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조 의원 발언

서영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서영조의원 사직의 건을 신상발언과 같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허가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철입니다. 제144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 제1회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2006년 4월 26일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72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23억4,000만원에서 49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예산규모가 기정예산액 906억원에서 49억원이 증액된 955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05년도 결산추정 순세계잉여금를 비롯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잡수입 등으로 39억2,500만원, 조정교부금 8억2,3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1억5,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21억8,200만원, 사업예산에 42억5,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에서 15억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는 변동이 없으나 주차장사업에서 5,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의 참여하에 법적 필수경비의 최소 확보로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지역현안 투자사업에 우선 투입하여 민원해소 및 주민편익증대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어야 한다는 취지아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주요쟁점사항으로 하여 예산편성 주무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에게 동료위원의 열띤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는 등 세부 사항까지 하나하나 검토를 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시 주요 시정 요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대명6동과 9동 주차장설치 사업비의 과다한 증액 요구부분에 대하여 당초 예산편성 시 전문가의 자문이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통한 정확한 사업비 추계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시정촉구가 있었으며, 자원봉사자 시책사업비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동료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집행부에 증액요구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봉급 등 필수경비에 대한 미반영분이나 일부사업에 대한 정확한 소요사업비 파악 부족 등 추경예산의 편성취지에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편성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 편성 49억원 중 예비비에서 5,600만원을 삭감하여 자원봉사시책사업비에 구비 부담액으로 5,600만원을 증액하기로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승인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성태영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구청장 권한 대행 배광식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석에 배부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개정에 의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 된 의정비 지급 금액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의원제안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법적 문제점이 없어 본위원회에서는 전체위원의 의견일치로 반대토론 없이 심사승인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열띤 토론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본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영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박경숙입니다. 먼저 제144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내무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청장 권한대행 배광식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7일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관련 조항의 일부 자구 변경이 주된 내용으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개발 부담금제 등 새로운 제도 실시로 인하여 토지관련 업무가 크게 증가함에 따른 담당 인력 1명을 증원하는 안으로 부동산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하여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3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안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하나 본 조례안 부칙 [제3조 제1항] 내지 [제5항]인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은 본 조례안 본칙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경미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부칙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입법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 반대 토론이 제기되어 전체의원의 열띤 토론을 거친 심사결과 부칙 [제3조 제1항]내지 [제5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하여 찬성으로 집행부 제출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가 보유․관리 하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공개대상 정보 목록비치, 공개대상정보 중 정기 또는 수시공개 정보의 지정공포 및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할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안인 “대구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이는 종전의 지방재정법에 속해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분야가 2006. 1. 1.부터 별도의 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제정시 신설된 물품운영관 지정과 물품관리사무위임 내용의 명확화 등 이법에 근거를 둔 조문과 법령제정으로 인한 관계 조항을 정비하고 다른 자치법규에 이중으로 규정된 조항의 삭제 등 정리적 차원의 개정으로 상위 법령 제․개정에 따라 정리보완하는 사항이라 하여 반대토론 없이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체납액 1억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심의 및 명단 공개 요청과 2회에 나누어 고지하던 주택분 재산세를 산출세액 5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년1회 부과․징수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신설된 법령과 동일 내용으로 별도 규정이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의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안으로 고질․상습체납방지 및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납세자 편의도모 및 징세과정의 비능률을 해소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반면 년1회 부과로 저소득층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등의 부작용은 최소화 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전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0항까지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박찬목입니다. 이제 5월31일 지방선거가 한달 남짓 밖에 남지 않아 대내외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만 구청장 권한을 대행하고 계신 배광식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현안업무 추진과 선거준 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과 지적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심의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3일 본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제명은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2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4월 27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심의 하였으며, 본 안건의 심사한 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의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의 동료위원들께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과 같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행하는 것과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격상하는 것과 실무협의체의 위원 중에 “사회복지과장, 보건행정과장”을 “복지기획담당, 건강증진담당”으로 하향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 하여 반대토론은 없었습니다마는, 안 [제3조 제8항]의 대표협의체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소위원회의 구성목적이 긴급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의 심의내용이 선지원 후 사후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 내용과 상반 되어 행정편의에 치우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본 조례개정안의 소위원회의구성에 관한 신설조항과 소위원회라는 용어가 있는 각 조항의 소위원회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부분이 별도로 분리되어 2006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어 본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가미한 직접 심의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대상에 대하여 상향조정한 사항과 건물대부료 산출 기준시 공용면적 비율을 30% 일률 적용한 내용과 잡종재산의 대부시 전세금의 예금금융기관을 정보통신부의 정기예금에서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으로 변경한 사항과 잡종재산 대부료의 분할 납부에 관한 세부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와 대부자의 편의 위주로 본 조례를 대구광역시의 표준조례 준칙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이라 하여 반대토론 없이 전위원의 찬성토론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열띤 질의와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찬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2항까지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1항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5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