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효길 의원 발언

조양환 의원입니다. 지금벝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증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의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난 4월 17일 옥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2006년도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정하고, 개정된 여비지급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월정수당은 월 “88만원”으로 옥천군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국내여비 지급기준은 현행 “의장단”과 “의원”의 구분을 폐지하여 “의장단” 지급 기준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표1 중 의원의 국내숙박비를 “25,000원”에서 “46,000원”으로 의원의 국내 식비를 “18,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의장단 기준으로 개정하며, 별표2 중 의장단과 의원의 국외 일비․숙박비․식비 지급 기준을 “가”, “나”, “다”, “라” 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던 것을 등급 구분을 폐지하여 의장단과 의원 지급 기준을 각각 “가”등급 금액으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지출된 예비비는 총 3건에 1,384만5천원을 결정해서 그 중 1,381만5,8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19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지난해 4월 16일 냉해피해를 입은 농작물 복구를 위해 402만1,160원을 지출하였고, 8월 2일에 내린 호우로 인해서 농작물 복구를 위해 794,650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8월 17일, 18일 기간 중 낙뢰 피해로 인한 주택복구를 위해서 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재정 운영상 꼭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지출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면서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거사정리업무 전담인력 1명, 보육담당공무원 보강인력 1명, 청산청소년문화의집 관리인력 2명, 토지 관련 업무담당공무원 2명 등 총 6명의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었기 때문에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현 정원 “611명”을 “617명”으로 “6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사 1명을 감하고, 옥수수 전문지도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증원되는 6명의 인건비는 소요예산 1억7,6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주민자치센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와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군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1조 내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읍면사무소 내로 한정하던 것을 읍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7조 및 제11조의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사상 중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읍면장이 결정하던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결정하도록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과 위원장의 직무에 있어서 선거법 개정에 따라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 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제2조 제3호에 의거 타 시군 출신자 중 군정발전에 기여한 대상자에 대하여 옥천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상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주요공적으로는 오양호씨는 만 64세이며,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대학교에서 국문과 교수로 재작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적으로는 2002년 정지용 시선집을 번역 출간하여 일본학계에서 정지용 시인의 재평가를 일궈냈으며, 2004년에는 일본 동지사대에서 제1회 재외한인문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였으며, 2005년에는 인천대학교에서 정지용기념사업회 학술심포지움 개최 및 정지용 기념사업회와 일본 동지사대학에 시비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오양호씨에 대하여 제19회 지용제 기간 중 옥천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오니 상기 대상자를 명예군민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구건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목적은 금강수계 상수원관리 지역 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이 효율적이고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시행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고, 제5조에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9조는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읍면장에게 제출하다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으며, 제10조는 읍면장은 위원회의심의 후 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규정에 다만 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예를 들어서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또는 단위사업이 여러 읍면에 걸쳐 있는 사업, 또는 정책적인 사업, 또는 읍면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는 이런 사업인 경우에는 군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배제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12조 공공시설 설치사업은 군수 또는 읍면장이 집행하고, 마을 공동물품 구입은 읍면장 감독 하에 지원사업자가 구입해서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