로 해서 농가가 포기해서 반납할려고 합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인표입니다. 산림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4억 1,019만 7천원이 늘어난 87억 7,44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에 3개 조림사업으로서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26억 8,069만 8천원이 증액되어서 77억 8,01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함양 가꾸기 사업은 사업량이 늘어나서 5,314만 4천원이 늘어났고, 경제수조림과 큰나무 공익조림은 사업량이 줄어서 전체 1억 2,606만 2천원이 줄어서 8억 9,47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산촌가로수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마읍이나 농산촌에 가로수길을 조성해서 꽃길과 연계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재선충 예찰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선충 산림병충해가 다시 나오게 됨으로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3,48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소나무재선충병 고정초소 운영입니다. 지금 2개 초소를 풍곡하고 월천 도경계에 운영을 하고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44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비, 산림병충해 방재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1,479만 9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시설비에서 230페이지, 무궁화 유지관리 350만원, 가로환경정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일시사역인부임,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인건비 3,000만원은 2월달부터 산불을 하게 되어 있는데 눈이 오지 않아서 1월달부터 산불방지를 하다보니 전문진화대 인건비 3,000만원을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취약지 고정 산불감시원 배치는 도비 50%가 배정이 되었는데 시비 50% 부담해서 9,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산불방지홍보용 동영상 제작 1,600만원은 2000년도 산불을 참고로 해서 15분내지 20분짜리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 기타 보상금, 리통장 산불예방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63명에서 191명인데 전체가 263개 리통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그래서 163명이 도비가 보조되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급해야 할 것이 191개리가 되어서 시비로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산불진화차 1대 2,000만원은 이것은 산불진화차를 3,000만원을 구입하게 되겠는데 다목적용으로 해서 산불진화도 할 수 있고 병충해 방제도 할 수 있는 다목적용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 시설비, 안테나 설치 사다리제작 설치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당초에 25억 6,142만 8천원에서 1억 6,000만원이 감된 것은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과 노인회관 1개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감시켜서 1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로확포장 및 정비사업에 7억, 광진조각공원간 도로 농로개설공사에 2억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천기초 세굴보강사업을 해서 1억하고, 하천제방 편입토지 보상 487필지에 보상비 2억을 편성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당초에 12억 2,798만 9천원에서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3억 6,080만 5천원을 편성을 더 했습니다. 하단에 소하천 정비사업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에 시설비에 도로편입 미불용지보상금입니다. 소송확정 판결에 따른 부담금으로 10필지에 3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에 성북-도경간 도로 부대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성북-도경간 도로는 5월 31일로 준공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법면정비라든가 진입로포장, 소하천 정비사업이 누락된 것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7억을 편성했고, 오십천교 보수·보강공사는 정밀안전진단에 따라서 신교량과 구교량 사이에 연결보강토록 해서 1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사업은 당초에 3억에서 7,000만원이 증 되어서 3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농경지 수해복구비에서 국비를 3,753만 8천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하단에 농경지 수해복구비 도비가 40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중에 지난번에 고무릉리 아름마을조성 하천으로 빠진부분이 이번에 포함되었습니까?

그것은 그 지역이 물량이 많다보니까 2007년도에 소하천 정비사업 지원금을 받아서 할려고 이번에서 빠졌습니다.

금년도에 안 되는 거예요?

올해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정비사업 지원 받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안되면 루사때 편입부지가 해결안되어서 못한 부분인데 하천에서 위에까지 1m도 안 남았는데 비가 오면 그 일대 몇채 망가지는데....

그 관련 예산은 건축과에서 별도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사업은...

그럼 금년도 되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우리가 하류지역에 많은 량은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작년도 아름마을가꾸기 주변에는 건축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답니다.

알겠습니다. 되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비 1억 6,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마을회관, 노인회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에 짓는것입니까?

근덕면 교가리입니다.

회관 2동 다 말입니까?

예, 노인회관 1동하고, 마을회관 1동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오지개발사업이 아직도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고 보는데...

올해 오지개발 사업이 4개면인데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됩니다. 듣기에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안되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지개발사업을 계속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오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36페이지, 광진 농로개설공사는 어디에 공사하는 것입니까?

광진에서 조각공원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을 주민들이 광진쪽에서 새천년 해안도로를 갈려고 하다보면 돌아가게 되어서 조각공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500m정도 되겠습니다.

SK텔레콤 안테나 있는 곳에서 내려가는 것입니까?

쓰레기매립장쪽으로 가다가 갈라지는 길입니다.

거리가 상당히 멀텐데...

500m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원일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억 4,920만원이 증액된 91억 8,129만원의 예산안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하단부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가 당초예산 3,000만원에서 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시설비, 갈천도시계획도로 개설 군부대 아파트진입도로를 3억 5,000만원 감액하겠습니다. 아파트 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도로를 내지 않겠습니다. 다음 덕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이 증액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 도시계획도로 2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진입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마지막 조경공사를 위한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을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대학로 이벤트행사에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용역에 시비부담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버스운송사업 경영개선용역에 대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차량시설 개선 이것은 작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차량요금징수를 위한 징수함과 야간번호판 제작 등에 대해서 시설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6억 2,341만 5천원이 증액이된 93억 47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경관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총 4,000만원을 신설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전산개발비 사업으로서 인터넷 건축행정e-AIS 전산망 구축사업입니다. 5,0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시비부담금 4,2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당초 물량이 27동에서 20동으로 조정되는 바람에 저희 시비부담금 4,2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입니다. 6,000만원 증액된 1억 6,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9억 6,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입니다. 당초 1억 5,000만원이였는데 1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3억원으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국·도비 증액 조정으로 인해서 시비 증액 1억 3,275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아름마을가꾸기 기반시설 보완공사로 수해방지를 위한 보완사업으로 약 200m정도를2,500만원으로 보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학로 간판조성사업은 500만원 삭감해서 시설부대비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태풍 “매미”사업으로 인해서 재해주택복구비 국비 반환금 2억 4,500만원하고 도비 반환금 8,185만 5천원을 계상해서 반환코자 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산위원 질의요청) 이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도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금년에 끝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입니까?

저희 삼척시에 1단계 사업은 다 끝났고, 도계 주거환경사업부터 2단계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계지구는 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지구지정이 끝나면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금년에 용역을 해서 내년도 사업 착수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착수하면 몇 년간 합니까?

2년 정도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삼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52억 8,153만 6천원 보다 14억 1,327만 9천원이 증액된 66억 9,481만 5천원입니다. 하단, 기타 보상금이 5억 5,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어선 감척이 당초 4척에서 16척으로 증가됨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267쪽입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 1,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일반운영비를 감하고 시설비로 조정한 것이며, 활어횟집 주변정비 2억원은 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편성입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도비지원이 분권교부세로 바뀐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 시설비가 3억 4,000만원 증액된 것은 268쪽입니다. 어업인 숙원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덕산항 어구보수, 보관장 시설 1억원, 대진항 물양장시설 5,000만원, 노곡항 진입로 확장 1억원 등입니다. 인공어소 조성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료비를 민간자본 보조로 조정한 것입니다. 269쪽입니다. 민간위탁금 7,400만원은 추가로 내시된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70쪽입니다. 반환금 2,227만 9천원은 국고보조금 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잔액의 반환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에 재료비 중에서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사업 2개소에 1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지역특화 양식단지 1억원을 감한 것은 재료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에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 2개소 1억원이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양숲조성 시비재 살포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근간 해양생태 환경이 엘리뉴나 해양환경 오염에 의해서 많이 황폐화되고 백화현상이 발생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밭이나 논에 비료를 주듯이 시비재를 풀이 잘 돋게 하기 위한 비료를 뿌리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다에 약을 뿌려서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작년까지 2년차에 했는데 대진이나 비화, 작진 지역에서 금년도에 풀이 무성하게 돋았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검증이 됩니까? 바다에 파도로 인해서 쓸려 나가는데 시비재를 과연 얼마를 쳐서 효과가 있을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전 수면을 환경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고, 사업후에 주기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7억 1,959만 6천원이 증가한 64억 9,25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한 1,000만원 등 일반운영비를 1,3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1억을 감리비 1억을 감하여 금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상단부분 시설비, 후진재해위험지구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6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소방용수 확보사업에 시설비를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27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각각 23만 8천원과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사항인데 궁촌 선흥들어가는 입구, 교회 비탈면 있쟎습니까? 사실 수해때 피해복구를 못했는데 계속 해준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건설국장님 계시지만 밑에서 보면 포장 시멘트 무너져서 비가 오면 제2의 피해를 거쳐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 줄 수 있는지?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사항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