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제13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35회 임시회 마지막날로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민웅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오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안, 창녕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수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의결 하시는 것으로 제13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오도 의원 외 4인발의) 2. 창녕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건회 의원 외 4인 발의)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민웅 의원입니다. 제13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골자, 주요 토의과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부터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 173호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 군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월정수당의 지급기준과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하며 월정수당은 월 92만 5천원으로 하여 창녕군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국내여비는 의장․부의장과 의원의 지급액을 동일하게 지급토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 174호 창녕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사망.장애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당초 회기수당에서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일부개정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우오도 의원입니다. 제13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제ㆍ개정이유, 주요골자, 주요토의과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5호 창녕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2006. 1. 1일부터 전면개정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지방재정공시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현행 「창녕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를 폐지하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토록 위임된 「창녕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구성 시 군민의 대표인 군의회 의원을 참여시킴으로써 군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안 내용대로 적정하게 공시되도록 하기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2조 제2항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전문가등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군의회 의원을 삽입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8년 제10차 람사협약 당사국총회의 경상남도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람사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를 한시적으로 두고, 우포늪관련 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업무추진 미흡에 따른 담당부서 일원화로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제강점기 항일독립 운동과 해외동포 사건 및 건국 전․후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왜곡되거나 은폐된 과거사의 진실 규명에 따른 신고서 접수․상담 등을 위한 한시인력 보강과 최근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추진 및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육업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따른 인력을 보강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정부의 “05.8.3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등과 관련하여 06.1.1부터 새로운 토지관련 제도가 시행되었고, “토지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으로 토지관련 업무수요가 크게 증가됨에 따른 인력충원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예방 및 산림자원의 보전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보강함과 동시, 2008년 제10차 람사협약 당사국총회의 경상남도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람사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준비와 지원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부터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안정적 업무수행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나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여 보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세법 및 관련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창녕군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보완 시행하려는 조례로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자동차 등록을 한 자동차는 화물자동차로 본다.”는 경과규정이 있어 2004년과 2005년 구입된 차량은 본 감면조례 개정 없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2006년 이후 구입한 차량은 과세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과 수혜자에 대한 법적 신뢰보호 측면에서, 부칙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항 제1호 다목 및 제3조제1항제1호 다목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창녕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세대는 근로능력이 미약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각종 질환으로 병원진료를 받는 횟수가 많아 실질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못지않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므로,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잘사는 복지창녕을 구현하려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 의결한 제ㆍ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수 의원입니다. 제135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의안별 심사경과와 집행부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안번호 제178호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있어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을 차등화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되고 또 간접영향권에 대한 지원이직접영향권과 차별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의안번호 제179호 창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5년 2월 10일 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우리 관내에서도 많이 발생되어 집행부에 그 대책 강구를 촉구한바 있고, 그 피해가 날로 늘어나는 점을 감안,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판단했습니다. 다만, 야생동물의 범주와 피해면적 산정기준 등 일부 미비점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와 수정안 내용은 유인물 6폐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안번호 제180호 창녕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농업의 대외 환경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농민의 특수농기계 구입 및 관리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농기계 대여은행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오는 6월경 준공될 예정으로 있는 등 제반여건이 갖추어져 있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정이유와 수정안 내용은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