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중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농동 호수주택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김은수입니다. 평소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명승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본 계획대상지는 노후 불량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의 밀집지역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안전성 및 경제성 문제, 도시미관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수립 대상지역으로 기반시설의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기능을 회복하고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지 위치는 도농동 264-3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만4,876㎡로 약 4,500평으로서 346세대에, 그 규모는 5개동 25층 이하이며 주차 차량대수는 395대,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03년 9월 5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후 2006년 3월 9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를 하였으며 주민공람 결과 이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행정절차로는 경기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경기도 공동위원회 심의 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그 대책으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의 구역경계 및 용도지역의 기본방향상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건설 목적의 지구단위계획수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라는 규정과 동 지침 부칙상에 ‘이 지침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안권자가 지역여건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관에 속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나, 동 신청 건은 2004년 11월 30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며 또한 도시관리계획상 준공업지역 지정 이전에 주거용 건축물 등이 입지하고 있어 용도지역에 불부합하고 우기 시 침수 등의 재해를 겪었던 지역으로 열악한 기반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변의 남양건설, 롯데건설에서 아파트를 건립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상태로 동 지역도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에 제정된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불가피한 여건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노후화된 단독주택 및 연립 다세대주택 등이 입지한 환경이 열악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주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회 의견청취 후 경기도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절차를 계속 이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재창출로 남양주시의 도시환경이 정비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동 호주주택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9)에 실음)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도농동 호수주택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2006년 4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대상지는 인근에 배수펌프장 유수지가 있어 집중호우 시 침수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건축배치 시 지역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현재 건축배치를 살펴보면 지하층을 전체 395대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향후 집중호우 시 건축관리상 문제점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수주택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대수가 346세대예요?

그렇습니다.

평형은 어떻게 되나요?

평형계획은 아직까지.

아직 없으시구요?

네. 실시계획이 이제.

근데 주차대수가 395대가 나왔는데 너무 작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데 평형대로 틀리겠지마는 작은 평수 같으면 1가구 1차량이 맞춰질 수 있는 여건이 되겠지만 중대형 같으면 거의 한 집에 2대꼴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집행부에서 생각해보셨나 해 가지고 질의합니다.

일단 346세대에 대한 법정주차계획대수는 387대입니다. 법정주차비율로 따지면요. 현재 단지배치계획이나 용적률 관계를 생각해서 법정대수 보다는 초과된 395대가 주차계획으로 설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글쎄, 법정대수보다는 추가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쓸 적에 거기에 맞춰지지 않거든요, 보면. 그래서 주차대수가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거 참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연관된 질의를 위원장이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금 지하에 관련돼 가지고 옆에 유수지가 있지요?

네.

유수지가, 거기가 저지대기 때문에 유수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유수지가 필요합니까? 예를 들면 거기가 하수처리구역으로 다 지금 하수관거가 묻혀 있지요?

아, 지금 배수펌프장에 유수지가 필요하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 지역이, 도농동이 저지대기 때문에 유수지가 있는 거고 배수펌프장이 있는 거고. 분명히 그 지역에 하수하고 모여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우수토실에 의해서 갈 겁니다. 우수토실인데 그 지역 일대가 대부분이 다 개발이 돼서 다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유수지가 거의 필요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한번 검토를, 물론 우리 주택과에서는 할 수 없겠으나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그 유수지는 용도폐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현재 계획된 향후 이제, 지금 단계는 아니나 향후 어떤 정형화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공원화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아울러서 검토가 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지역이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집중호우 시 침수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건축배치 시 지역특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이전에 침수된 적이 있습니까?

연도 수는 제가 ‘90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일대 지금 남양아파트가 지어진 일대하고 대규모 침수가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상의 문제겠지만 조금 현재보다는 높이.

데크형태로 해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지하주차장의 침수우려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건축배치상에 데크형태를 좀 높여서 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를 계획함에 있어서 정형화를 요구하고 있죠? 지금?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옆에 있는 부지가 유수지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쭉 들어와 있어요. 그 유수지하고 조금 정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가 실과업무 협의하면서 통상적으로 정형화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안으로 굴곡진 부분은 복개형태로 가면서 시민공원이나 이런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가 좀 됐었는데, 토론이 됐었는데 현재로는 재난위험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기가 현재 단계로서는 어렵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향후에 추가 검토돼서 별도의 대책은 지금 시기는 아니지만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좀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로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보면 중로 1-302 이 도로가 폭이 20m고 소로 1-2가 폭이 10m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 시 도로가 먼저 선행이 됩니까? 확장공사가 선행이 됩니까?

지금 현재 빙그레입구 터널이요. 굴다리 지나면서 12m 도로를 20m 도로로 개설하는 계획에 대한 사항이 8m를 뒤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현장여건상 기존건물을 철거를 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준수사항 조건할 때 요즘에 거의 진출입로를 우선 확보하는 조건을 먼저 달아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없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그 얘기가 사실은 의회에서 먼저 시작된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교통흐름의 방해를 막기 위해서 진출입로를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해 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로 1-302도로 폭 20m와 소로 1-2도로 폭 10m를 먼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난 후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단서를 달아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수지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면적현황까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도면상으로 볼 때 유수지 면적이 꽤나 많아 보이는데 현재 아파트단지하고 연계해서 정화할 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유수지 시설개량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환경측면에서 이 아파트단지는 정화가 되고 아름답게 변모가 될 텐데 유수지 자체는 현재 아주 황망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현재 아파트단지하고 유수지하고 어떤 조화관계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검토한 부분이 있는지, 또 앞으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V자 형태로 안으로 들어온 부분이 경계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수지 부분이 하단부가 낙폭이 차단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전경계시설과 동시에 완충녹지조경 시설을 좀해서 경계지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실제 배치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감안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연구를 하셔서, 현재의 조감도를 보면 아주 아름다운데 단지가, 유수지가 흉악하게 남아있어서는 현재의 아파트단지의 아름다움이 훼손될 것이고 또 조화를 잘 시키면 참으로 상승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하셔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협의과정에서 답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유수지.

일단 유수지기 때문에 재난시설이기 때문에 제척을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서 저희 과에는 일단 거기까지만 의견이 온 상태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안에 대한 거는 저희한테 의견을 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유수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협의는 안 해보셨죠?

저희가 활용방안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서 터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유수지 자체는 지하로 들어가는 곳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상에는 제가 볼 때에는 사용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배치도를 보면 아주 보기 싫게 돼 있어요. V자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형화를 시키면서 상단에는 뭐 슬라브를 친다든가 하면 배수지는 배수지대로 이용을 할 수 있고 지상에는 지상대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그렇게 협의를 해봤으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합니다.

네, 실무협의에서 그런 안까지 검토가 된 사항인데 일단은 아무래도 복개를 하게 되면 구조물이 또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유수량 저감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것이 어느 특정단지에 사용되어지는 부분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아마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글쎄, 특정단지에 사용을 한다고 보는 거는 본 위원은 반대하는데 거기에 지상물이 생겨서 공원이 생긴다면 그 단지만 쓰는 게 아닙니다.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주변에도 다 같이 쓸 수 있고 배수지 전체를 막는 게 아니라 지금 V자 부분의 3분의 1이나 3분의 2 정도만 막아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이 공간이 지금 여기 표시에는 13m로 돼 있어요. 여기가. 그런데 여기는 보면 오해의 소지가 날 정도로 좁게 나타나 있구요. 아래 위가 안 맞죠, 지금? 안 맞다고 생각하시죠, 이거?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완충녹지가 13m로 돼 있는데 여긴 이해가 가는데 이 위에서 봤을 때에는 상공에서 봤을 때에는 이게 거의 붙다시피 했거든요. 철도 있는 데하고 철도부지하고. 그렇죠?

도면상 그렇게 이해되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맞출 건지, 이거를 맞출 건지 나중에 공사 시작되고 나서 이 도면이 맞다 그러면 또 할말이 없어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또 맞는 것 같고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의회에 올 때에는 명확하게 해 갖고 오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유수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저도 보충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제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정형화되든 안 되든 이 부분에서 꼭 녹지공간 쪽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깊이에 맞는 어떤 물을 채워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연못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측면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 제안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은 활용해서 어떤 토론을 하는 측면에서 개인의견을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한 건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러면 과장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덕소에 가 보면 무슨 마트인가 주공아파트 옆에 보면 거기 주차공간으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활용을 일부는 어린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인가 그거로 활용하고 있던데 어제도 가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 여기도 그렇게 그냥 바닥 시멘트로만 보이게 아까 이경천 위원님 말씀대로 황망하게 이렇게 놔둘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유수지 효과를 바꿔갈 수 있다는 거죠. 저수하면서. 근데 이건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간에 공원녹지과라든가 협의를 해서 한다면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은 흐르면서 고여 있다든지 해야 될텐데 거기 그 지역은 만약에 물을 담수를 하게 되면 이게 정화할 능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근 주민들로부터 모기가 들끓는다든지 이러한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각 자체만은 상당히 좋은 생각인데.

글쎄, 그렇게 또 답변을 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방법을 찾아보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고양시의 그런 연못, 대규모의 연못도 어떤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물을 고이게 해 가지고 분수시설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서울시청 광장 가보셨어요? 요새? 요즘에요?

가봤습니다.

얼마나 분수대로 해서 그 공간을 잘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본다면 조금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해서 한다면 좀 더 아름다운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의용 간사 질의에 한마디만 더 추가를 드리며 실상 유수지는 1년 365일 요즘에 거의 거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하수처리구역에 다 들어가고, 다시 말해서 우수는 우수대로 다 거의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지역적 특성은 있습니다. 어디는 정말 며칠은 물이 잠기는 데가 있겠지만. 그러면 그것을 어떤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어떤 용역결과로 인해서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많이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덕소배수지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넓은 땅을 그대로 놀리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1년 365일 거의. 그러니까 주차장도 만든 건데. 또 처음에는 몇 년 전에는 거기다가 주민들을 위한 골프장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니골프장을. 아니 뭐죠? 인도어, 인도어 그걸. 어떻든 간에 지역마다 특성은 있지만 유수지로서의 어떤 배수지로서의 기능은 거의 다 없어져가는 실태기 때문에 잘 한번 이거는 어느 과가 아니라 시차원으로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침수지역이 줄어드니까 자연부락 단위로 있을 때가 침수지역이지 개발을 하고 나면 지반고가 올라가서 침수지역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유수지 면적이 줄어도 가능하거든요. 그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얼마든지 강구를 해서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 강구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도 보면 침수지에서 개발을 함으로써 지반고가 올라오면 침수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연유수도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배수지는 면적이 줄어들어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물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강구는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 해 주시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도농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농동 3개통 재건축조합에서 제출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대상지는 노후 불량한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총수의 62.71%를 차지하며 구조적 안전성 등으로 인한 안전성 불안심리 작용, 유지 보수비용의 과다지출, 주변과 상반되는 낙후된 도시경관 형성 등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대상으로서 기반시설의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기능을 회복하고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지 위치는 도농동 294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2만8,835㎡로서 공동주택용지는 2만465㎡로 약 6,200평이 되겠습니다. 457세대에 그 규모는 9개동에 16～22층 이하이며 주차대수는 630대,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1월 16일 도농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었으며 2006년 1월 23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으로 신청하였고 2006년 2월 4일 및 동년 3월 24일까지 주민공람 공고 및 재공람 공고를 하였으며 주민공람 결과 이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행정절차로는 임대주택 비율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하고 경기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경기도 공동위원회 심의 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그 대책으로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부합되는 노후 불량 주택지로 재건축사업 대상지에 해당되며 주택 등의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및 주거 안전성 등에 문제점 발생에 대하여 건전한 도시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변지역의 개발추세와 조화를 이루어 낙후된 주택의 개량을 통하여 쾌적하고 계획적인 주거환경 조성으로 남양주시의 도시이미지 제고와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농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0~34)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도농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2006년 4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농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금년도 1월 16일자로 도농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가 된 사항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별표1 및 경기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농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몇 차례 의회에서 다룬 바가 있어서. 네, 질의하십시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20㎡ 이상만 심의를 해서 해 주는데 지금 광고물을, 지주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구조물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형광고물도 있어요. 우리가 평상대로 쓰는 5m에서 7m가 아닌 그 이상되는 큰 구조물로 설치되는 광고물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광고업자가 직접 설치합니까?

네, 광고업자가 직접 설치합니다.

그 건설업면허가 우리 구조물 전문건설업이 있죠?

네, 전문건설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건설업체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까?

저희 광고물 할 적에는 안전도 검사를 별도로 의뢰를 하는데 안전도 검사하는 그 업체,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다 위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격을 가진 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경기도에 위탁을 해서 안전도 검사를 합니까?

네.

그러면 뭐 경기도에다 위탁을 하는 거보다는 전문건설업체가 있다면 자체적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안전도검사는 저희 관내에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대형 간판을 할 때는 천상.

사소한 것을 저희가 위탁, 경기도안전협회 거기다가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안전도검사를 받는다니까 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 작은 광고업체한테 맡겨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서는 4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전 위원의 찬성으로 남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함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용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형균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상수도 공기업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나 관련조례에서 특별회계의 명칭을 서로 다르게 사용하여 혼란을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조항, 기타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의 명칭을 남양주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안 제2조에 수도사업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으며 셋째, 공기업특별회계의 명칭을 수도사업설치 조례에서는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상수도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는 상수도관리특별회계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던 것을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하여 안 제9조에 규정하고 부칙에서 남양주시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넷째,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중요자산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제40조가 개정되어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제18조를 삭제하며 다섯째, 안 제20조 제1항에는 관리자가 매 사업연도마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업무사항 보고의 범위 및 기한에 관하여 상반기는 8월말까지, 하반기는 다음해 2월까지 보고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91~96)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남양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조례안은 2006년 4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공기업 경영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남양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와 남양주시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가 있으나 관련조례에서 특별회계 명칭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중복규정에 대한 통․폐합이 필요한 사항으로 남양주시 상수도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에 따른 수도사업특별회계와 관련된 조문의 정리 및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조항 삭제와 오탈자를 자구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