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영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당면현안사업과 관련한 민원처리 관계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3항에 의거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정현태입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우희동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와 화도읍 동부지역의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읍출장소를 새로이 설치하고 그밖에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을 통하여 친근한 이미지 제공과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방자치로서 시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과’의 명칭을 ‘가족여성과’로 변경하고 한강 및 왕숙천 시민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를 새로이 설치하며 화도읍 동부지역 주민의 원격지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화도읍 동부출장소’를 설치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생활 편익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9)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도 4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제106조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40조의 2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와 ‘화도읍 동부출장소’를 설치하고 ‘여성과’를 ‘가족여성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면서 일부 소관 사무를 정리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 ‘총무과’ 소관 사무가 ‘자치지원과’로 이관된 것과 ‘여성과’가 ‘가족여성과’로 부서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부서장의 명칭을 맞게 정비하고 법률 제명 띄어쓰기에 의거 관장하는 조례의 제명을 부칙에서 일괄 정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의 위치는 삼패동 411-1번지에 30평을 임대하여 한강 및 왕숙천 공원지역을 관할하며 2006년 하반기 개소할 예정이며 화도읍 동부출장소의 위치는 답내리 220-2번지에 47평을 임대하여 화도읍, 금남리, 구암리, 답내리, 월산리를 관할하며 2006년 하반기에 개소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에 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수반되는 예산편성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이게 승인이 난다 그러면 여기 소장의 직렬은 어떻게 됩니까?

소장의 직렬은 4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자부로부터 승인 받은 게요. 그래서 행정, 농업, 임업, 토목, 5급으로 해서 4복수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받은 게요.

행정, 임업, 토목.

5급 중에 하나를 보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왜 이런 거를 물어봤느냐 하면 오히려 이런 데는 환경도 부합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일전에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거기다가 보리를 심었으니까 지도관도 해 달라고 그래서 해 준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원래는 직렬을 복수직렬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우리가 요번에 해야 될 일이 대부분이 토목에 대한 일이거든요. 시설을 해야 될 일이, 그래서 앞으로 토목이나 물론 임업, 나무 좀 심는다고 해서 임업도 복수직렬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토목 내지는 행정이 가야 될 직렬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바로 사업소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 두 직렬 중에 일이 가장 많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환경 관련 업무가 비중이 20% 이상 넘을 때, 이제 한 업무가 20% 이상 넘을 때 그 직렬을 넣어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 이상 넘는다면 그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토목의 일이 가장 많다라고 하면 토목으로 예를 들어서 간단히 생각하면 되지. 무슨 임업, 또 무슨 행정까지 많이, 네 가지씩 두는 게 저는 본 위원의 생각에 수긍이 안 가서 여쭤본 거고 어쨌든 운영의 묘를 살리면 잘 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의 설치와 보육담당, 토지담당 및 교육담당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증가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우리 시 정원책정 비율의 범위 안에서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 내부의 활력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직 중 5급은 1명을 증원하여 56명으로 하고 6급은 2명을 증원하여 285명으로 하며 7급은 7명을 증원하여 334명으로 하고 8급은 6명을 증원하여 267명으로 하며 9급은 9명을 증원하여 164명으로 하여 일반직 총 정원을 1,091명에서 25명을 증원한 1,11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기능직 9급은 1명을 감원하여 60명으로 하고 10급은 1명을 감원하여 74명으로 조정하여 기능직 총 정원을 187명에서 2명을 감원한 18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한시정원 4명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부칙 제2항에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0~19)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 4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설치에 따라 기존 기능직 결원 2명을 일반직으로 충원하여 증원되는 일반직 25명 중 안 제2조에 공무원 정원 총수를 1,326명에서 23명을 증원한 1,349명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을 별표와 같이 하고 한시정원 인력을 부칙 제2항에서 새로이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혁신담당, 보육담당, 토지관련업무담당, 교육담당 등 정원책정 비율범위 내에서 전담조직 설치 보강으로 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능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의 비용소요 추계서는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님.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기능직 9급과 10급을 각각 1명씩 해서 2명을 감원하신다라고 했는데 감원의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간결하게 답변을.

저희가 현재 기능직 결원이 6명의 결원이 있고요. 6월 30일이면 퇴직자가 있고 해서 총 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원내용 중에 사무보조 필기가 2명, 위생사역이 4명, 운전원 3명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보조필기가 사실은 일반행정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능직 내지는 이런 직렬을 전부 축소하는 추세라서요, 기능직렬을 없애서 필기직렬을 축소하는, 앞으로 없어지는 저거로 축소해 가지고 일반직화하기 위해서 2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에서 2명을 줄여서 일반직을 2명을 늘리는, 그렇게 하는, 그래서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원래 23명 결원인데 여기 23명이 기능직 2명을 포함해서 25명을 앞으로 정원조정을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답변대로라면 기능직이 감원되는 게 대부분 자연 감소되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연 감소되는 퇴직과 이런, 자연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님.

화도읍 출장소의 정원승인은 아직 안 됐습니까?

승인이 안 된 게 아니라 그거는 저희가 조례로 정해야 될 사항인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명을 저희가 정원을 규칙으로 제정을 했는데 행정·농업 6급 1명, 7급 1명, 행정 8급 1명, 복지 8급 1명, 9급 1명으로 해서 5명으로 정원을 책정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본청에서 4명을 내려 보내고 1명은 화도에서 상계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한다고요?

네.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도읍 및 오남읍의 공동주택 신축 등 지역여건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구역 조정이 요구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도록 통·리·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화도읍에 2개리 35개반, 오남읍에 2개리 38개반을 신설하여 총 4개리 73개반이 증설되며 이에 따라 우리 시 행정구역은 454개 통리, 3,733개반에서 458개 통리, 3,806개반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0~31)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 4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제5항,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내 대형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이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화도읍 2개리 35개반, 오남읍 2개리 38개반 총 4개리 73개반을 안 별표1 및 안 별표2에 일부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 상반기 행정구역(통·리·반) 조정내역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동 법률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을 공시에 관한 심의를 위해 설치하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구성은 12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등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2~35)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 4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전부 개정으로 동법시행령 제7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구체적인 공시기준을 마련하여 주민관심사항과 재정운영결과를 공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경기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공시방법, 공시시기는 동법시행령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이는 첨부하여 드린 관계법령을 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위법 전부 개정으로 동 조례에 준하는 기존의 「남양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폐지를 부칙 안 제2조에 정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동 조례 안 제10조(수당 등) 규정에 따라 21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지방재정법이 4개의 법으로 분리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기에 그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물품관리조례와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각각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품관리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와 동 시행령 제56조에서 물품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물품관리관이 물품사용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각 담당관·과장을 물품운용관으로 하고 물품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 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던 것을 경기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행정목적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 기부나 증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요 물품의 범위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이 되어 있어 조례의 동 규정을 삭제하였고 아울러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인 물품을 비품으로 규정한 것은 소모품과의 혼선을 초래하여 별표1의 동 규정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6~44)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 4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지방자치법」의 재산 및 물품분야를 근거로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분야가「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제정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4조와 동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기도 물품관리조례 개정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일부 관련 및 불합리한 규정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물품운용관을 신설하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 시 물품관리관이 처리하던 것을 경기도기부심사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하고 중요물품의 범위가 상위법과 중복되어 삭제하며 내용연수 1년 미만의 물품은 소모품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 운영, 관리체계 구축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은 물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절차를 투명화하고 부칙 안 제2항에 남양주시 공인조례 제3조 ‘물품관리관’을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으로 개정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기타 심사 시 첨부된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1년 이상 사용·대부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대부료 특례조항이 그동안 현실과 동떨어져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제외대상을 종전에 1,000만원 이하로 하던 것을 2,000만원 이하로 상향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용·대부료의 납기를 종전에 계약 이후로 하던 것을 사용 개시일 이전까지로 하여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청사신축 시 남양주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5~66)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 4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의 재산 및 물품분야를 근거로 제정 운영 되어 왔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분야가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으로 개정되면서 근거 법령과 인용 법률의 조항을 일치시키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정리하는 것으로써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법률체계를 전부 개정하여 대부료의 현실성 확보로 세수증대는 물론 사용, 대부료의 납기일 변경 등으로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주요사항으로는 현실과 동 떨어진 불합리한 대부료를 그에 맞도록 특례조항을 개정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제외대상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사용 대부료의 납기를 계약 이후 부과에서 사용 개시일 이전으로, 청사 건축 시 남양주시 지방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신설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단, 대부료에 있어 5년의 대부기간 만료 시 재계약의 경우 저평가되고 있던 대부료 산정가액이 일시에 상당금액 상향되므로 과중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심사 시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님.

네, 이인근 위원입니다. 그 공유재산 임대에 있어서요,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때 자료를 제공받은 거를 기억을 하면 100평 미만도 한 2～300만원씩 받고 1,000평이 넘는 것도 한 7～8만원 이렇게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로 제가 자료 받았었고요. 그런데 그때 답변을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평수에 관계없이 이렇게 받느냐 그랬더니 이게 현실에 맞게 그 용도에 맞게 이렇게 받는다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상에 올라온 거를 보면 지금 이게 예시를 보면 진관리에 1,430㎡가 올해 5만6,000원에서 47만원을 받는다. 이게 한 800%가 넘는 그런 인상률이거든요. 그리고 장현리 27-9번지에 349㎡가 이것도 1만6,000원에서 22만 이거는 천 몇 백%의 이런 인상률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저번에는 전혀 이런 용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이면 전, 답이면 답, 그렇게 공시지가에서 받지 않고 전에도 용도에 따라 받은 게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때 답변을 받았을 때는, 그런데 지금 와서 조례를 해서 현실에 맞게 한다 그러면 이거에 준해서 이렇게 인상을 한다 했을 때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나 어떤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여지, 여태까지도 그렇게 현실에 맞게 받아온 거는 사실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의 연혁을 조금 설명 올리는 게 옳을 듯싶습니다. 종전에 대부료는, 종전에 대부료는 농지에 있어서는 소득량에 근거해서 대부료를 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과거로 돌아가면서 그랬었고 그게 2000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대부료가 아닌 지가기준으로, 지가기준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의미는 생산량 기준해서 지가기준으로 해서 지가가 높고 낮은 거에 따라서 대부료가 달라지는 체계입니다. 즉, 도심지로 갈수록 비싸지고 시골로 갈수록 같은 농지라도 같은 평수라도 달라지게 되지요. 그런 시스템을 갖췄는데 그것을 도입할 때 처음 들어오면 충격이 커집니다. 그래서 24조에 특례조항을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거기다가 단계를 6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완충하도록 만들었었습니다. 완충, 그게 절대적으로 완벽한 거는 아니지만 완충하는 걸로 만들어서 그간에 한 5년을 해왔는데 그 부분이 금년 들어서는 아예 지가 쪽으로 가면서 특례조항도 많이 손을 봤습니다. 6가지를 딱 1가지로, 이렇게 50% 정도 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바뀌니까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받는 농지를, 농지를 농업 목적으로 빌려 가지고 하는 분들이 충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틀림이 없으나 현실화한다는 의미에서는 지금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고 다만,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렇게 배부하는 재산이 지금 현재 71필지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목적으로 71필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올리면서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사실은 사용할 때는 이게 정확성을 기하지 않고 어떤 거는 전이나 답으로 있을 적에도 상업용지로 사용할 때는 임대료를 여기서 우리 시에서 거기서 현실에 맞게 받는다 치고 비싸게 받은 거는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정에 맞게 받았지, 비싸게 받았다는 거는 좀 주관적인 의미고.

6단계로 나누어서 받았다고 그러시는데.

이거는 농업용지에 관해서 규정에 맞게 6단계로 배분을 해놨던 거죠. 조금 완충작용을 만들어놨던 거죠.

그게 지역에 보면 공유재산 전답이 있다 하더라도 1,000평이 넘었을 때도 몇 만원씩 받는 것도 있었어요. 그 자료를 보면, 사실 현장을 가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시에 공유재산 받아서 농사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현실에 여지껏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 부분은 현실에 맞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1,000%, 800% 이상 이렇게 올려 받으면 거기에 따르는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불편해소 이런 게 과연 잘 될지 이런 게 좀 의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농지는 농지대로 사용을 해야 되고 농지로 사용치 않는다면 저희들이 농지로 사용토록 지도해 나가야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추가 부과를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거는 여기서 교과서 같은 얘기지. 매일 이렇게 하다가 보면 가서 우리가 지도를 하겠다. 나가서 저거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의 보니까 전답용도로 쓰는 게 없고 거의 상업용지로 쓰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면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하고 또 사용대부료의 납기를 계약 이후 부과해서 사용일 개시일 이전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에서 행정편의위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들이 다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봐서 전체적으로 올린 거 같고요.

이게 건수가 많은가요?

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건수 많지 않은데 구태여 이 금액을 이렇게 높일 필요는 없을 걸로 보는데요. 그다음에 대부료 납기를 조정하는 문제는 이거 사용하지도 않은 것을 대부료를 미리 납부하는 것은 우리 편의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어나는 문제가.

글쎄, 물론.

사용하겠다고 하고.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이런 것은 좋은데 그래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용한 다음에 내는 것도, 그것이 오히려 도와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본 60일 드리는 거거든요. 60일 넘으면, 60일이 넘는 분들에게는 90일 뒤에 사용하는 건데 예컨데 4월에 농사지을 땅을 1월에 빌려도 60일 내에는 일단은 내야 어떤 행정의 안정성을 기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만약에 10일 내에 하겠다면 실제 사용한 날 이전에 돈 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데 내는 거는 의의가 없는 것이지요.

만약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대부료를 먼저 내라고 그런다면 그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냐?

먼저 내는 것도 60일까지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 무리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요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를 하고 잠시 후에 의결토록 하고 싶은데 어떻게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서진명입니다.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립예술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새로이 부단장을 신설하고 현행 교향악단 및 합창단원의 연령을 만 55세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지휘자에 한하여 연령제한을 삭제하였으며 시립합창단원의 경우 관내로 주소지를 제한하던 것을 해제하였습니다. 소년·소녀 합창단의 경우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 선발함으로써 향후 소년·소녀 합창단 구성 및 심사에 따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단원의 재위촉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촉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전형심사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단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및 단원의 선발을 관장하기 위한 전형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전형심사위원장을 예술단 단장에서 예술단 부단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단원의 직무를 분야별로 명확히 규정하고 전형방법, 공연활동, 외부출연 수입금 처리방법, 단원의 해촉근거 등 그동안 조례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하여 예술단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7~75)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 4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립예술단 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예술단 육성 발전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합창단)의 활동 범위와 단원의 자격은 물론 복무상황 등을 명확히 하고 합창단 운영의 효율성 도모는 물론 대내·외적 위상제고와 명실상부한 시립합창단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하여 전부 정리하는 것으로써 기이 2003년 8월 1일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 2월 18일 시립합창단을 창단, 현재 비상임 체제로 28명의 단원을 구성하여 간부단원은 2년, 일반단원은 1년의 임기로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 말씀드리며 향후 수준 높은 공연문화를 창출시킬 수 있는 예술단 운영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발언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님.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현재 시립합창단의 지휘자가 결원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공석이 된 지가 몇 개월이 됐지요?

현재 1월 9일자로다가 연령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월 9일자로다가 해촉이 된 상태입니다. 1월 9일 이후에 현재 지휘자가 공석인 상태입니다.

지휘자가 공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조 2항에 보면 1호에서 5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휘자는 연령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라는 신규로 되는 항이 있는데 이거를 내용으로 보면 전임 지휘자를 배려를 해 가지고 이거를 개정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질의합니다.

그렇게 특정인을 배려해서 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휘자가 연령제한을 두는 것이 55세로 했던 부분을 그 제한을 해제하게 되면 여러 지휘자가 응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휘자는 그 전임 그 분도 응하실 것이고 다른 분들도 지휘자로다가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꼭 그 분을 지칭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칭을 안 한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전임지휘자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된다라는 사유가 시립합창단의 지휘자라면 단원을 이동하거나 어디 공연을 간다든가 그럴 적에는 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휘자는 담당과장에게 승인도 받지 않고 단원들 임의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공연을 해도, 어디 노래로 찬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 부모들이나 가족들은 시립합창단이니까 시에서 움직이는 건 줄 알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있고, 단원을 자기 제자들로 많이 충원을 하려고 그랬었는지는 몰라도 처음에 위장전입을 많이 유도를 했었습니다. 위장전입을 한 집에 4명까지 들어온 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위장전입을 해 가지고 단원선발에서 탈락된 사람을 정기연주회 때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게스트로 초청을 해 가지고 또 공연을 했었어요. 저도 나중에 그런 거를 알고 나서 사실 깜짝 놀랐는데 그러한 양식을 가진 사람은 전임 지휘자가 아무리 음악적 재능이 있다라고 해도 이거는 기본요건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전임지휘자를 생각해서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임 지휘자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사실 이런 데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위장전입을 해서 탈락한 사람을 돈을 주고 게스트로 불러다가 무대에다가 세우고 그런다는 거는 범죄자를 갖다가 무대에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그거는 시민들이나 시청을 희롱하는 죄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해 두어 가지고 선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 주소를 딱 이렇게 풀어버리게 되면 대한민국 어디서나 다 응시가 가능한 거죠? 합창단원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전임 지휘자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로 하고, 저희가 새로이 선발할 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이고요. 그 단원들의 제한을 남양주시로 제한하는 것, 물론 처음에 창단해서 불과 한 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처음에 남양주시로 제한하는 그런 부분들은 창단할 당시에 우리 남양주시에 좀 거주한 분을 위주로 해서 입단을 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그렇게 그 단원으로서 좋은 우수한 그런 단원들이 선발되는 그런 경향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관내에 현재 18개 합창단원이 각 시군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른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다 주소제한을 풀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준 높은 단원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제한 정도는 풀어야 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요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소는 대한민국을 풀로 풀어 놓으신 거네요.

물론 푸는데요. 저희가 세부규정상에 연 10회 이상 불참을 한다든가 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쪽에 충청도에 사는 사람을 여기 제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또 저희가 전형할 때에 남양주에 주소를 둔 사람은 5점을 주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사는 사람은 3점, 그다음에 그 외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0점을 주기 때문에 수도권 아니면 우리 남양주에 사는 사람 위주로다가 선발이 되지. 전형위원들이 물론 대학교 교수님들이 전형위원으로 새로 편성이 됩니다마는 그분들이 다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전형을 해 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조 다항에 보면 소년·소녀합창단에 관한 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술단이 구성될 당시에는 소년·소녀합창단을 2005년도 상반기에 추진하는 걸로 일정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이 지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년소녀 합창단은 언제쯤 창단시기를 잡고 계신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도 저희가 단원을 지휘자 포함해서 50명을 두도록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05년도에 소년·소녀합창단도 창단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반 예산상이라든가 여건이 충족치 못해 가지고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이 방침을 정해서 2007년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내년도 창단을 위한 그런 준비단계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해결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문화복지국장 서진명입니다.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고질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이 많고 적음에 대한 고려 없이 2회로 나누어 고지하는 것은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징세비 및 인력낭비 등 업무의 효율성 문제가 있으므로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차량을 공매로 인도받은 후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매수인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해소를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납부의무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6~83)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도 4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도에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표준안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정리하는 것으로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수정신고 납부, 과세표준, 납기, 납세의무자, 납기와 징수방법, 세율, 재산세의 준용, 과세기준일과 납기 등 현실적으로 납세자의 편의 도모와 과세의 불형평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체납세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의 명칭변경과 일부 사안의 경우 우리 시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동 조례 제5조의 2의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명칭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변경되어 이에 따라 법조문에 부합되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오며 동 조례 부칙 중 제5조 제2호 및 제4호에 관하여는 동 조례 부칙 제1항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정한 내용을 2006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자 동 조례의 부칙 1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84~86)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 4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사용하도록 한 기금을 경기도 방침 변경에 따라 도에서 지원되는 기금의 사용용도에 있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및 식품위생 관련 교육지원에 대하여 2006년 6월 1일부터 자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 제462호 조례부칙 제1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 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71조에 근거하여 2001년 11월 12일 제정하고 2010년까지 10년간 10억원의 식품진흥기금을 마련한 후 동 조례에 의거 기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2006년 2월말 현재 5억8,630여만 원의 기금을 적립하게 되었으며 재원은 식품위생법 제65조 과징금 처분에 의한 징수금액의 60% 적립분과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 및 기타 잡수입이며 나머지 40%는 경기도에 귀속하는 것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경기도 방침 변경으로 도에서 지원되던 연간 2,540여만 원을 자체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식품위해사고 예방, 시기적절한 예산집행, 식품안전 업무수행에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님.

2010년까지는 그냥 도에서 기금이 계속 지원되는 겁니까? 이게.

아뇨.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이 재원이 식품위생법 위반되는 과태료, 과징금을 저희 시에서 부과를 하면 그 과징금 중에 60%는 우리 시에 기금으로 적립이 되고요. 40%는 도에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할 때 10년 동안 10억을 목표로 사용을 하지 않고 적립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바뀐 게 도에서 지원되던 소비자 위생 감시활동과 식품접객업 교육에 드는 비용을 자체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적립금 중에서 두 가지 항목만을 금년부터 사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