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이종광 의원 발언
종광
이종광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제114회 임시회 이후 공․사간 바쁘신 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구정의 여러 중요 현안사항을 논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권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권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된 재정상황 공시 기능을 추가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재정공시 기능을 추가하고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특수공시 선정사항을 추가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60조가 신설되면서 종전의 제118조의3이 폐지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를 폐지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조금 관리조례｣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관련 법 조문이 변경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재정상황 공시․심의기능을 추가하여 통합 관리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이권호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기획총무위원장으로서 일부수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검토를 하셔야지요? 기획총무위원장이 제안자로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 공시기능이 첨가됐기 때문에 제목에 공시를 추가하자는 수정안이 와 있는데 대해선 본 위원이 동의합니다. 집행부부터 동의를 받으시죠?
종광
이종광위원장
예, 이권호 실장님 보면 제가 수정안을 내놨는데 수정이유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어 지방재정 관련 심의위원회를 따로 설치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므로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 재정 공시에 관한 기능을 추가하여 운영함에 따라 계획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조례 제명 중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로 수정’ 하여서 우리위원회에서 가결하면 실장님 소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렇게 수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진
차백진위원
차백진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차백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항시 이 조례가 올라올 때마다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된 날짜와 시행된 날짜 그리고 시행된 날짜에 비해서 개정조례안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자구 수정, 자구 삽입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항시 검토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법이 2005년 8월 4일 개정되어서 시행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게 오늘이 4월 28일입니다. 근 4달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올라오는데 이게 보면 주 내용이, 또 올라오는 내용 자체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자구 정정이고 자구 수정이고 자구 삽입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권호입니다. 차백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원론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법을 개정한지는 작년 2005년 8월 4일이고 지금 2006년 4월말이니까 근 1년 가까이 되어서 상당히 기간이 지체되었습니다만 법이 개정되고 또 시행령은 상당히 늦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만 개정되어 가지고 우리 조례를 바로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개정되고 이게 2006년도 2월말에 마지막 정리가 다 되고 전국적인 사항은 대부분 통일된 표준안을 여태까지 제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되고 자체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이라든지 의견 수렴 기간 쭉 하면 자체적으로 서너 달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2월에 개정되고 그 후에 사실 빨리 진행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법 개정보다는 상당히 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권호 감사실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입법이 아닌 경우에는 일부 자구 정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차백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종철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총무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및 연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부산광역시로부터 시달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제구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의2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업무추진담당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14조의3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지방세법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21조의2는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편의를 위하여 7월에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제구세 감면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의2는 부산광역시 의료원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으로 동법을 적용받음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박종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5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는 5월 1일 오후 2시에 개의합니다. 회의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TOP 출석 위원( 6 명) 이종광 유원상 이규철 차백진 박홍주 정인학 出席監査委員( 1 명) 정진주 출장감사위원( 3 명) 박종철 이권호 김영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