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환 의원 발언

울산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울산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20호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조례 두 건의 경우에 직제개편이라든지 인원증감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그리고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에 규정하라고 법령상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을 하면 맞지않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범위안이라고 하면 이 두 건의 관련되는 법에 의하면 정관에 정하는 것이 법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은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이번 조례안과 울산발전연구원에 관련된 조례안은 법령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윤종오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울산발전 연구원의 방만한 인력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관에 규정하는 사항을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시의회가 방만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관여하면서 적정한 인원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이 두 개 기관의 인력운영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인원이 230명 정도 됩니다. 23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인원 늘리고 직제를 개편하고 하는 것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턱대고 인력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인력의 증원 특히 상위직 직제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저희들이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제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늘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울산발전연구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력이 27명입니다. 지금 울산발전연구원이 개원된 지 5년 됐습니다마는 전국의 각 시ㆍ도 발전연구원과 비교해 보면 인력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윤종오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방만한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통제를 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을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와 관련된 부분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소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정관으로 정하는 부분을 못 하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또 상위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 뿐이지 저희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위법이다 라고까지 판단하는 것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만 정회를 하고 바로 회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