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천동 의원 발언

제90회 제536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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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경제통상국 소관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와 삼성SDI 투자유치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은 후 4월28일 제1차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한 도시국소관 2010년 울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29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29호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원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기원입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29호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천동

박천동부위원장

이기원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기술센터로 되어 있는 것을 자동차, 조선까지 같이 하기 위해서 자동차ㆍ조선기술관으로 기술센터를 같이 활용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울산의 대표적인 산업이 자동차, 조선이지만 그 외 정밀산업이나 화학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두 가지의 산업을 하다보면 ‘자동차’라고 하는 울산의 브랜드가 퇴색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없는지와 둘째는 ‘자동차ㆍ조선’으로 하면 그 외의 정밀산업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타 산업에서 이의제기가 없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혹시 자동차분야에 소홀해지는 인상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바로 옆에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두 번째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울산은 자동차ㆍ조선ㆍ화학산업이 3대 주력산업인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옆에 부품혁신센터가 또 있고 조선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는 가시화 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본 자동차기술센터를 자동차와 조선산업을 아우르는 하나의 센터로 만들고 화학산업에 대해서는 정밀화학지원센터를 다운동에 건설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밀화학산업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산업 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다른 산업도 앞으로 유치하기에 따라서 시설모집을 할 때 다른 산업도 일부 포함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울산은 자동차산업이 큰데 자동차가 어려움에 처해있다 보니까 온 시민이 난리가 난 것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 조선산업이 울산의 대표적인 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경기가 좋아서 향후 약 10년까지는 걱정이 없습니다마는 그 후의 미래를 내다보려고 하면 조선산업의 발전에도 시에서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이러한 자동차ㆍ조선기술관으로 명칭하는데 타 산업에 큰 지장이 없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울산경제를 국장님께서 조례하나라도 세심히 해서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부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자동차기술 하나만 할 때는 센터로 하다가 두개를 하면서 ‘기술관’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기술센터와 기술관의 의미를 어떻게 정리하면 됩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사실상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바로 옆에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있다 보니까 명칭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자동차ㆍ조선기술관으로 하자고 했는데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 것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며, 현재 자동차기술센터를 운영했을 때 연구원이라든지 직원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현재 자동차부품혁신센터는 산업진흥재단의 자동차지원단이 가서 하는 것이지만 자동차기술센터 여기는 별도의 기관은 없습니다. 여기에 자동차ㆍ조선기술관으로 해서 앞으로 개관을 하게 되면 현재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25명정도 됩니다. 그 외는 자동차와 조선 그리고 우리 주력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나 연구시설을 유치하는 것이지 우리가 별도로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조례를 개정해 주면 자동차기술센터에 소요되는 약간의 시비가 지원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기본적인 운영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든 그렇게 되면 조선기술관을 합병하면 조선에 해당하는 기술연구진도 들어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의 차가 얼마나 있으며 부가가치라든지 이런 흐름은, 아까 김기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독립기관으로 조선은 조선파트로 해서 연구기관이나 지원센터라든지 로 해서 독립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안 낫느냐 같이 합병해도 운영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것인지.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자동차ㆍ조선기술관 3층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분원은 자동차 쪽으로만 해주는 것은 아니고 조선 쪽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국비를 따와서 국비 50억원에 시비 9억2,000만원이 들어가는 약 80억8,000만원의 중소해양기술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단이 별도의 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 테스코포스팀으로 업체들과 힘을 합쳐서 거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자동차 쪽으로만 하기에도 애매한 점이 있고 또 조선 쪽으로만 하기에도 애매한 점이 있어서 같이 하는 것이고 다른 저희들이 컨텍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 가지 조선 관련된 연구소의 분원 같은 것을 유치하려다보니까 이름이 너무 자동차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조선기술을 연구하는 시스템을 갖는 것을 나쁘게 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면 거기에 따른 지원금액도 조금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도 명확하게 자동차기술센터를 운영하는데 행정에서 연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이며 조선과 합병이 되었을 때 지원금액이 얼마만큼 더 불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송위원님, 제가 좀전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ㆍ조선기술관이라는 기관이 설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만 우리가 지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 내지는 기관이 입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인 건물관리만 하는 경비만 위탁해 주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기관, 시설들이 운영하는 중에 예를 들어서 중소해양기술지원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하고 산업진흥재단하고 협의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기술센터하고 자동차ㆍ조선기술관하고 기본적인 것은…….

시상

송시상위원

산업진흥과장,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예, 이름만 바뀌는 것이지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위탁을 하기 위한 일부 경비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건물을 위탁해도 운영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기본적인 관리인력만 있으면 됩니다.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예를 들면 용역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이름이 바뀌지 않더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비뿐이지 추가경비는 없습니다.

천동

박천동부위원장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부품혁신센터는 산업진흥재단의 소속이죠. 맞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천동

박천동부위원장

매곡 공단에 있는 건물전체가 부품혁신센터가 아닙니까?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예.

천동

박천동부위원장

거기 안에 리스트 포항과학연구원이 들어올 계획이죠?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자동차ㆍ조선기술관은 우리 시비로 지은 것이고 자동차부품혁신센터는 저희들이 재단에 출연해서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산권의 소유가 금년 5월15일에 완공되는 가칭 자동차ㆍ조선기술관은 시 소유이고…….

천동

박천동부위원장

그러니까 건물이 따로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예,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옆 왼편에 짓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자동차ㆍ조선기술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지만 자동차ㆍ조선산업 외에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다하는 것이죠?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명칭은 그렇습니다마는 다 지원할 수도 있고, 주로 하는 것이 자동차, 조선 쪽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밀화학 쪽은 다운동 정밀화학지원센터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하게 되고 IT산업은 벤처빌딩에서 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BT나 나노 등 새로운 신산업들은 테크노파크 본부동이 설립되면 기술혁신센터 쪽에서 창업보육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초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자동차와 조선 쪽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 지금 가칭 자동차ㆍ조선기술관입니다.

천동

박천동부위원장

산업별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다, 그죠?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29호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28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28호 울산광역시기업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원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기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울산광역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천동

박천동부위원장

이기원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투자유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3명에서 4명으로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당연직 위원이 현재 경제통상국장, 문화체육국장, 건설교통국장 등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하고 관련이 많이 되고 시 전체 업무를 기획ㆍ조정 할 필요성이 있어서 기획관리실장을 추가시켰습니다.

김기환위원

이러한 조례를 제정할 때 당초에 물론 충분히 신중하게 판단을 했겠지만 이렇게 당연직을 하려고 하면 행정부시장 한 분만 들어가도 충분할 그런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 큰 의미가 있느냐고 보고 있는데, 물론 기획실장님이 있으면 좋지요. 모두다 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꼭 넣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있는 것도 아닌데 조례를 처음에 할 때 신중하게 정하지 않고 이렇게 조그마한 것을 바꾸니까 이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기업이 시 관내에 이전시에 지원특례규정을 한다, 그러면 수도권외의 기업이 우리 시에 와서 여러 가지로 좋은 기업유치를 할 때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다른 것이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수도권기업에 대한 지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좀전에 김위원님의 말씀처럼 수도권기업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경상남ㆍ북도나 전라남ㆍ북도 이런 지역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규모가 적은 기업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22조 특별지원 이 조항을 적용시켜서 우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수도권기업은 특례규정으로 조례가 정해지다보니까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놓았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별이 있지 않겠나라고 봐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현금지원을 하고 보조금을 중복할 수 없다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지원을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좋겠지만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오히려 현금지원을 하지말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져야 폭넓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현금을 지원하고 난 후에 다시 현금을 재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예를 들어서 도로사정이나 주차시설이라든지 환경시설이라든지 갖춰야 하는 것이 필요할 때는 보조금을 때로는 지원해서라도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명시해놓으면 너무 제한을 받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투자지원단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캐시그랜트(Cash Grant)는 사실상 기반시설보다 더 외국기업들이 원하는 금액입니다. 캐시그랜트는 즉 현금지원은 산자부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오면 우리가 시비부담을 하는데 이것이 투자금액의 15%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로데아 같은 경우도 만약 500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고용효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5%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25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기반시설보다는 더 지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기업을 유치하는데는 그렇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캐시그랜트를 준다는 것입니다. 또 외국기업이 현금지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현금지원을 선호도 하고 도움이 많이 되지만 사람들이 보통 보면 한번 지원을 받으면 거기에서 끝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시설노후 내지는 홍수시라든지 자연적인 환경시설, 도로사정, 오ㆍ폐수관거사업이라든지 이러한 피치 못할 시설을 증설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1억원이면 1억원 우리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좋은데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못박아 놓으면 우리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영구 관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앞으로 생길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고 보는데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중국에는 땅도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분양을 하는 게 아니고 임대만 해줘서 중국과 비교할 때 우리가 유치하는데 굉장히 불리한 조건은 많이 있습니다만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처음에 창업해서 공장을 설립할 때는 이런 것을 너무 중복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국내기업과의 형평성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5%에서 15%까지 편차가 좀 있습니다. 다만 설립 이후에 예를 들어서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해서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생길 경우에는 투자유치위원회나 예산을 반영해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아무튼 국장님이나 투자지원단장님의 투자유치를 위해 꼼꼼히 생각하셔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부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28호 울산광역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성SDI 투자유치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삼성SDI 투자유치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이기원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삼성SDI 투자유치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삼성SDI 투자유치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부위원장

이기원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삼성SDI 투자유치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