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의사팀장 풍기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06년 4월 19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2006년 4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5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주요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부지 취득 동의안 두 번째,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세 번째, 구리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제·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5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15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곱 번째,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환경복지국장 윤인용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 제정 시행에 따라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래시장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3조에서는 동 조례의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시설물의 관리방법 등을 규정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상인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8조에서는 시장 소유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등에 대하여는 구리시 주차장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회 소유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상인회 정관 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10조 내지 12조에서는 시설물 위탁의 취소, 시장 소유와 상인회 소유 재산의 처분제한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의 변상책임 등을 규정했습니다. 또 안 13조에서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의 제정 시행에 따라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래시장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구역의 설정기준을 명시를 했습니다. 4조와 5조에서는 인정시장의 신청자격, 철회 및 철회방법을 명시하였고 안 6조 내지 11조에서는 인정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12조에는 인정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시장상인회의 설립기준,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래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요.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3조에서는 시장상인회가 수행하는 사업 등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4조 내지 7조에서는 시장상인회의 설립, 정관 등록과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의 철회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8조에서는 시장은 시장상인회가 추진하는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11조에서는 시장상인회가 보조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재래시장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4조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선정대상 지역을 세분하여 정하였고 안 7조 내지 8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과 동 위원회의 해산과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9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사항과 처리방법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11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경우 자금의 융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12조에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 공사기간 동안 입점상인을 위하여 국·공유지 사용허가를 받아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네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재래시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의원입니다. 주요골자 라항에 보면 하단에 "시장 소유와 상인회 소유 재산의 처분제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간결하게 명확하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소유가 아니라 "시장 소유의 보조금 지급의 시설물 중" 이런 쪽으로 표기해서 명확하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지금 10조나 12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요골자 라항이 10조, 12조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 조문을 봐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10조에는 위탁의 취소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1, 2, 3호 그래서 1호는 조례 또는 그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하고 또 2호는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3호는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조에서는 변상 책임 등이 「상인회 또는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상인회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지금 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면 상인회 재산 중에서도 보조금 안 주는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인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체 정관이나 규약을 만들어서 규정을 하도록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 자체가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한 것만 가지고 그 시설물에 관한 것을 관리하는 위탁하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국장님! 오늘 상정된 네 건의 조례 제정안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서 도에서 일괄되어서 표준 지침안이 내려온 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각각의 조례에 관한 문안이사 표준조례에서 규율된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여기는데 지금 동법에 따라서 우리 구리시에서 현재 이 법의 규율을 받는 시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현재는 남양시장하고 구리시장 두 군데입니다.

? 두 개의 시장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실제로 재래시장을 어떻게 보면 관리하고 규제하고 하고자 하는 법이 아니고 지금 재래시장이 여러 가지 산업의 변동에 따라서 너무 어렵고 낙후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로 지금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재원을 써서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 국장님 우리 남양시장이나 구리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리시 집행부가 도대체 여기에 지금 얼마만큼의 지원을 생각하고, 어떻게 지원해서 이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는 뭔가 대책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오늘 만들어진 조례, 상정되어진 조례의 성격은 뭐냐 하면 그와 같은 지원을 해야 되겠는데 그냥 무작정 지원해서는 안 되고 그와 같이 지원할 때 이런 절차,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제정을 요구한 조례안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 구리시가 남양시장이 됐건 구리시장이 됐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의지로 그런 지원에 대한 주무 국장으로서의 대책이 있습니까?

예,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특별법이 제정된 이유가 지금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도 대형 점포나 이런 것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재래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좀 도움을 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켜주고자 하는 뜻에서 법을 제정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해서 조례로 만들게 되었는데 저희 구리시장이나 남양시장이 구리시장은 제가 생각하기로 77년도인가 재래시장으로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양시장이 82년도인가요? 그렇게 재래시장으로 등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시장이 아주 슬럼화가 되어가지고 지금 구리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장은 이번에 인정시장으로 등록 자체에도 빠졌습니다. 그런 정도로 슬럼화가 되어가지고 시장으로서의 완전 기능을 상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받아야만 이런 제반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금년에 새로 전부 두 개 시장이 다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해서 남양시장은 다행스럽게도 지금 자체적으로 주상복합으로 해서 개선을 할 그게 아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도에 심의까지 다 마쳐가지고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구리시장은 지금 당초 원래 시장했던 부분은 완전히 이번에 인정등록 신청 자체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문제고요. 또 우리 남양시장은 딱 블록화 되어 있어서 뭘해도 사업을 하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구리시장은 워낙 여러 블록으로 쪼개져 있고 또 기존시장 자체는 인정시장 등록신청조차도 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이 주로 건물을 개·보수하든지 새로 짓는 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개선을 한다든지 정비를 하는 것, 전기·소방같은 것, 시설 보완하는 부분이라든지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부분 또 화장실 같은 것을 개선을 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 조례 인정시장 아직까지는 인정시장 등록이 전혀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됐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마련해서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체육공원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 앞에. 거기를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하더라도 저희가 최대한도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30억까지 뿐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점포가 300개 이상 되고 그래야 30억씩 거의 받고 그러는데 아마 요청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 지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가.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노력을 우선은 제일 급한 게 구리시장의 주차장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거기 저희가 화장실이 있었고 화장실 2층에 노인정이 있고 그래서 또 그것을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게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뒷골이 아프고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자질구레한 것은 홍보를 해서 알린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 예산도 한 500만원 신청을 해 놨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아취같은 것으로 해서 한다든지 이벤트 사업 이런 것을 지금은 그런 정도로 하고 앞으로 시장 상인회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그 분들하고 연구를 해서 전체적인 우리 남양시장이나 구리시장 그 주변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요, 그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용역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아주 거시적인 안목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식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방침이 섰다니까 다행이고요.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이 조례가 여하튼 재래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거라면 오늘 조례 예를 들어서 제정해서 공포해 놓고 이후에 이 조례 사장화 시키고 이후에 후속조치없으면 조례 만드나 마나 거든요. 계속 강조하는 것이 행자부가 됐건 경기도가 됐건 법령에 따른 표준지침안 내려오면 그대로 만들어 놓고 조례 사장시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그런 의지가 있으면 빨리 재원 마련해서 하반기에라도 추경에 구체적으로 우리 구리시장을 살리고 육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입안되기를 주무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비 용역비를 3,000만원 요청을 해 놓고 국비가 확정이 되면요, 용역도 하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의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 예산의 지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렇게 나와있는데 예산의 일부 부담을 한다면 몇 대 몇 정도로 하는 것입니까? 무슨 사업에 대해서 틀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이 시설현대화사업도 시설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저희가 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화장실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비가 70%고요, 저희 지방비 30% 이렇게 해서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질구레한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경우에는 60대 30대 10 그렇게 해서 보조 비율하고 자부담 비율이 되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의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사업시행구역선정 추천 심의위원회 구성"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 자격 이런 것은 조별로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것을 표준안에다 맞추다 보니까 그런 자세한 것까지는 안 했는데 결국은 시행구역선정 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상인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 관련 공무원 중에서 되고 물론 전문가가 많이 참여를 하시면 좋겠죠. 이런 시장 계통에 권위가 계신 교수분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면 좋은데 주로 저희가 이게 시장 문제는 재래시장 문제는 재래시장 내부 거의 문제기 때문에 큰 구성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보완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북부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말라리아 모기 감염 예방을 위하여 방역소독을 소독업체에 위탁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역사회 협력체제 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구리시 방역소독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위탁기간은 3년이고 수탁자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지역은 구리시 전 지역을 3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1지역 소독은 갈매동, 동구동, 인창동이며 2지역 소독은 교문1, 2동이고 3지역 소독은 수택1, 2, 3동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취약지 방역소독으로 도심지역의 비위생적인 장소 및 지역, 쓰레기매립장,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비위생적인 지역과 민원 다발지역 및 소독 요청지역, 재해·재난시 긴급소독 지역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자격기준은 소독업 신고업체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심사 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의원입니다. 기존에는 방역사업을 어떻게 하셨나요?

기존에도 위탁을 해 왔습니다.

전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년 단가입찰로 수탁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입찰로 해서 유찰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입찰이 돼도 본인이 단가가 너무 낮아서 계약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금회부터는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업체가 충분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동의안을 올렸고 또 하나는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안을 보면 원래 5월 1일부터 사업기간이시죠?

예.

아마 의회 일정이나 집행부의 업무추진 일정 때문에 늦어진 것 같은데 지금 제출하신 동의안대로 처리하는데 상당부분 시일이 소요되거든요. 일단 공고안 내고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열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사업기간이 5월 1일부터 되어 있는데 그 선정되는 기간까지의 대책은 어떻게 지금 세워놓으셨습니까?

선정되기 전까지는 저희 보건소에 있는 방역차량을 활용해서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