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북구의회 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재무과장 박갑술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33호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계약처리 관련사항을 분리·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5년 8월 4일 공포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법률 제3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법률 제16조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및 실비지급 기준」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30억 이상 공사, 5억원 이상 물품구매·용역 발주 시 계약체결 및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하수도 사업 및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한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통상 감독 외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4호 부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3년 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물품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고자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의 직무를 정하고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 제2조, 제3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중요물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조례 제9조에서 정하고 있고, 중요물품의 범위를 삭제하고 물품의 보관 책임자를 물품운용관도 추가토록 하였으며 물품의 망실 훼손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을 실현하고자 조례안 제2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용어에 대한 용어 정리와 물품의 이동 상황을 손쉽게 관리하여 정확한 수불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도록 조례 제26조에 규정했습니다. 이 사항도 2006년 3월 17일부터 4월 6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5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관련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관리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행정재산을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 시 행정목적에 적합하고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안이 15조에 명시되어 있고, 행정 ·보존재산의 위탁 시 일반경쟁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 및 사용료를 전세금으로 납부 시 전세금은 구 금고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대부 및 사용료 금액 이상으로 역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19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로써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포함되도록 조례안 제4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 2006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006년 4월 18일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833호로 제출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에 속해있던 계약처리 관련사항을 분리·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법률을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에서 설명이 있었듯이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위임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서 30억원 이상 공사, 5억원 이상 물품구매·용역 발주 시 계약체결 및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안에 포함하였고 또한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부실방지를 위하여 공사관련 감독자 외에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공사관련 자격증소지자, 전문가, 관련 교수 등을 위촉하여 감독하게 함으로써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을 진입로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상·하수도 설치공사 등에 반드시 참여시켜 부실공사를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또한 주민대표자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소속감과 주인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보상토록 했으며 그 외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해촉·감독의 범위·감독조서·교육·감독의 검사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에서 64조에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어 주민참여의 폭과 부실방지 예방에 한층 더 강화되어 있고 또한 본 조례안은 공사금액 및 수당·여비지급 외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안으로 이루어져 행정에서 추구하는 합리성과 형평성에 부합하고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지난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치는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6년 4월 18일 북구청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834호 부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에 속해있던 공유재산 관련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물품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골자에서 설명이 있었듯이 원안의 목적이나 성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현행 조문에 대한 내용·체계·자구의 변경, 조·항의 추가 또는 삭제, 제명의 변경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였고 이는 물품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지며 또한 지난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치는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부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지난 2006년 4월 18일 북구청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835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에 속해있던 공유재산 관련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재정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골자에서 설명이 있었듯이 조례안 제15조 「기부채납의 원칙」, 조례안 제22조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조례안 제33조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조례안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고, 법령을 이해하기 쉽고 형식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조문을 장·절 등으로 구분 작성하였고, 수차례의 일부개정으로 신설 및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많아 전면개정이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지며 또한 지난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치는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구의원입니다. 감독을 하는데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준공 검사를 하고 이런 절차를 다 밟게 돼 있는데 혹시나 이중적으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한 공사가 있을 때 한 건당 2만원을 주는 것으로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실비 보상적 차원에서 2만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감독 대상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감독 대상은 조례에서도 정하다시피 우리가 배수로 설치공사라든지, 마을 진입로 공사 같은 3,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로써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이런 사항인데 우리가 작년도에 한 결과 한 여섯 건 정도 있습니다 1년에.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건수가 많은 게 아니고 그 감독 할 수 있는 사람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말입니다.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이라 하면 법 제16조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사람을 감독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감독대상공사의 법령 관련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감독대상공사의 관련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 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또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단체 또는 건설 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 이런 사람들을 주민감독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만원을 받고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격을 갖춘 그런 분들이.

지금은 명예감독관이라고 있거든요. 명예감독관이 있는데 이것을 했을 때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주민감독자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의심스러운데 그런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과연 2만원을 받고 제대로 감독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하고, 간단하게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각 동네에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자치위원회라든지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돈을 안 주더라도 저 개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볼 수 있는데 돈을 주고 그런 대상을 만들어놨다고 하면 자격증을 갖춘 사람으로서 상당한 레벨에 있는 사람이 했을 때 돈 2만원 받고 선뜻 그 일에 다가서겠는가 싶은 의심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현포의원 질의하십시오.

정현포의원입니다. 주요골자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공사에 관한 범위가 정해져 있고 다음에 공사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실비지급에 있어서 심의 내용은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부당한 계약 관계를 심의하고자 하는 건데 심의의 중요성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공사 감독에 대한 중요성도 여기에 같은 입지에 되어 있는데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500만원 책정해 놓은 게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돼 있고, 감독관에 주어지는 실비는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지요?

그것은 추경 때 우리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수당은 7만원이고 감독관은 2만원 선이에요. 감독관이 더 중요합니다. 이 공사를 심의하는 심의 내용도 규정되어 있는 틀 속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실제 조그마한 공사 1,000만원짜리고 3,000만원짜리고 동네 공사 일어나는 그것, 하도급자들 자기 마음대로 공사하는 거예요. 누가 거기 감독 제대로 합니까? 이 법에 의해서 감독권을 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분들이 제대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실비 역시 상승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만원 줘가지고 장난입니다. 있으나마나 입니다. 차비 그것 받고 감독 제대로 하겠어요? 그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산시 거의 대부분 각 구에서 건당 2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정해진 것은 아닌데,

다른 구에 그렇게 하니까 따라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1일 2만원으로 정했다가 1일 2만원이면 공사가 상당한 기간이 있을 때는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해서 각 구에 거의 공통적으로 건당 2만원으로,

지금 심의위원회 7만원 주고,

또 실비 안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명예감시관은 사실상 실비를 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지금까지 명예감시단이라 해서 감독관 권한이 있었습니까? 권한을 부여해 줬습니까? 의무가 있었습니까? 지금 여기에 의하면 조금이라도 감독 실비를 지급해 가면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 방향으로 제정된 법률 아닙니까. 실효성을 가지려고 하면 심의위원회 그 분들 실비처럼 이 분들도 권리를 부여시켜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현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말씀드리자면 공공근로종사자 수당이 1일 청년들은 3만원이고, 일반은 2만 8,000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비를 해보면 그래도 명색이 감독관인데 2만원이라 하면 너무 형식에 치우쳐지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가져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만원이라 하면 적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근에서 하기 때문에 공사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도 있고, 조금 전에 말했지만 명예 감독관은 사실상 수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아니 명예감독관은 수당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실비수당을 정하는 상황에서 내용을 보면 감독 대상공사 관련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등등 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돈 2만원 받고 감독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없을 때는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새마을부녀회에서도 감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새마을부녀회에서 뭐 이런 것을 하겠어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실성이 좀 없다는 생각이 가져지네요. 이상입니다.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33호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제7672호 2005년 8월 4일에 공포가 됐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참 늦은 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준칙이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표준안이 늦게 내려와서 이 사항을 검토하다보니 조금 늦었습니다.

표준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도착한 날짜는 2월 중순쯤 돼서 내려왔습니다.

공포는 2006년 1월 1일 된 것이 2월 중순에 표준안이 내려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조례 제정하는데 기간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주요골자 난에 보면 30억원 이상 공사와 5억원 이상 물품구매·용역 발주 시 계약체결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5억원 미만일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예정입니까?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억 이상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5억 이하,

5억 이하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00만원 이상은 전부다 공개경쟁 입찰토록 돼있습니다.

주요골자 난에는 보면,

이 사항은 심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고 5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로,

그러면 500만원 이상에 대한 것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하지 않고,

예.

그러면 절차가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고 담당자께서 처리합니까 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전자입찰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자입찰을 부치면 전국에서 각 입찰 대상자가 전부다 조달청으로 접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자입찰로써 마무리 짓습니다.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예.

금액이 만약에 5,000만원 해서 수의계약을 10분의 1씩 나누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항은 분할발주라 하는데 지금은 분할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변경 건에 의해서 추가로 올라올 때,

설계변경 건은 알 수가 없지만 설계를 5,000만원 했는데 1,000만원하고 또 1,000만원 하고 이런 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부실공사를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치를 마련하였다. 이래 돼 있는데 물론 동료의원께서도 조금 전에 여러 가지로 발주처에서 주는 인건비 이런 것을 볼 때는 이것이 옳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독수당이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적지만 주민참여에 큰 뜻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구 재정이라든지, 각 구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2만원으로 정했는데 이 사항은 시행을 해보고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 점을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계약심의위원은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이 7만원입니다. 우리 구 재정을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15인을-열악한 우리 구 재정으로 봐서-7만원 하면, 2명을 줄이게 되면 14만원이 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인부터 15인으로 하라고 돼 있고, 이 사항은 작년도에 우리가 공사한 결과 우리 북구에서는 한 건입니다. 구포역 광장 조성공사 한 건인데 공사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상위법이 15인 이내로 구성하기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상위법에 따를 것이 아니고 이내로 해서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5인 이내라고 하면 10명도 정할 수 있고, 7명도 정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숫자는 1인부터 15인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위원장은 부산광역시로 해서 1안에 보게 되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포함한 자로 재직 중에 있는 자로 전문인으로 구성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심의위원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과 두 사람이라도 정말로 계약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개인의 인성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구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부터 15인 이내로 하기 때문에 계약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 재정도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구 재정이 상해를 안 입도록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인원을 위촉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질의를 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한 공무원들은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 15인 이내로 한다고 하게 되면 15인을 또 위촉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성회의원 질의하십시오.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조금 전에 백종학의원님의 말씀에 동조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살림이나 나라살림이나 어쨌든 어른이 살림을 잘 살아야만 우리가 이끌어지는 것은 사실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인이든 7명이든 그 분들이 결정만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굳이 열다섯 명이나-스무 명, 서른 명도 되겠지만 다섯 명이라도 좀 재정을 줄여서 하는 방법을 본 의원은 했으면 싶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물을 것이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 계약방법에 대해서 모든 계약은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었고 종전에 보면 1,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으니까 2,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본 의원은 알고 싶습니다.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구에서 입찰자 공고를 하면 구에서 입찰자격을 신청 받아서 개찰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물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은 전부다 국가 조달청 입찰시스템에 그것이 보급됨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개발한 거기에 입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이 아니고 공사는 1,000만원, 물품은 500만원 이것은 전부다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해서 입찰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주민참여 건당 2만원 했지요?

예.

그 관계도 이것이 건당이고, 일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견해의 차이입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5인 해서 하던 심의위원회를 5인도 할 수 있고, 7만원이라고 굳이 못을 박아서, 우리 살림은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나라가 살림 살아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구 현재 재정이 본 의원이 2002년도에 입선할 때 22%였던 것이 지금 18%로 돼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아쉬운 점이 많고 해서, 어쨌든 적게 주고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에게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당초 표준안에는 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16개 구, 군 중에서 7만원 하는 구가 11개구, 10만원 하는 구가 또 몇 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구도 7만원으로 재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하는 말씀은 자꾸 덧붙여서 하는데 상위법이고 무엇을 떠나서라도 사회봉사도 하는데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사람들이 와서 수의계약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게 주고도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성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민갑식의원 질의하십시오.

민갑식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충분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잘 해 주셨고요.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 대표자가 추천하는 공사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문가, 관련교수들을 위촉하여 감독케 한다는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부실공사라는 것은 다 설계대로 해서 그 공사 자체는 부실이 없습니다. 단지 주변 여건과 맞지 않게 공사를 함으로 해서 재공사를 한다는 개념에서 부실공사라고 규정을 하고요. 따라서 이 감독자를 아까도 어떤 단체에도 할 수 있다고 답변은 잠깐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문제를 더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것은, 나중에 우리가 조문을 수정할 수도 있고 또 답변을 통해서 기록을 남겨놓음으로 해서 융통을 부릴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관련 교수, 또는 주변 여건을 잘 인지하는 대표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이런 사람들도 주민참여 그 부분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사람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감독대상자의 연장에 속하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으로서 대표성 및 해당공사 분야에 지식을 갖춘 사람은 주민대표자의 감독으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권오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종전에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들어보면 위원회 구성을 15인 이하로 하는데 적당히 줄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가 몇 인 이하 돼 있는데 보면 거의 100%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혹시나 위원회가 제일 적은 숫자가 있다든지,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오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34호 부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고자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에 대해서 주요골자 난에 보면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직무를 정하고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물품관리 사무를 물품관리관이 위임했을 때 문제성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총괄 관리하는 재무과장이 되고, 물품운용관은 물품을 구매하는 부서 즉 각 실·과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구매하는 경리계장이 되겠고 이 사항은 종전에는 물품관리관이 재무과에서 거의 다 관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직접 쓰고, 관리하고, 일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물품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일원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임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자기 과에서?

예, 해당 과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과에서 관리를 하되 자기들이 필요치 않는 것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감시·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항은 물품구매를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은 물품심의위원회에서 물품 구매를 할 때 이 물품이 직접 필요한지 이런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예, 심의위원회에서.

이상입니다.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 속에 있었던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어졌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전에는 출납원이 책임지던 것을 물품운용관에게도 책임을 줘서 책임성을 강화하고 또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겠네요?

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맞게끔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물품관리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혹여나 해당 부서장에게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감독이 부실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동발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부연설명을 드리면 종전의 「지방재정법」이 올 1월 1일부터 그 법이 네 개의 법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 네 개의 법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 「지방재정법」 이래 가지고 네 개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아까 이동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종전에는 한 법에서 모두 포괄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관리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 네 개의 법을 개정해서 올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우리 북구 물품관리라든지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법을 제정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분권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물품관리 부분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진광입니다. 의안번호 837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조세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2항에 소액 지방세 수납 관련조문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 적용비율을 매년 5% 인상토록 한 「지방세법」의 재산세 과세표준 개정으로 관련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1조3항에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전에는 2회에 나누어 부과하던 것을 7월에 전액부과토록 함으로써 납기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6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836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을 분리과세 최저세율로 과세전환 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하므로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관련조문을 수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2항에 지방의료원에 대한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5년 7월 13일 제정됨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제17조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을 분리과세의 최저세율로 과세전환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하므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종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1항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임대 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 제12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1항에 분리되어 규정됨으로써 관련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치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세법」 제274조 및 275조의 취득기한 삭제로 감면 형평성을 위해 감면 조례 기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838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2005년 11월 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이·미용사의 면허신청 및 면허증 재교부와 관련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조례로 정하던 것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수수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의 수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했으나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006년 4월 18일자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837호로 제출하신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2006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골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액 지방세 수납에 따른 근거법령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한 단계 강화하여 적용토록 하고 토지와 건축물분의 재산세 적용비율을 매년 다르게 규정하는 등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이며 또한 지난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치는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06년 4월 18일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836호로 제출하신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서 언급했듯이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지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인 관련법의 제·개정으로 우리구의 북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지난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치는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입니다. 2006년 4월 18일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838호로 제출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골자에서 언급했듯이 이·미용사의 면허신청 관련 수수료 징수 근거가 조례에서 시행령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지난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치는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 부의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구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업무에 과장님 이하 고생 많습니다. 이 조례는 2006년 2월 25일자로 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중으로 돼 있던 터미널용지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된 부분이고 일부는 보니까 개정됨으로써 거기에 맞추어가는 형식인 것 같은데 우리 북구에서 별도로 다른 타 시, 도와 틀린 점이 있습니까?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틀린 것은 없고 전국적으로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법령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니까 터미널용지라든지 이중으로 되던 것을 이중으로 할 필요성이 없어서 한 가지로 줄였다는 결론인데 북구에서 달리 할 계획은 없지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터미널용지는 저희 구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혹시 앞으로 터미널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이 일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성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로써 감면혜택을 주자는 것이겠네요 그렇죠?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 조례로 정하던 것을 이번에는 법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 조례를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삭제시킨 것도 있고 법에 맞추어서 감면시키라고 위임시킨 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넣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시행규칙으로 적용하던 것을 영(令) 되면서,

예.

그러니까 주택분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2회로 하던 것을 단일화시킨 것이네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재산세를 6월하고 9월에 두 번을 냈는데-세액이 5만원 이하 되는 것도-만일에 재산세가 4만 5,000원 같으면 저희들이 두 번을 나눠서 2분의 1은 7월에 고지하고 9월에 2분의 1을 고지했는데 올해부터는 5만원 이하는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불로 7월에 받고 5만원 넘는 것은 2분의 1씩 나누어서 7월, 9월에 받겠다는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착각을 해서 질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6호-에 대한 질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지방의료원하고 터미널용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성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주자는 그러한 조례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죠?

지금 저희 구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하여튼 상위법이 개정되니까 따라서 우리구도 하위법에 의한 조례를 맞추고자 조례안을 했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복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복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36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다에 종전 「임대주택법 시행령」하고 또 「임대주택법」 자체가 세부적으로 한다는 뜻에서 관련조문을 수정한다고 했는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제9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우리 북구에 감면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해당사항은 되지요 우리 구에?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임대주택이 40㎡ 이하가 8,120세대, 그 다음에 40에서 60㎡가 3,753세대, 60에서 85㎡가 734세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 것은 40㎡ 이하는 전액 면제입니다 재산세가. 그 다음에 40에서 60은 50% 감해 줍니다. 그 다음에 60에서 85헤베가 25%를 저희들이 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평수는 25%, 50% 감면이 되고 일단 40㎡ 이하의 임대주택은 100% 감면이 되는데 8,120세대인데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으로 치면 1억 1,000만원 정도,

40㎡ 이상은 다른 구에도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임대주택 40㎡ 이하는 약 1억이 조금 넘게 재산세를 못 만든다고 하는데 이 차원은 임대주택은 우리 북구에서 원해서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으로 이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왜 재산세를 못 받습니까?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받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성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맞춰놓은 것인데 박성복의원님 말씀처럼 1억 1,000만원 정도는 저희들 북구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떠나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영세민이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싸게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만일에 세금을 받는다고 하면 임대하는 업체에서 분명히 세금을 포함해서 임차인한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업자가 손해를 안 보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으면 그것을 포함시켜서 임차인한테 돈을 많이 받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1억 1,000만원 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일반 건설업자가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국가 차원에서 짓는 50년 임대하고 영구임대아파트는 뭔가 형평성이 틀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1억 1,000만원 정도가 40㎡ 이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는 임대아파트가 없거든요. 일단 주민들한테는 받지는 못하더라도 주택공사에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금액만큼은 받아내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상위법이 그렇다 해서 그냥 있을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조례야 바꿀 수는 있겠습니까마는 건의를 하라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말단 구청직원이 중앙에서 법을 바꿔놓은 것을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런 찬스가 오면 건의는 하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세부조항을 넣으라는 뜻입니다. 한 순간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북구에는 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임대아파트가 이런 손해를 보니까 다른 구에도 임대아파트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임대아파트는 지어야 되는데 보급을 해야 되는데 재산세 못 받지요. 여러 가지 부가 손해를 보다보니까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국가에다 건의를 해서 지금은 안 되더라도 차후에는 임대아파트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성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구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성복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지차원으로 돈을 안 받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방금 이야기대로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하는 업인데 그런 물동량을 상당히 많이 지어 놓고, 전국적으로 많이 지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주택공사에서 돈을 못 벌어들이는 것 같으면 이것을 감면해도 괜찮아요. 주택공사에서는 충분히 많은 돈을 벌어서 많은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구에다가 이런 재정 부담을 시키고 세금을 못 받아들이게끔 만든다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영세민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 같으면 복지 차원에서도 안 맞는데 건설업체인 주택공사에서-큰 사업을 하는 업체에서-세금을 안 내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안 맞는 부분은 상위층에 이야기해서 이런 것은 좀 바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방금 우리 박성복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16개 구, 군에서 북구가 임대주택이 제일 많습니다. 도개공이라든지 주공이라든지 제일 많은데 결국 제일 재정자립도가 어려운데 세금도 못 거두게 하고 계속 어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임대주택을 하는데 개인이 세금을 내는 것 같으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낸다고 하면 당연히 감면해 줘야지. 그런데 주택업자는 엄청나게 돈이 많은 회사니까 받도록 그런 것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주공이 많다고 그러는데 개인이 임대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이 집을 여러 채 사서 임대업 등록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자꾸 장려를 시켜서-저 생각은 그렇습니다.-집 없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국가에서 할 의무입니다. 그리고 또 임대업을 법에 의해서 정해놓은 것을 저희 구에서 된다, 안 된다-아까 말씀 드렸습니다.-저희들이 못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법 만든 데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은 건의할 찬스가 있으면 건의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과연 건의해서 실효가 있겠느냐. 타 법과 연계해서 하면 과연 우리가 세금을 받기 위해서 손을 들어주겠느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식인데 정당하지 않는 법은 우리가 건의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물론 국회에서 해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고쳐지겠습니까? 그런 작은 소리가 울려서 큰 소리가 되게끔 해주시라 이런 뜻이지 당장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개인이 작은 평수를 지어서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임대업도 권유를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준다고 보면 어찌 보면 반대 입장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혼자서 대한민국을 그것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형평성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은 거기에 대한 것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하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조례 개정안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내용이 잘 돼 있습니다. 검토내용하고 똑같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민갑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갑식의원입니다. 동 조례 제10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조례안을 보면-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토지, 건물,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 시설에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역시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 이래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구 대조를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 현행법 조례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바꾼 것은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 ‘건축물’을 ‘지상건축물’로 고쳐서 넣었습니다.

그 해당부분이라 하면 이런 말이 필요했습니까? ‘그 해당부분에 한한다.’ 지상물, 주택이라고 하면 끝나는 건데 ‘그 해당부분에 한한다.’ 하면 어떤 다른 요인이 있는지요?

다른 요인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전체적인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내용의 주요골자는 아까 본 의원이 질의했다시피 어떤 공공성의 강화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변경이 된 것은 저희들 조례도 계속 맞춰서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세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맞춰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상위법이 어떤 공공성을 띠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큰 틀에서 보면 국가나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아마 정책적 배려도 많이 포함된,

그러니까 우리 구로 보면 재산세의 감면이 우리 구 세수에 부담이 있지만 그것이 국가에서 배려를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그러한 감면 혜택이 임대주택사업자들 뿐만 아니라 임대를 해 들어가는 지역주민들에게도 큰 혜택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의원 질의하십시오.

구성회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38호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해와 납득이 안 돼서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수수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의 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데 전문위원의 말씀에 보면 ‘또한 20일간-2006년도 1월 26일부터 2월 14일-입법예고를 거치는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해 놨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삭제한다 해 놨는데 전자의 상위법은 없애고 다시 이것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공중위생법 시행령」 거기에서는 조례에 위임을 시켜서 수수료를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금액을. 그런데 이번에는 공중위생법 시행령에서 이·미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5,500원, 그 다음에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3,000원 해서 시행령에 이것을 넣어놨습니다 영(令)에다가. 그러니까 조례에는 영(令)에 들어있는 것을-상위법에 있는 것을-하위법에서는 넣어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시킨 것입니다. 저희들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이·미용사 면허신청 한 건에 2,500원, 그 다음에 재교부 신청 한 건에 2,200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런데 이것이 법 시행령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2,200원 하고 2,500원은 삭제시키고 앞으로는 신청하면, 법 시행령에 5,500원 하고 3,000원을 받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 차이인데 궁금해서 물었고 본 의원이 항상 생각하는 마음은 상위법도 상위법이지만 우리 「지방자치법」 자체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있는 사람은 더 매기고 없는 사람은 적게 매겨서 살 수 있는 그런 법령을 조례에서 정하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항상 듭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상위법령대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지만 그래도 우리 살림은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항상 드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전부 일을 합니다.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을 못 이깁니다. 상위법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상위법령을 고치라고 하면 안 되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으로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방자치기 때문에 자치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느냐 해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성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원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제정이 돼서 수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영이 새로 생겨서 영에서 수수료를 정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