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춘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27일 정대현 의원외 2명 의원으로부터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흥섭 의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월25일부터 어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가 심시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지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6년 4월18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4월2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25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4월27일 개의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수정예산을 의결함으로써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장수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1,461억7,534만4천원, 특별회계 115억6,640만5천원으로 총예산규모 1,577억4,17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8페이지 당 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6년 4월25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온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4월25일 오전 11시20분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4월25일부터 4월27일까지 3일간 13개 실과. 직속기관 및 읍면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26일 제2차 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계수정리 사항을 확정한 후 집행부의 수정안이 있으면 받기로 하고 산회를 하였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제3차 회의에서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류기홍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해당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세부설명을 듣고 예산심사를 한후 계수 조정한 결과 수정안대로 당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 당 위원회 회의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16억4,792만5천원이 증액된 총예산규모 1,577억4,174만9천원으로 일반회계 1,461억7,534만4천원, 특별회계 115억6,640만5천원이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5억5,547만4천원이 증액된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하여 수정에산안 총 예산규모 1,582억9,722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1,464억1,081만8천원, 특별회계 118억8,640만5천원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어온 2006년도 제1회 추가졍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의원입니다.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중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었으며 동 비용의 지급기준을 해당 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장수군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06년도 4월21일 결정한 지급기준 범위내에서 장수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 제명을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고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하고 월정수당은 월75만원으로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안 제1조 제3조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월정수당의 지급은 2006년 1월분부터 소급적용하고 의원들의 여비를 의장, 부의장,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한 것을 구분없이 의원으로 일괄 지급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일비 1만원을 2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부칙 제2조 별표 1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안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