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심낙관 의원 발언

권용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외 8개 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찬반토론을 거친 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짓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2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박우용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우용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및 보도자료 관리운영에 25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1,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내여비 주요시책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쪽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710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비로 무대공연작품과 향교문화전승보전금으로 국비가 425만 증액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지방대 지역문화컨설팅지원 사업이 국비가 삭감되어서 지방비도 삭감했습니다. 1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도서구입비로 도계와 원덕지역에 증감없이 교부세가 삭감됨으로 해서 시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2,00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복사기 1,000만원, 일용인부임에서 문화재 보호관리인부임이 1,008만 7천원,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문화재보호 및 유지관리에서 국비가 99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전승금 보상금이 180만원, 기타 경상보조에서 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준경묘, 영경묘 주변정비가 8,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전액 국비가 감되었습니다. 안의리 모과나무 주변정비에 4,900만원, 실직군왕 주변정비에 4,9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에 신흥사 명부전 신축 및 심검당 보수정비해서 3억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보수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돠겠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에서 천은사, 삼장사 3억을 계상하였고,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이 5,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종목별 각종대회 출전 및 대회유치 지원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6,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동네체육시설 정비에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청 핸드볼 합숙소 매입과 생활체육 집기구입에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청소년종합예술제 운영에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도민체전준비단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수용비 해서 2,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도민체전시책추진해서 7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280만원, 도민체전 대회상징물 위탁개발 용역비가 4,000만원, 종합운동장 정비해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시설부대비로 7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문화예술지원사업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집행잔액을 25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낙관위원
94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신흥사 보수정비하고, 그 밑에 95페이지에 천은사, 삼장사 정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섰는데 이것을 시비로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많이 내려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용
박우용문화공보실장
94쪽에 내려 온 것은 도비가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으로 당연히 부담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된 것이고, 95쪽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타 교부세 항목이 다른데 사업비로 쓰고 그것만큼 이리로 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낙관위원
돌려진 것을 시비로 전환해서 쓰는 것입니까?
우용
박우용문화공보실장
예.

심낙관위원
하는걸 가지고 무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재단은 사실상 지방세고 뭐고 한푼도 안냅니다. 한푼도 안내면서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종교재단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시비를 이렇게 해서 약 4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도비 내려온 것이 해봐야 1억 5,000만원 내려오고, 이건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용
박우용문화공보실장
검토하겠습니다. 관내에 전통사찰이 영은사, 신흥사, 삼장사, 천은사 4개의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도비도 평소에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시비부담금도 있게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심낙관위원
이런 정비사업 부분은 당초예산에 원래 안 세웁니까?
우용
박우용문화공보실장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부족해서, 신흥사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사업비가 늦어져서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심낙관위원
알겠습니다.

권용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기위원 질의요청) 최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기위원
천은사 제례 명칭이 뭡니까?
우용
박우용문화공보실장
이승휴다례제입니다.

최준기위원
다례제 경비가 춘추로 500만원이죠?
우용
박우용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기위원
그런데 재료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용
박우용문화공보실장
작년하고 제작년에 문광부하고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3,000만원씩 했습니다. 제례비 500만원, 행사비 2,500만원해서 2년동안....

최준기위원
도에는 도고 삼척시는 삼척시고 도에서 하란다고 무조건 지침상 하라는 법이 없쟎아요?
우용
박우용문화공보실장
법은 없습니다만 다른 다례제하고 비교를 해서 보통 그 정도, 행사를 하다보니까....

최준기위원
그런데 다른 행사 제례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색하면서 왜 천은사 사찰에 이렇게 많은...
우용
박우용문화공보실장
이승휴다례제는 사실상 불교행사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천은사가 주관이 된 것처럼 된 것이지만 사실상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준기위원
심낙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공보부 예산이라는 것은 일반예산하고 좀 특이하게 다르쟎아요. 그렇죠?
우용
박우용문화공보실장
예.

최준기위원
그런데 천은사 경비 2억은 또 무엇입니까? 이걸 집행부에서 잘 해야 됩니다. 정책종교라 해서 신자들은 그걸 빙자해서 선거때를 비롯해서 예산부분에 있어서 안하무인입니다. 우리를 건들어 놓고 하면 안된다. 그 사람말이죠 불교원리 기본적인 고행을 하면서 중생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걸핏하면 내미로리 수원 원천수를 끊어서 식수를 끊고 농수를 끊고해서 급기야는 대법원까지 소송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합의를 본다는 것이 동네에 2,000만원 보상하고 동네에 들어와서 사정하고 물을 개방하고 이런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런 데에 자꾸 투자를 하느냐 이겁니다. 2억이 무엇입니까? 천은사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목은 없는데 그냥 천은사 정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걸핏하면 국회의원 욕하고, 김일동시장 욕하고, 최준기 시의원 욕하고 자기한테 조금만 하면 욕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이쟎아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종교 선구자로서 존경하고 받들고 잘 모실필요가 뭐 있냐 말입니다. 실장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얘기가 잘못되었습니까?
우용
박우용문화공보실장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준기위원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상당이 사단꾼입니다. 조금만 자기한테 잘해주다가, 백번 잘해주다가 한번 뭐하면 이 사람은 고소, 고발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주 사악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서는 제대로 말도 못해요. 노갑용이라는 리장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나가서는 다른 짓하죠. 이런 사람인데 무조건 예산주고, 그 사람한데 순종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주체의식을 가지고 사실 이렇지 않느냐,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느냐 해서 좀더 예산부분에 유효 적절히 해야지 2억 뭘 하는 것입니까? 실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한 모양인데 하여튼 예산은 잘 다뤄야 합니다. 특히 추경에 2억을 넣는다는 것은 더군다나 말이 안됩니다. 당초예산에 2억을 넣어서 추가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추경에 2억을 넣는다는 것은 얼토당토 안되는 얘기입니다. 다른 읍면에 사업 할 것이 많쟎아요? 이 사람이 이승휴다례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울궈서 치부할려는 그런 욕심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장시간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섭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이번에 지적하신 천은사나 삼장사 정비사업 예산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7쪽에 농기계 수리 교육용 부품 및 소모품에 예산을 세웠는데 지난번 본회의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기존에 어른들이 쓰는 농기계 경운기, 자동 스타칭을 교환해 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특별하게 농기계수리를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얼마정도 듭니까? 밧데리 부착하고, 스타칭 세레모터를 설치하는데,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에 거의 고령화가 되어서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경운기는 거의 다 옛날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고령 농민중에서 고령화 순위대로 나이가 많은 어른들부터 달아 주게 되면 좋겠는데 어른들이 경운기 스타칭하는 것이 안 되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검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되쟎아요. 시범 차원에 한번 해 보십시오.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물론 40만원이 액수가 많은 것은 맞습니다만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낙관위원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에 농촌문화마을설치 이것도 건강기구설치죠? 그렇죠? 건강보조기 있쟎습니까? 그리고 친환경농법 콩생산하는데 그런데 콩 탈곡기 1대 얼마합니까?
60만원 정도되면 1억 1,000만원 예산이 섰으면 몇 대입니까? 이걸 보급을 제대로 해 주시죠.
어디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농촌실정이 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력이 없쟎습니까? 그런데 탈곡기라든가 선별기 같은 것을 보급해서 제일 쉽게 농사지을 수 있는 부분이 콩 같은데 다른 작물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선별해서 만일에 고가로 나가서 800만원이상 나가게 되면 각 동에다 1대씩 선별기를 보급해 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점점 어려워지는 농촌을 위해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다음부터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많이 보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용섭위원장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억 4,199만원이 증액된 20억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이라든가 일시사역인부임은 인상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고, 294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출산장려금은 당초예산 중에서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금연클리닉 운영과 암예방 관리사업 등은 과목조정을 위해서 변경을 하였고, 295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중에서 기정예산 중에서 2,300만원을 감액해서 용역비라든가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도 과목을 조정하였고, 노인복지 중에서 치매상담센타 운영은 분권특별세로 인해서 375만원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서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중에서 건강걷기대회와 건강체험관 운영에 따른 경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300만원, 뒷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전문가교육 및 평가회 참석이 700만원 등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건강생활실천 삼척시민건강행태조사 학술용역에 따른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암조기 검진사업은 보조사업 중에서 보조사업 내시변경이 되어서 1,423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297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은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2005년도 우수시군 상사업비 추가배정에 따른 1,000만원을 증액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운영 약품구입비는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금연클리닉 스모킹맨 200만원, 학교구강보건실 유니트체어외 12종에 대해서 장비보강을 위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영양분석기 1대 330만원, 다음 환경친화적 방제를 위한 모기퇴치 우문등 구입에 910만원, 송풍구 방충망 구입에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혈당측정기에 100만원, 오토바이 분무소독기 3,500만원을 감액해서 다목적 방역 방제차량을 신규 구입하는 비용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및 기타경비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2개 과목에 2,613만 1천원을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6개 과목에 78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1쪽, 도계보건출장소입니다. 3,545만원이 증액된 1억 3,79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방역소독 급식비 45만원과 자산취득비에서 방사선 직접촬영장치 구입에 따른 경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에 원덕보건출장소입니다. 307페이지, 45만원이 증액된 1억 9,099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방역소독 급식비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29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암조기 검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건강보험 50%하고 의료보험 대상자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합니다. 5대암 검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김성태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최근에 보면 공무원들도 검진을 받쟎아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을 들여 검진을 받는데 검진을 받은 대상자가 한단, 두달 안에 다시 검진을 받아서 암 사형선고를 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일단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검진을 확실하게 받아 줘야 되는데 일단 검진을 받은 사람이 한달 뒤에 암에 걸려서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조기암 검진대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 하위 50%하고, 의료보험수혜자를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하는데 그 자체적으로 검진할 경우와 저희들이 검진대상자를 선정이 되어서 검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진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검진할 경우에는 암 치료비에 따른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별도로, 그런데 자체적으로 건강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는데요. 암이 발견되었을 때에 별도로 재가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만 검진자체가 늦어졌다든가, 이미 확산이 된 상태에서 암건진이 된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그렇게 발생된 경우는 없습니다. 검진대상자 중에서 검진한 결과로는....

김성태위원
그런데 검사해서 이상 없다고 통보를 받쟎아요, 그런데 어느날 어느 부위가 아파서 가니까 한달 두달 뒤에 받으면 암말기라 이겁니다. 실제로 검진이 제대로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 조기암 검진대상자로서는 그런 경우는 드문일입니다.

김성태위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 친구 한사람도 보건소에서 받았는지 하여튼 공무원이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우리는 일반 주민대상이니까 저희들은....

김성태위원
사실 보면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런데 체계가 틀립니다. 실제로 볼때는 만약에 공무원검진 대상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쪽에서 아니면 공교 본조합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역보험의료조합 소관, 쉽게말하면 건강검진공단 관리소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소관은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소관은 틀리더라도 어쨌거나 검사받는 기준은 거의 같을것이 아닙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렇죠.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김성태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받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안나오고, 일반병원에 받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참 안타까운 것이 받고 난 다음에 사형선고를 받는 다는 것은 검진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보건소에서 예산을 조금 더 해서 조직검사라도 받을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저희들 검진체계에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5대암 검진사업이라해서 간암이라든가 유방암, 자궁경부암, 위암 이런 식으로 5대암 검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개인이 전부다 적정하게 제대로 검진이 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간혹 오진도 있을 수 있고, 조기검진을 허술하게 해서 그렇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역주민 대상으로 하는 조기암 검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4명정도 조기 검진대상자로 이상자를 발견해서 조기 치료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효과적인 면에서 볼때는 전체적으로 암환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기암 검진 자체에서 목적을 볼때는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가암 검진사업이라해서 국가가 전부 지원하고, 저희들이 일부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국가 정책적으로 대상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검진비용을 부담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태위원
하여튼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더 소요가 된다라면 조직검사까지도 기왕 받는거니까 확실히 검진해 주는 것이....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현재 1차 중에서 이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2차 검진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하여튼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서 우리가 건강생활실천 삼척시민 건강행태조사 학술용역비를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떤 기관에서 해야되는지....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지금 현재 건강생활실천 삼척시민 건강행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진단을 보건분야에 대한 지역사회 진단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 진단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용역을 실제적으로 볼때는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대학이라든가 연구소가 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경비가 최대한으로 잡을 수는 없고, 최소한 경비로 볼때는 대학에 입학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섭위원장
건강생활실천 운동을 지금까지 계속 해 왔고, 앞으로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됩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할때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삼척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좋은 사업계획을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총괄사업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단
업단지역개발사
총괄사업부장 이선우 총괄사업부장 이선우입니다. 소관 사무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0억 9,700만원이 증액된 332억 6,74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국내여비에 700만원, 페이지는 27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에 도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에 도비 2,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태진아파트 진입로 개설사업에 4억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진입로가 급경사라서 동절기에 많은 민원이 생겨서 도로를 우회도로를 해서 경사를 낮추어서 개설할 사업입니다. 블랙밸리 골프장 접근로 환경정비사업에 2억 5,000만원, 다음 도계 4리에서 상덕간 도로정비에 2억 5,000만원, 광산불량시설정비에 1억, 임대공장 배수시설 정비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281쪽입니다. 광산불량시설 정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후생복지시설로서 목욕탕 보수에 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사업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총괄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심웅섭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상하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관 지출예산은 도비보조 내시 등에 따라 36억 218만 8천원이 증액된 총 196억 9,323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덕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로 26억 4,368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감리비로 2억원을 증액하였고, 마을상수도 소독기 설치사업비로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 및 보수비로 7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입예산은 6억 9,835만 2천원이 증액된 총 27억 8,067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증액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지출예산은 6억 9,835만 2천원이 증액된 총 27억 8,067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요금 원가 산정용역비로 3,0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로 1억 5,300만원, 하수도 준설비로 1억 5,000만원, 하수도보수 및 설치비로 2억 4,935만 2천원, 지하수 폐공처리비로 5,000만원,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비로 5,000만원, 프린터 구입비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상 설명은 예산총칙과 총괄한 중요한 사업예산 총괄 및 자본예산 총괄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 우측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은 86억 7,718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수입내역은 영업수익이 43억 3,317만 4천원, 영업외수익이 2억 2,868만 3천원, 과년도 이월금이 6억 4,772만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이 5,0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33억 8,031만 7천원, 기타 자본적수입이 3,729만 5천원입니다. 총 지출은 86억 7,718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내역을 보면, 영업비용이 53억 1,677만 2천원, 영업외 비용이 1억 8,378만 1천원, 가동설비자산이 12억 8,69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6억원, 고정부채상환금이 12억 573만원, 예비비를 8,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자금은 이월금 3억 9,772만원을 증액한 총 86억 7,71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으로 2억 9,772만원이 증액된 55억 5,25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을 보면, 봉급조정 등으로 300만원이 증액된 원수비를 3억 3,617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비를 1,272만원이 증액된 22억 1,883만 5천원, 급수비를 300만원이 증액된 6억 5,498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학술용역비 및 성과금 상여금으로 2억 7,300만원이 증액된 11억 7,113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600만원이 증액된 5억 3,404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억원을 증액한 31억 2,46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보면, 근덕 광태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3,000만원, 교동 택지일대 급수난대비 관로 정비공사에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용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산위원 질의요청) 이영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산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13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 용역이 언제쯤 끝납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감리 용역은 일단 도에 도시계획과 실시설계 자문이 끝나면 바로 입찰과 감리 용역을 줘야지 그때 가서 바로 착수를 합니다.

이영산위원
용역이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여기서 감리를 하는 것은 공사착수와 동시에 감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정계획대로 6월말 또는 7월초에 사업을 착수해서 사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영산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보수가 제일 큰 편인데 이 대상지역 어디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미로지역입니다.

이영산위원
농어촌 간이상수도, 7억 3,000만원....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농어촌 간이상수도 7억 3,000만원은 원덕도 있고, 근덕도 있고, 미로, 노곡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이 기존 되어 있는데를 일부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영산위원
간이상수도가 말이죠 현재 12개 읍면동에, 읍면지역에 많이 있다고 보는데 연간 보수비가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간이상수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영구적으로 상수도를 설치해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원덕의 경우 해안도로가 개설되면 관로를 사전에 같이 해안도로에 맞춰서 묻어 나가면서 현재 비화리 같은데는 지금 간이상수도가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곡1, 2리, 4리,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이상수도에 의존하지 말고 본상수도에 시설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일반상수도와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일단 상수도공급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일단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거리가 멀고하면 관말 수압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상수도를 공급할려고 하면 기본계획상에 일반상수도 급수계획 구역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아닌지를 검토가 된 지역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을 나중에 상수도 기본계획을 세울때 그런 것을 검토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산위원
그래요, 늘 하는 얘기인데 갈남2리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지금 간이상수도가 제기능을 발휘 못하거든요. 또, 급수시설 자체가 규모가 적다보니까 안되는데 오래전부터 상수도를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대안은 상당히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왜냐면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관말 수압관계, 거리를 가면서 고개가 있습니다. 관말 수압관계 때문에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이영산위원
그 고개가 제가 알기로는 상수원에서 용화재 보다는 신남재가 해발이 더 낮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갈남1리 같은 경우는 끝나는 시점이 되어서 물을 제대로 공급 못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말 수압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리가 물론 해발이 높은데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상수도관로에 마지막 관로를 급수되는데에는 관말 수압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제대로 잘 안나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 검토를 해서 일반상수도를 넣어 줘야할지 안할지를 판단해서 전부 하는 것입니다.

이영산위원
신남만 상수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어떤방법이든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산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섭위원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여성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헬스실이 있습니다. 헬스교육을 하는데 헬스기구들이 2000년도에 수동식으로 구입된 기구들이 많아서 헬스기구 교체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이동여성회관을 종전에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했는데 이제는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오기를 본 여성회관 교육과정 상반기 6월말까지 교육횟수 증가 요구가 들어와서 강사수당이 상당히 읍면동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 1,30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혁
남규혁내수면개발사업소장
내수면개발사업소장 남규혁입니다. 지난 4월 7일날 도에서 전입되었습니다.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페이지입니다. 101 인건비에 우측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저희 당초 예산안에서 사역인부임이 300일짜리가 250일로 50일 감되는 바람에 106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당초에 이것도 250일 사역인부임이 230일로 20일 감액 조치되는 바람에 단가가 상승되고 해서 39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202 여비에 우측, 국내여비에 연어관련 방류추진 및 하천실태조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07에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 연어포획장 관리 및 사란제거 인부임과 연어생활사 및 향토어종도감 사업보고서 발간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인부임을 감액한 부분을 5개 포획장에 하천을 관리하자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1,72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301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위에 과목에 필요하기 때문에 급식비를 125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엑스포타운관리소장
엑스포타운관리소장 윤대성입니다. 엑스포타운관리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500만원이 증액된 12억 5,947만 3천원입니다. 증액 예산안은 2000장 사회개발비부문 일반운영비입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 운영내 숙직실 환경정비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연 전시운영에 따른 일반보상금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시립박물관 운영, 일반운영비, 죽서루 및 박물관 홍보 팜플렛 제작비용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굴신비관운영, 일반운영비 예산에 동굴신비관 및 탐험관 홍보 팜플렛과 공조기 오버홀공사에 각각 5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이동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대이동굴관리소장
대이동굴관리소장 김상권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612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공원관리 청소인부 6명하고, 관광도우미 2명에 대한 인건비 단가가 조정됨으로 인해서 1,612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5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제안설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월 2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9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산회