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전한구 의원 발언
전한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
여운정재무과장
재무과장 여운정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근리사건 위령사업과 용화·양산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대한 내용으로 제안이유는 노근리사건 위령사업은 1950년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노근리 일대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양민의 넋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함은 물론 인권존중과 평화의 소중함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용화·양산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는 현 용화보건지소는 지난 2002년 태풍피해 및 건물 노후로 지반침화 및 외벽균열 등 건물의 안전성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양산보건지소는 1986년에 신축되어 20여년을 사용함에 따라 건물 노후가 심해 보수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 및 각 실별 공간이 협소하여 새로운 장소로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여 농촌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노근리사건 위령사업은 위치를 황간면 노근리 675번지 외 112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대지면적이 124,421㎡, 건물매입이 6동에 1,319.9㎡, 기반시설 4개 분야, 건축시설 6동, 조경 6식, 포장공사 10,000㎡, 구조 및 시설물이 5식이고 소요예산액은 175억원이 되겠습니다. 용화·양산보건지소의 이전 신축은 용화보건지소의 위치가 용화면 용화리 759-14번지, 규모는 대지면적이 992㎡이고 건축면적은 331㎡, 소요예산액은 4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산보건지소는 양산면 가곡이 139-2번지, 규모는 대지면적 992㎡, 건축면적 331㎡, 소요예산액은 4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전한구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전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구입니다. 이번 영동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노근리사건 위령사업과 용화보건지소 및 양산보건지소 신축 건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먼저 노근리사건 위령사업 건은 6·25전쟁 발생시 노근리 일대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양민의 넋을 기리고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함은 물론 후대에 널리 인권존중과 평화의 소중함을 학습할 수 있도록 당시 역사적 사건을 보존 및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75억원을 들여 기념관, 잔디광장, 생태연못, 조각공원 등을 설치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이곳을 영동군 주요관광지인 늘머니과일랜드, 민주지산, 천태산, 송호국민관광지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국제적인 명소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용화보건지소 및 양산보건지소 신축 건은 현 용화보건지소는 1984년도에 건축된 건물로 노후된 데다 2002년 태풍 루사 피해 등으로 지반침하 및 외벽균열 등 건물의 안전성의 문제가 많아 주민불편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넓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4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대지면적 992㎡에 건축면적 331㎡의 규모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양산보건지소는 1986년도에 건축된 건물로 노후가 심하여 보수의 실효성이 없고 진료공간 및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불편이 많은 건물로 총사업비 4억7,700만원을 들여 대지면적 992㎡에 건축면적 331㎡의 규모로 신축하여 넓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는 위반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한구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영동군수제출) 3. 영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영동군수제출) 4. 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영동군수제출) 5.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정호 의원외 2인) 6. 영동군난계국악단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7. 영동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8. 영동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9.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 영동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영동군수제출) 11. 영동군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영동군수제출) 12. 영동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3.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영동군수제출) 14. 영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영동군수제출-제145회 정례회 계류) 15. 영동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남조현 의원외 2인)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난계국악단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종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제·개정안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48회 임시회 기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15건의 조례제·개정안에 대해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영동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과 4월 25일 민정호 의원님외 2분이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7일 회의를 개회하여 이들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실과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제·개정안은 영동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영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영동군난계국악단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영동군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영동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수정조례안, 영동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안 6건과 제정안 7건, 폐지안 1건 그리고 수정안 1건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한 결과 영동군난계국악단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및 관련법 개정과 기존의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 및 현실에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조례제정안 7건도 상위법 개정 및 관련법 위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나 그 중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대안을 일괄상정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한 결과 원안은 자치단체간의 소관업무, WTO 협정의 내국민대우 의무조항위반 등 각 조문에 문제점이 많아 원안은 폐기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민정호 의원이 발의한 대안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 개정으로 설치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제출된 영동군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도 원안가결 하였으며 또한 제14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영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도 권주화 의원의 수정발의한 수정안을 심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조례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14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이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한구의장
정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사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난계국악단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회기이지만 바쁘신 가운데에도 많은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