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선식 의원 발언
선식
김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월2일까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1. 2006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복지환경국장께서 간략히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조양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늘 협조하여 주시는 김선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하기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한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석영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윤권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철의 민간협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인행 실내체육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서여선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복지환경국의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1회 추경예산 편성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당초 본예산 대비 3.6% 증가된 34억4,357만5천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957억7,346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소관 해당 과별로 사회복지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액 대비 1.7% 증가된 5억5,937만2천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국도비와 분권교부세 교부액 증액 및 부담 내시율에 따라 장애인복지 향상과 미신고시설 양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2억6,500만 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1,719만 원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4,666만 원 미신고시설 양성화를 위하여 1억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 건립비 3억6,428만 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삭감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집행 반환금 2억9,7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2.9% 증가한 4억7,7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안으로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 지원비 9,480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로 2,880만 원과 노인시설 예닮마을 양로원 운영비 지원으로 1억1,661만 원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결식아동의 급식지원비 2억6,732만 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소하동 다목적 복지시설 신축비 6,004만 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으로 1억5,085만 원 보육시설 운영비 8억7,671만 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 4,104만 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거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6,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액 대비 6.9% 증가된 20억 8,6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안으로는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비 3,800만 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8억2,580만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공사 전면 책임감리 1억9,190만 원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처리시설 페이로우더 구입비 1억5천만 원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8,6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액 대비 1% 증가된 7,8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광명시립테니스장 원상복구비 3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액 대비 2.4% 증가된 3,0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안으로는 직원 급여 수당 및 일용인부 인건비 증액분 2,1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액 대비 6.5% 증가된 2억1,134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차집관로 준설공사 2천만 원 협잡물 사설 처리비로 1억7,65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의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으며 끝으로 위의 추가 예산액은 금년도의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감안하시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6년도4월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에 대한 보고는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바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 포함 933억5,671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억1,782만5천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15억3,799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3,362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사회복지 분야는 푸드뱅크 운영비 1,712만8천 원 증액 현충탑 보수공사 1천만 원 편성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 복지관 운영 2억,6,500만 원 증액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사업 기능보강사업 4,666만8천 원 편성 장묘시설 분야는 국.도비 변경으로 3억6,428만5천 원 감액하였으며 복지기획 분야는 미신고 시설 복권기금 지원 1억7,900만 원 편성 제지출금 분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3,677만4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6,105만9천 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67억7,366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7,779만4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분야에서 경로당 운영 난방비 9,480만 원 예닮마을 양로원 운영 1억1,661만4천 원 증액 보육분야는 결식아동급식지원비 2억6,732만1천 원 소하동 다목적 복지시설 신축 6,004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였고 보육시설 분야는 한빛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2천만 원 보육시설아동 간식비 지원 1억5,085만 원 편성 보육시설 운영비 8억7,671만2천 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감액하고 제지출금 분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5,981만9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733만5천 원 과오납금 등 5,044만 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 323억6,948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8,633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 분야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1대 3,800만 원 청소관리 분야는 재활용가능쓰레기 매립지 이용 수수료 및 수송비 5,248만9천 원 청소대행료 원가분석 및 대행업소 평가용역 2천만 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8억2,580만 원 증액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 1억9,190만 원 자원회수시설 스키드 로러 3천만 원과 수정예산으로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처리시설 페이로우더 구입 1억5천만 원 편성 제지출금 분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8,605만1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8,108만2천 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청소대행료 원가분석 및 대행업소 평가용역 2천만 원은 2006년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으나 다시 요구한 사항이며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8억2,580만 원 등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9억5,643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06만1천 원 증액하였으며 체육진흥 분야에서 광명시립테니스장 원상복구비 3천만 원 편성 제지출금 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485만9천 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실내체육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억9,39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66만3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직원 시간외수당 인상분과 일용인부임 인건비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4억2,517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1,134만7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 예산 편성내역은 차집관로 준설공사 2천만 원 협작물 처리비 1억7,658만 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 기타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예산액은 11억8,065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65만9천 원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국.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746만9천 원 등이며 세출은 제지출금 국. 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기타특별회계는 세입. 세출예산액은 12억3,609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9만1천 원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이며 세출은 예비비로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 운영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 차량이 기존에 2대가 있었습니다. 차량기사가 2명이어야 되는데 기사가 1명이었고 1명은 자원봉사자로 했는데 인건비를 계상해줘야지 계속 봉사만 시킬 수 없다고 해서 이번에 1명 추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만 실비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자원봉사자가 했는데
12억이라는 예산액은 현충탑 보수공사비가 아니고 다른 공사비입니다. 먼저 번에 서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대대적으로 한번 보수해보자고 그래서 공원녹지과 예산이 있어서 거기서 하기로 했고 저희는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천 만 원을 다시 계상했느냐 하면 제단 파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응급 복구하려고 그럽니다. 대리석을 전부다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을 받아왔는데 국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국비 내시를 했는데 7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3억이 삭감 반영된 것입니다. 국비가 줄어드니까 도비도 비율에 따라 줄어든 것입니다.
계획이 30억 정도 부족 되거든요. 도비를 다시 추가 요청하려고 요청했는데 도에서 얘기는 착공도 안 한 공사에 줄 수 없으니까 착공을 하고 보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착공시기가 한 8~9월정도 됩니다.

임종금위원
193p 현충탑 보수공사 공원녹지과에서 포괄사업비 예산 중에서 보수공사를 부담하기로 안 했습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대대적인 공사를 하려면 공원녹지과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원녹지과 예산이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포괄사업비 중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지원을 해줘서 보수공사를 부담하기로 얘기가 됐는데 추경에 또 올렸다는 것입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단이 깨졌기 때문에 보수한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푸드뱅크 운영비 1,700만 원 인건비인데 푸드뱅크 차량이 새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유류대, 보험료 각종 유지보수비는 어디 있습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2대를 가지고 운영한 것은 인건비만 순수하게 부족분만

나상성위원
제가 알기로 1대를 새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194p 장애인 복지관 운영 2억6,5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인데 국도비 지원이 늘어서 증액되는 것입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해마다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미 지원됐던 것을 1회 추경에 반영시켜주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분권교부세는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과 주간보호시설 운영 세 가지가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늦게 내려와서 1회 추경에 반영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당초에 확인해야 되는데 늦게 왔습니다. 그리고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푸드뱅크 운영비를 추경에 신청한 것은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기사인건비만 안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당초에 본예산에서는 기사를 안 주려고 했었는데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1명이고 1명은 자원봉사자가

나상성위원
본예산 때는 기사인건비를 안 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갑자기 1회 추경에 주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요구가 들어와서 너무 자원봉사자한테만 시키니까

나상성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해줬어야 지요?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소하2동에 새로 푸드뱅크가 늘어났습니다. 소하2동에 봄에 발대식까지 했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처음에 도비 보조금이 적게 내려왔는데, 이번 추경에 도비 보조금이 늘고 시비보조금은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더 늘어난 것입니다. 1억1,600만 원 늘었고 시비는 감액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보조금을 조금 편성했었기 때문에 예산 조정 과정에서
감액하고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 시로서도 더 좋습니다.
국도비는 처음에 조정을 할 때 보면 본예산에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내시가 됐다가 확정되면 달라집니다.
촉탁의사인데 용인시 관내에 있는 의사로 지정했고 일주일에 한번씩 왕진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같은 것은 기초수급자들이니까 무료로 합니다.
양로시설을 더 발전적으로 운영하려면 요양기능까지 갖출 수 있어야 되는 게 과제인데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자주는 못 가고 철따라 한번씩은 저도 갑니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210p 이동목욕차량 운영지원 인건비 2천만 원입니다. 왜 추경에 세워서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이동목욕차량 1대를 삼성재단에서 더 받았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이동목욕차량은 수동식 봉고차량이었는데 새로 기종이 바뀌었고

나상성위원
여기는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차량운영비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 푸드뱅크 운전기사는 1,700만 원인데 이동목욕차량은 2천만 원이고 특수차량이라서 그렇습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종사자 인건비라는 것은 운전수만이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 2명의 인건비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푸드뱅크 기사가 굉장히 많겠네요. 이런 내용을 일단 계수조정까지 정확히 주시고 푸드뱅크 운영비도 기존에 있는 기사는 얼마를 주고 현재 새로 된 기사는 얼마를 주고 솔직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는 운영비가 들어있는데 푸드뱅크는 운영비 다음에 그것은 다시 확인하도록 하구요.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비가 230만 원이 증액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4대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2개 보험밖에 안 들었습니다.
213p 보육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하안동 다목적복지시설 신축하는데 6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보조내시가 국도비 보조내시 금액이 증액되어서 증액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214p 민간경상보조에서 한빛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이 2천만 원인데 이게 뭡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한빛 어린이집 바운다리 안에 있던 어린이집에 다녔던 주택들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헐리기 때문에 그 원아들이 주변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원아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차량을 법인에서 샀고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2천만 원입니다.

나상성위원
향후 재건축이 끝나면 회수합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조건이 재건축 기간까지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분들이 관내에 살고 계십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주로 운행하는 쪽이 하안 2,3,4,12단지와 철산13단지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원 85명인데 차량으로 운행되어서 통학하는 아동이 78명입니다.

나상성위원
차량은 법인에서 구입을 하고 우리는 차량운영비 내지 인건비만 보조를 해주는 거네요?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 40인 이하 시설 40인 이상 시설이라고 돼있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안 하고 간식비 지원이 추경에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본예산에 3번 요구했는데 계속 여기서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자체 집행부 심의에서 한번 반영이 안 됐고 계속 반영이 안 되다가 추세가 저 출산에 대한 지원 지출액이 다른 시. 군이나 다른 복지부에도 이런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내 우리보다 자립도가 낮은 시. 군에서도 간식비는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 같은 데는 7억 수원시는 9억 그런데 우리시는 최소금액을 이번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216p 보육시설 운영비가 8억7,600만 원이라는 돈이 감액됐는데 국도비가 감액되어서 감액되었는지 국도비가 감액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 건지?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이것을 다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국도비가 처음에 과다 배정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남은 것을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쓸 수 없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쓸 돈은 4억인데 쉽게 말하면 5억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 나머지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만큼 많이 지원해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우리가 못 찾아서 못 쓰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4억 정도 필요한데 국가에서 5억을 주기 때문에 결국 쓰다가 도저히 쓸 수 없는 부분을 남겨서 반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인건비도 마찬가지구요?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폐비닐을 수거해 가는 업체에다 수수료를 지급하는 식으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당 천 원 정도가 처리비용입니다. 농촌 동 같은 경우 작목반이나 이런데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농로에 사용된 비닐을 한 군데 모아놓은 다음에 위탁 처리업체가 와서 수거를 해갑니다.
예. 당초에는 금액이 많이 편성돼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수거되는 양으로 봤을 때 이만한 비용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변경내시해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서 수거되는 것은 경정예산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래서 삭감됩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작년도까지는 도비 보조사업이었는데 금년 년 초에 도비 보조사업에서 지방비 사업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도비 보조사업이었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되면 그때 하려고 본예산에 미뤘던 사항인데 지방비로 전환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보리와 콩, 조, 수수 그래서 주로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 구름산과 서독산 일대에 날짜를 정해서 환경단체도 일부 지원을 하고 환경청소과에서 직접 나가서 직원들이 먹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폭설뿐만 아니고 겨울철 되면 먹이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겨울철을 정해서 환경단체에서 행사할 때 먹이지원을 하고 우리도 날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때 행사 시점에 가서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나상성위원
228p 재활용가능 쓰레기 매립지 이용수수료 매립지 반출물류수송비 본예산에도 있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처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왜 그렇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재활용선별시설이 처음으로 신설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재활용 잔존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쓰레기에 포함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는데 작년 5월 달에 재활용 선별장이 신설되면서 운영 과정에서 재활용 잔존쓰레기가 발생된 것입니다. 재활용 잔존 쓰레기는 주로 플라스틱이나 나일론 계통의 물질이기 때문에 소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소각 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자원회수 시설을 구로구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억 정도 들여서 재활용 잔존쓰레기를 별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잔존쓰레기가 소각장에 들어가니까 구로구에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공동운영 과정인데 어떻게 광명시는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우리는 1년에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다른 대로 빼야 되느냐, 그래서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항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매립지나 타 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되면 반출하겠다, 그래서 국립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의뢰를 해서 김포 매립장에 매립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게 되면 바로 매립지로 반출을 할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활쓰레기 1톤을 처리하는데 5만6천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립으로 갈 경우 운반비 만원에 처리비 21,800원 합해서 32,000원 정도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각로에다 소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경제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플라스틱과 나일론은 썩지 않는 물질인데 환경은 검토를 안 하고 이런 것은 정말 소각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을 돈을 줘서 매립을 한다? 하여튼 깊이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겠고 청소대행료 원가분석 대행업소 평가용역 다시 들어왔는데 다시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의뢰를 했다가 심사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평가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직원 2명이 2개월 정도를 새벽부터 늦게까지 쓰레기청소차량과 계속적으로 같이 다니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업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직원들이 분석을 하고 평가분석을 했을 때 과연 객관성이나 전문성에 대한 인정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인정은 누가 해주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공무원이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은

나상성위원
대행사에도 평가를 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평가를 받았는데 그 인정은 누가 해주는 것입니까? 결국은 우리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예산이 안 서는 것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를 해서 용역비가 나왔을 때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하는 것은 의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인정해주면 해주는 것이고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현재 용역비보다 더 인상을 해주려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할 수도 있지만 항상 예년과 똑같은 금액이면 의회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예년과 같이 통상적으로 나올지 아니면

나상성위원
삭감하면 다음부터 용역비를 안 세우겠네요?

유창시위원
본 예산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2천만 원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했구요. 이것이 매년 청소용역비가 비슷하게 나오고 올해는 대폭 인상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렸더니, 격년제로 해도 가능하다고 해서 2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면 세워주는 것으로 그 때 우리가 이야기 된 것이 아닙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최대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구요. 230p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가 지금 8억2천만 원인데 언제까지 잡은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금년 6월말까지 잡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지난번에 3개월 잡았지 않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것은 2월말까지 잡은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3월부터 6월말까지 그러면 가능합니까? 이 정도만 주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정상화하는 데는 가능하냐?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제 판단으로서는 그때까지 정도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 하에서 일단 6월말까지 예산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안에 정상화되리라고 믿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지금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과 시공사나 감리사의 여러 가지 연관된 사항들이 어느 정도 타결이 되어서 지금 신속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각과별로 해당 분야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300만 원이 1식인데 뭡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시설부대비가 옛날에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사고 이월된 것을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공이 되게 되면 사고 이월비 감액됐던 것을 다시 살리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감리비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고보조반환금 2억8천인데 남은 것은 반환하는 것이죠?
232p 전용차량구입비하고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많이 남았네요? 지난번에 저희 특위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 1/n씩 하면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해줬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그 비용이 주택과 예산에 서 있습니까? (기록중지) (기록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 수정예산서 47p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선별장 야적장 하나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쌓아놓을 데가 없습니다. 주차장에 쌓아놓고 하던데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이송이 안되고 해 가지고
선식
김선식위원장
공원녹지과에 거기에 땅이 있는 모양이던데 공원녹지과장하고 상의해서
누가 보더라도 주차장에다 야적을 해놨으니까 청소과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소관 2006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민간협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네.
하안배수지에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테니스 코트 한 면이 들어갑니다. 대체조성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주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8월말까지입니다.
저희가 사용을 했으니까 원상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임차료가 너무 부담이 가서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임차료를 지주는 얼마를 생각하고 시는 얼마 생각하고 있습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구체적으로는 아직 금액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단 무상으로는 안 된다 그런 관계로 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경우에 다른 연합회 협회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요구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그쪽에 해주면 그쪽을 많이 편애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테니스협회 회장하고 실무계장하고 가서 만났습니다. 무상으로는 안 된다

유창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광명시에서 10년 동안을 무료로 썼다는 것입니다. 지주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10년 동안을 시에서 임야를 깎아서 바닥을 골라서 테니스장으로 잘 썼으면 잡종지로 바꾸어준다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지 그냥 쓰기만 써 버리고 아무런 보상도 안 해 주면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기간이 더 남아있으니까 좋은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실내체육관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내체육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255p에 음식물처리시설 제작 및 가동에 따른 타 시도 방문은 어디 방문입니까?
여선
서여선환경사업소장
정상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 설계를 하기 위해서 타 시 군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원, 경상도, 전라도에 음식물 설치된 데를 많이 가 가지고 필요한 것을 벤치마킹 하려고 합니다.

임종금위원
지역을 아직 안 정했습니까? 지역을 안 정했는데 예산이 잡힙니까?
여선
서여선환경사업소장
출장을 가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5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