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민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윤석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및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송혁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는 1998년 10월 15일 조례 203호로 개정된 후 2000년 1월 13일 1회에 걸쳐 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돼 왔으나 모법인 폐기물 관리법이 2003년 12월 31일에 개정되었고 2004년 8월 11일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 내용이 상위법령과 맞지 않아 본 전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명 및 내용 변경으로 음식물 쓰레기라는 용어를 법률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 사업장의 기준을 100㎡에서 125㎡로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감량기 등을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감량 비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수분함량 기준을 75% 미만에서 25～40% 미만으로 강화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공동주택 인·허가에 따른 감량기기 설치규정은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으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섯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보관 기준을 철저히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악취 발산,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였습니다. 여섯째,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신설하여 불법으로 처리하는 업체는 계약해지 등 강력 조치하여 우리구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불법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청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 사업장을 종전의 100㎡에서 125㎡로 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반면 감량 부산물의 수분 함량 기준을 종전의 75% 미만에서 25～40% 미만으로 강화하고 감량의무 사업자는 이행계획서를 신고토록 의무화하여 악취 발산 및 오수의 유출방지를 위한 수거·운반·보관 기준강화 및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의무 신설로 규제를 강화하고 의무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폐기물 관리 법령에 근거하여 신설하는 등 이 개정안은 폐기물관리 법령에서 자치구의 구청장이 처리토록 규정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금손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면 1차 위반에 5자 써넣은 것이 5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차에 10, 20 해놓은 것도 금액표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판기, 과장님한테 그 전에 질의한 바가 있는데 커피 자판기에 종이로 되어 있는 컵 이것도 과태료 대상이 되느냐 물었을 때 이 부분은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지금 달라진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전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권장사항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님으로서 업무에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린다면 시작과 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를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업무를 소홀히 하는 위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위법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까?

소홀히 하는 양반들이 지금 구의원 하겠다고 표를 얻으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주민을 속이고.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거죠, 다 똑같은 입장에서 저도 후보인데.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촉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동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지난 제9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서 시장 조합에 대한 홍보가 없다하여 부결된 안으로 지역경제과와 협조, 시장조합에 대한 홍보와 조합으로부터 영동교시장, 노룬산시장, 자양시장, 중곡제일시장 조례개정 동의서를 받았으며, 조례개정 요청에 따라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시행 구역으로 지정한 재래시장 내 차양 또는 비가리시설 등 시설물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시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에 의거 공시지가의 0.05%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 바, 양 골목시장의 경우 현 산정기준에 의거 점용료부과 시 2억 9,50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문제점이 있어 점용료 산정기준을 1/10,000 로 정하고, 또한 1/2 감면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며, 이 경우 29만 5,000원을 부과, 점용료 부담을 크게 완화함으로써 재래시장의 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인정한 재래시장 내 차양, 비가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 설치에 따른 점용허가시 점용료 산정기준 및 점용료 감면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신설 규정했습니다. 현행 일반시설물의 경우 점용료 산정기준은 공시지가에 0.05를 곱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으나,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 재래시장은 25개 구청이 형편에 맞도록 점용요율을 1/10,000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감면사항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서 「도로점용료 감면은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근거로 도로점용료의 2분의1로 감면하도록 규정하여 점용료를 크게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풍수해, 화재, 기타 재해를 입었을 경우 등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연 8%의 이자를 붙이도록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모법인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이자로 지난 해 이자율이 8%에서 6%로 변경되었기에 개정하게 되었으며, 이자율을 수치로 규정하는 대신 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한 이자로 적용하도록 하여 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력의 낭비를 예방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안은 지역경제과와 재래시장 조합에서 재래시장의 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안인 바 원안 통과되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15일 개정되어 시행중인 이 조례는 2006년 2월 23일 제98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점용료 감면대상을 규정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5호를 신설하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인정한 차양, 비가리개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점용료 감면요율을 정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4호를 신설하여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재래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리개 시설의 도로점용 요율을 10,000분의 1로 하고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는 것은 서울특별시의 다수의 기초자치단체가 정한 바와 같으며 도로법 및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므로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유관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 번 임시회 때 상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실시한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부결시켜 가지고 이번 임시회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려를 해서 얼마든지 앞으로 구정업무나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때 위원님들이 부결을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구청 쪽에다가 우리가 안을 드린 것이 있는데 그 안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감면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속기록을 보면 아는데, 무엇 때문에 그때 우리가 부결시켰다고 알고 계신지 한 말씀만 해주시겠어요?

제일 중요한 사항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없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다시 영동교시장, 노룬산시장, 자양시장, 중곡 제일시장 이 4개 시장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상인협회로부터 다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동의서를 안 받았었나요?

먼저는 동의서를 받지 않고 지역경제과에서 상인협회하고 수시로 면담을 하고 홍보가 돼있는 걸로 전제한 후에 했는데 실질적인 동의서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번에는 동의서를 다 상인협회에서 다 받았다는 말씀이죠?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주시겠어요, 한 5분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동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 진료 등의 무신고 의료행위와 보건소 등과 같은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처분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우리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과태료 부과대상은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건강진단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또는 보건소 등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로 하고 둘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하며 셋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사전통지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하고 넷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은 임의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는 등 지역보건법 제18조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은 관련 법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법은 그런 사례가 자주 있나요, 보건소장님!

의료기관이 아닌 자의 사례는 거의 없고요, 의료기관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법령을 만들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법령은 되어 있는데 과태료의 기준을,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하셨네요. 저는 찬성합니다.

다른 사항 하나 묻겠습니다. 동네에 주사 놓으러 다니는 아줌마들도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이 되니까 그 벌이 훨씬 가중하게 되겠습니다. 형사처벌이 되겠습니다.

놓는 아줌마들 그것도?

네.

알겠습니다.

네. 무면허는 적발해서 형사처벌 해야 됩니다.

침도 무면허 의료 행위입니다.

침도 기준이 3호침 이하는 일반인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수지침도 엄밀히 말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만 3호침 이하는 일반인들이 놓게 되어 있습니다.

네. 돈을 받거나 그런 행위는 위법 사항입니다.

보편적으로 병원 있잖아요? 병원들이 자기 병원 옆에다가 약국을 차려가지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은 좀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님! 명의만 이렇게 딱 돌려놓고 거기 가서 약 처방 받으라고 하기도 한다고.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세요? 알고 있는 사항 있습니까?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이 알고 있는가 묻는 거니까?

물증이 있으면 처벌이 가능하고요, 의심으로만은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는데 물증이 없으면 못 잡는다,

물증이 있으면 처분 가능하지만, 그리고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게 되면 누가 뒤에서 하든 간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 병원에서 약을 처방을 못 하게 하니까 그 주변에다 차려 가지고,

처방은 가능하고요 조제가 불가능,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약국을 가라고 유인행위를 하면 그게 저희한테 신고 가 되거나 적발이 되면 처벌합니다.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민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곡 294-2호 토지는 중곡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지구 내 공공시설인 계획 도로이나 74년 2월 13일 환지 확정처분으로 사업종결에 따라 자치단체에 귀속 조치하여야 할 토지를 정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장기 미해결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사안은 2005년 11월 22일 우리구 임시회 제96회에서 원안가결 되어 2005년 12월 9일 서울시에 공원 변경 요청하였으나 서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으로 도시자연공원은 공원시설 세분에서 제외되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반려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공원변경은 개정된 법령과 우리구 도시계획시설 공원 재정비계획에 따라 중곡동 산4-25호 일대 용마도시자연공원의 일부 260㎡를 해제하고 광장동 378-10 일대에 중곡동 294번지 일대 토지주가 예치한 예치금으로 이에 대체할 소공원 1,181㎡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광장동 378-10 일대는 향후 계획중인 아차산 유적공원에 포함하여 변경 추진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및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2006년 2월 11일부터 2월 25일까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한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공원이 워커힐 들어가는 데에 주차장 있잖아요? 아차산. 그 밑입니까, 이게? (도면설명)

광장초등학교 옆으로 해서,

아차산 올라가는데,

옆으로 쭉 올라가는 길입니다.

? 그러니까 도로 밑에.

네. 거기 워커힐 명월관 주차장은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나옵니다. 이쪽이, (최금손위원 발언석에서 나가 도면 짚으면서)

. 여기도 아차산 올라가는 데 아니에요? 이쪽이 공원이고.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바로, 명월관 주차장은 여기 뒤쪽으로 해서 쭉 아차산 올라가는,

올라가는 거기냐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아차산 올라가면 주차장이 있고, 명월관 주차장은 여기 근처……,

중곡동 260㎡ 보상비 얼마입니까?

예치금 받은 거 말입니까?

260㎡에 주민들한테 받은 거 있잖아요?

네, 돈 받은 거 있습니다. 4억 4,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쪽 것은? 광장동에 우리가 구입한 것은?

2억 7,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차액이 조금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은 어떻게 합니까? 구청 그냥 수입으로 합니까? 구 수입으로?

지금 이쪽에서 받은 금액이 전부다 -(자료를 짚어가면서)-여기서 여기만 받은 것이 아니고요,

맞은 편 쪽으로 있는 거?

저쪽에 부지를 해제한 것 해가지고 이 도로개설비하고 이런 것까지 전부다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공원 확보하는데 그 차액은 일단 이것은 대체 공원 확보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아직 돈을 일부 두 집을 못 받았습니다.

거기 중곡동 도로하고 공원하고 그 주민들하고 합의가 다 됐습니까, 지금?

네, 합의는 다 됐습니다. 이 집하고 이 집, 끝에 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돈이 들어오는 대로 우선 이걸 사고 거기 돈이 들어오면 또 할 겁니다.

그럼 그거 계속 안 주고 버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저희가 강제적으로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네.

그 사람은 합의적으로 자기가 매입을 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까?

이건 실질적으로는 점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이 두 집이.

점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네. 점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만 점용을 하고 있고?

이쪽은 다 받았습니다. 점용하고 있는 데는 다 받았습니다.

점용하고 있는 데는 다 받았고……,

네, 그렇습니다.

점용을 하지 않는데 받으려면 어려운데?

네, 이건 들어오는 대로 공원 확보하는 데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